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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1. 자치시대 시정쇄신으로 열어갑니다

2. 편리합니다.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1. "시민제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6
2. 서울시 민원전화는 120번입니다 20
3. "시정종합정보센터"를 찾아주세요 22

3. 제도개선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1. 신속·친철한 민원행정 24
 민원안내제를 시행합니다 24
 민원1회방문처리제 편리합니다 25
 민원은 이제, 전화로 신청하십시오 25
 동사무소에서 FAX로 구청민원을 발급합니다 26
 민원처리에 행정실명제를 실시합니다 26
2. 호적·주민등록, 각종 증명민원 개선 28
 호적신고 지연시 과태료 산정기준을 개선했습니다 28
 호적상 오류등재된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쉬워졌습니다 28
 주민등록 전·출입신고가 이제는 전입신고만으로 처리됩니다 29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파출소 경유제도를 폐지하있습니다 29
 주민등록등·초본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29
 인감증명서 위임장 서식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30
 토지분할·등록 민원처리 결과를 우송해 드립니다 30
 지적측량민원을 전화로 접수합니다 30
3. 복지제도, 삶의 질 개선 32
 응급환자, 119로 신고하세요 32
 의료보험 분만급여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33
 무료 간염 예방접종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33
 의료보험제도 이렇게 종합 개선되었습니다 33
 부랑부녀자 입소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35
 의료보험제도 발급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 36
 경노승차권 운영제도를 개선합니다 36
 65세 이상 노인은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있습니다 37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38
 부녀복지관 이용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38
 보육교사 양성교육훈련원 입소자격을 완화하였습니다 38
 보건소 이용수수료의 납부가 편리해졌습니다 39
 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가 간소화되있습니다 39
 소독업의 허가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39
 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사후에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40
 의약품 등 품목허가증 교부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40
 결핵진단서 발급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41
4. 식품·공중위생 행정 관련 개선 42
 식품접객업 등 민원처리가 개선되었습니다 42
 도시설계구역내 건축물전면에 일반음식점을 허용키로 하였습니다 42
 유흥음식점 허가시 위생심의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42
 유흥업소 등의 전기안전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43
 식품(공중) 위생업소 휴·폐업 신고가 간편해졌습니다 43
 밀도살식품판매업소 행정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43
 학교주변 환경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4
 공중위생접객업소 의무휴일제를 폐지하였습니다 44
 공중위생업소 과징금 처분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45
5. 중소기업지원 경제규제 완화 46
 중소기업제품 상설종합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6
 건설업 면허주기를 완화하였습니다 47
 계량기의 처분신고 제도를 폐지합니다 47
 액화석유가스 판매소간 거리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47
 주유소 영업사간 제한 및 의무 휴무제를 폐지하였습니다 47
 제2종 전기공사업 신규면허 발급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48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48
 두부류 제조업 신규허가 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48
 공장등록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49
 양곡소매상 정부미 상시 보유의무를 해제하였습니다 49
 공장 설립 관련 인·허가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49
 선급금 지급을 상향조정 및 지급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50
 건설업 하도급대금 지급방법을 개선하녔습니다 51
 중소기업체 체육시설 및 경기대회 개최 의무를 완화하였습니다 51
6. 지방세 관련제도 개선 52
 지방세 과오납금 환불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52
 소액 체납지방세 금융기관 수납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52
 지방세 감면 민원 처리기간를 단축하였습니다 52
 세입세출외 현금 반환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53
 은행간 대출이자 등 자동이체를 실시합니다 53
 자동차세 이제 편리하게 내세요 53
7. 도시계획, 토지제도 관련 개선 54
 택지개발사업지구 지적확정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54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54
