제1장 도로의 관리 제1절 도로의 정의 및 종류...7 제2절 도로법의 적용 및 준용...13 제3절 도로관리청...15 제4절 도로의 무상귀속 협의...20 제5절 도로용지의 기부 및 채납...29 제6절 도로의 용도폐지 및 재산의 인계...33 제7절 국·공유 잡종재산의 시효취득...38 제8절 사도의 허가 및 관리...52 제9절 시유재산(도로용지)자치구 이관요령...59 제10절 환매...63 제2장 도로의 점용허가 제1절 도로의 점용이란 무엇인가?...69 제2절 도로점용허가를 받을수 있는 점용물건의 종류...71 제3절 허가의 신청...74 제4절 경합허가 신청의 처리순서...78 제5절 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치...78 제6절 점용허가기간...89 제7절 권리의무의 양도·양수·명의 변경 허용여부...90 제8절 일시 도로점용허가...97 제9절 계속 도로점용허가...101 제10절 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설치허가 및 관리...102 제11절 도로상 영업시설물 관리...104 제12절 도로상 공작물 관리...125 제13절 국가기관이나 타공공단체의 도로점용...135 제14절 권한의 위임...137 제15절 도로점용허가의 취소...139 제3장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제1절 도로점용료 부과징수근거 및 입법체계...143 제2절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제정개요...145 제3절 도로점용 및 부당이득금 부과대상...145 제4절 도로점용료 등의 산정기준...145 제5절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146 제6절 도로점용료의 조정...147 제7절 도로점용료의 감면...157 제8절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기타...161 제9절 체납도로점용료의 독려 및 징수...163 제10절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등...164 제11절 도로부지 사용료징수...171 제12절 변상금의 부과징수...173 제13절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 해설...178 제14절 도로점용물 이설비용 부담...223 제15절 도로점용물의 귀속 및 징수교부금의 교부...231 제4장 징수(결정) 및 징수 제1절 세입업무 개요...235 제2절 세입징수 기관...236 제3절 징수의 방법...242 제4절 현 계...245 제5절 소인...251 제6절 과오납금의 처리...254 제7절 미수납액의 처리...258 제8절 세입보고서의 작성...263 제5장 국유재산의 관리 제1절 국유재산의 의의 및 종류...273 제2절 국유재산의 관리기관...276 제3절 국유재산의 계획...280 제4절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방법...287 제5절 특별법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상귀속...308 제6절 국유재산의 권리보전 조치...313 제7절 은익·무주재산의 관리...319 제6장 행정사항 행정사항...347 도로관리관계법규 ○ 도로법·도로법시행령·도로법시행규칙...353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473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 조례 시행규칙...484 ○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시행령 및 유지관리청지정에 관한 지침...504 ○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 징수조례·동시행규칙...515 ○ 육교사용허가 업무처리 요령...532 ○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 처리 요령...535 ○ 도로상간판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지침...544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및 사후관리강화 대책...547 ○ 보도횡단차량 출입시설 허가처리 지침...556 ○ 국·공유재산(도로)용도폐지 사무처리 요령...564 ○ 국유재산용도폐지 사무처리 규정...574 ○ 국유재산소관청조회 업무처리 요령...577 ○ 도로법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요령...581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료징수조례 연혁...5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