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ㅁ 예산업무관련 일반법규정...5
Ⅰ. 일반원칙...5
1. 예산총계주의 원칙...5
*예외 : 재산 및 기금, 세입세출외 현금...6
2. 기금재정의 원칙...7
*예외 : 공채, 차입금...7
3. 수입금 직접사용 금지원칙...9
*예외 : 수입대차 경비...9
4.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10
*예외 : 이월, 계속비, 조상충용, 과년도수입, 과년도지출...12
*예외 : 회계연도 소속구분...15
*출납폐쇄기한, 출납정리기한...16
5.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이용·이체)...16
Ⅱ. 예산편성...18
1. 예산의 내용...18
2. 예산편성지침시달...18
3.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수립...20
4. 예산편성요구...21
5. 투자심사 및 예산의 사정, 편성, 예산안의 결정통지...23
6. 예산안의 수정...24
7. 추가경상예산의 편성...25
8. 간주처리...27
9. 채무부담행위...27
*예산편성체계도...29
Ⅲ. 예산의 심의·의결...30
1. 예산안의 작성 및 첨부서류...30
2. 예산안의 의회 제출...31
3. 상임위 및 예결위심의...31
4. 예산의 이송, 고시...32
Ⅳ. 예산집행...33
1. 배정...33
2. 예산의 전용...38
3. 사업계획 변경...41
4. 예산의 이월(시행이월, 사고이월)...44
5.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47
Ⅴ. 결산...49
1. 결산보고서의 작성...49
2. 세입·세출 결산의 제출...51
3. 결산서의 작성 및 첨부서류...52
4.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사항...53
5. 잉여금의 처리...54
Ⅵ. 보조금예산...56
1. 국고보조...56
2. 사회단체보조...58
Ⅶ. 기금운영...61
ㅁ 분야별 예산업무관련 법규정...68
Ⅰ. 세입...68
1. 지방세 징수근거...68
2. 시세·구세 구분...68
3. 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69
4. 시세 징수 근거...70
Ⅱ. 일반회계...71
1. 의회운영비...71
2. 기획행정비...76
3. 내무행정비...81
4. 재무행정비...89
5. 사회복지비...91
6. 보건위생비...137
7. 청소사업비...145
8. 환경유지비...148
9. 산업경제비...158
10. 건설사업비...168
11. 도시정비비...175
12. 치수 및 하수사업비...177
13. 교통관리비...182
14. 교육비...184
15. 문화관광비...191
16. 체육비...205
17. 소방비...208
18. 자치구지원...212
19. 예비비...216
3. 특별회계...218
1. 지방공기업운영...218
2. 지하철 운수사업...221
3. 도시개발사업비...227
4. 수도사업...234
5. 지역구획정리사업비...244
6. 하수처리장비...249
7. 교통사업...254
8. 국민주택비...262
9. 주택재개발비...266
10. 주거환경개선사업비...274
11. 통합공과금과징사업...278
12. 의료보호기금...280
13. 유료도로비...286
14. 교통방송사업비...288
15. 병원사업...291
4.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 예산관련법규...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