 토지형질 변경시 기부채납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55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 부과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55
 부동산중개업 허가갱신 처리기간이 단죽되었습니다 55
 개별토지가격확인원 발급이 쉬워졌습니다 56
 번거롭지 않게 부동산압류 표시방법을 개선했습니다 56
8. 건축 관련 제도개선 58
 건축허가시 첨부서류가 크게 줄었습니다 58
 건축민원 처리기간을 크게 단축하였습니다 58
 강북지역 건축 고도제한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59
 건축물에 대한 지하층 설치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59
 소규모건축물의 설계자와 공사감리자 분리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60
 건축공사장 가림막 및 휀스의 안전과 미관을 제고하였습니다 60
 건축물부설주자장 용도변경이 편리해졌습니다 60
 가로변건물 지번표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1
 경미한 건축설계변경은 사용감사시 일괄 처리토록 개선하였습니다 61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의 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62
 주택건축 부지내의 공공용지 용도폐지 절차가 간소화 되었습니다 62
 소규모 건축시공자에 대한 제재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62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등의 업무를 간소화하였습니다 63
9. 주택·재개발 관련 제도개선 64
 근로자주택 입주조건이 좋아졌습니다 64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자격이 넓어졌습니다 64
 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이 완화되었습니다 64
 주택임차인 보호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65
 소형아파트 당첨자도 다시 1순위가 됩니다 65
 농가주택 소유자도 주택청약자격이 있습니다 66
 주택개량재개발사업시 토목심의가 폐지되었습니다 66
 재개발조합원 주택분양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67
 재래시장 상인조합도 재개발 시행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67
 공동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의 예치, 사용방법이 개선되었습니다 68
 주택조합설립인가시 무주택 입증서류 제출이 폐지되었습니다 68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시 읍·면·동 경유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68
 옥외 광고물 허가신청이 간소화됩니다 69
 재건축조합 업무처리 기준이 개선되었습니다 69
 임대료 우선변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70
 건물평수에 관계없이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70
10. 병무·민방위·소방행정 관련 제도개선 72
 동원훈련소집 연기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72
 전역부대에서 예비군 편성신고를 받습니다 72
 민방위 비상소집 훈련이 감축됩니다 72
 화재증명원을 소방관파출소에서 발급합니다 73
 소방 자율검사제가 확대되었습니다 73
 소방훈련시 조업중단을 최소화하였습니다 73
11. 교통 관련 제도개선 74
 직행 좌석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74
 심야 좌석버스를 운행합니다 74
 버스 전용차선제를 확대하였습니다 74
 전세버스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였습니다 75
 마을버스 면허를 확대하였습니다 76
 자동차세 납세필증명서 교부 및 부착제도가 폐지 되었습니다 76
 매매용 중고차의 시세감면 신청 첨부서류를 대폭 줄였습니다 76
 자동차운송알선사업(중개대리업 및 주선업) 등록 제한 규제를 풀었습니다 77
 자동차등록등 관련업무 한결 편해졌습니다 77
 자동차세 납세의무 승계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78
 자동차 점검·검사도 한결 쉬워졌습니다 79
 운전면허 시험 비주소지에서도 응시할 수 있습니다 79
 불량운전자만 적성정사를 받습니다 79
 적성검사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80
 공동주택단지내 주차시설 신·증축이 쉬워졌습니다 80
 도로굴착 승인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81
 유색 보·차도에 유독물질을 배제토록 개선합니다 81
 이륜자동차 소형번호표 대금 납부장소를 확대하였습니다 82
 야간 주행시 실내조명등 점등미무를 완화하였습니다 82
 자전거(오토바이) 보관소를 확대 설치 운영합니다 82
12. 문화·체육 관련 제도개선 84
 사내보에 대한 정기간행물 등록제가 개선됩니다 84
 테니스장의 시설 및 설비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84
 체육시설업 손해보험 가입제도를 개선합니다 84
 체육시설내 발한실 등 부대시설 설치가 허용됩니다 85
13. 상수도·지하철 등 공공서비스 개선 86
 상수도 기동순회서비스반을 운영합니다 86
 다가구주택 가구별 수도미터기 설치규제가 완화되었습니다 86
 동사무소에 상·하수도 관망도를 비치합니다 86
 위법건축물 단수조치를 개선하였습니다 87
 지하철 이용안내 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87
 지하철 안내판 영문 병행 표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8
 지하철역에 공중전화부스 설치를 확대하였습니다 88
 지하철 정액권 환불 절차가 개선되었습니다 88
 아침산책 시민에게 국립공원 입장료를 면제하였습니다 89
 선진국형 현금환불제도를 도입합니다 89
 가정용 LP가스 공휴일에도 보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90
 도시가스 사용자 시설자금 융자절차 및 서류를 간소화 하였습니다 90
 건축폐기물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91
 지하철로 갈아탈 분은 환승주차장을 이용하세요 91
 주차비 부담이 줄었습니다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