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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와 구정판례 .제1집

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획예산과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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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관악구.기획예산과;
서명/저자사항소송실무와 구정판례.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획예산과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관악구 기획예산과,1996
형태사항XIV,736 p.,26 cm
비통제주제어소송실무,구정판례,관악구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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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021420 S 363.77 1996-1 v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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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실무와 구정판례 .제1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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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소송실무와 구정판례 .제1집

목차

제1편 소송실무
제1장 소송사건의 처리실태 20
 1. 일반사항 20
 2. 소송사건의 처리현황 20
 3. 승·패소 원인분석 23
제2장 소송유형 및 관련법령 26
 1. 소송의 관리유형 26
 2. 소송에 관한 법령 26
제3장 소송사건의 수행요령 28
 1. 소송문서의 접수·처리 유의사항 28
 2. 소장 접수시의 응소요령 30
 3. 소송사건의 구분 및 관할유형 46
 4. 응소방침 및 소송수행자등 지정요령 47
 5. 소송사건의 관계기관 보고여부 49
 6. 답변서 작성과 관련 검토사항 54
제4장 변론과 그 준비 64
 1. 개설 64
 2. 변론 및 준비서면 65
 3. 법정에서의 진행 예시 67
제5장 재판의 불복 신청 75
 1. 개설 75
 2. 상소의 종류 75
 3. 상고심의 역할 76
 4. 상고심 이용의 신중 76
 5. 상고이유 77
 6. 상고심의 판결 80
제6장 패소원인분석 및 상고유의사항 82
 1. 패소원인분석표 작성보고 82
 2. 상고유의사항 82
제7장 소송비용의 회수 85
 1. 소송비용의 범위 85
 2. 소송비용 산정을 위한 근거 85
 3. 소송비용의 재판 85
 4. 소송비용의 확정신청 요령 86
제8장 소송물의 가액(소가) 90
 1. 소가산정의 필요 90
 2. 소가산정의 방법 90
 3. 소가산정의 표준 또는 기준 91
 4. 소가의 산정시기 93
제9장 인지료 및 송달료 94
 1. 인지의 첩부 및 산정 94
 2. 송달료 납부 96
참고서식 100
 1. 소장 102
 2. 반소장 111
 3. 답변서(A. B. C) 113
 4. 준비서면 119
 5. 소제기증명원 123
 6. 소가증명원 123
 7. 상고장(A) 124
 8. 상고이유서 126
 9.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128
 10. 상고장(B) 133
 11. 상고제기증명원 135
 12. 상고제기(포기)요약서 136
 13. 항소제기증명원 137
 14. 소취하증명원 138
 15. 변론기일연기신청서 139
 16. 서증신청 140
 17. 판결확정증명원 142
 18.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 143
 19. 집행문부여신청 144
 20. 채권가압류신청 145
 21. 유체동산가압류신청 147
 22. 부동산가압류신청(A. B) 149
 23. 부동산가처분신청(A. B) 153
 24. 강제경매신청 159

제2편 소송판례
제1장 행정소송 162
 지방세분야 163
  1.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타에 매각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어 취득세의 중과세율에 적용되는지 여부 164
  2. 말소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차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고지서를 제대로 송달하지 않아 패소한 사례 170
  3. 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74
  4. 사권제한된 토지취득후 유보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여부 및 과표적용의 적정여부 179
  5. 법인명칭을 변경하면서 토지 및 상가건물을 취득하여 상가 및 부지를 타에 분양한 경우 상가부지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194
  6. 법인이 취득한 건물중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건물의 연면적에 대한 비사용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부분이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199
  7.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법인설립후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의 등기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202
  8. 법인이 주택건설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4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또한 3년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중과세율 적용여부 206
  9. 부동산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210
  10. 주거용 신축건물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2호 (1)목의 고급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214
  11. 고급주택신축 및 부속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여부 223
  12. 건물취득후 법인의 사옥으로 사용하다가 5년이내에 매도한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27
 토지분야 230
  1. 개별토지가격 표준지 선정 및 개별지가결정의 적법여부 232
  2. 택지처과소유상한에관한법률상 주택을 취득하여 종교사업을 위한 고유업무에 사용한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여부 248
  3.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한 전심절차여부 252
  4. 개별토지가격 결정에 대한 전심절차여부 255
  5. 개별토지가격 정정결정에 대한 전심절차여부 258
  6.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토지가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260
  7.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기준시점 적정여부 263
 보건위생분야 280
  1. 일반음식점 경영자가 노래방기계등을 업소 내에 비치한 것이 식품위생 법 제58조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282
  2.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의한 행정처분시 재량권 범위 일탈여부 286
  3.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15의 법규성여부 290
  4.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 제1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미성년 남녀의 혼숙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 295
  5.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동료와 동행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의 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297
  6. 호객행위로 인한 행정처분시 식품위생법 제22조의 적용여부 303
  7.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미성년 남녀의 혼숙으로 인한 행정처분시 재량권의 남용 내지 범위일탈여부 307
  8.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7의 법규성여부 313
  9.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 유무 317
  10.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때의 영업허가취소 및 영업장 폐쇄처분의 적법여부 323
  11. 윤락행위 알선 및 장소제공으로 숙박업허가취소 및 영업장 폐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329
  12. 1시간의 시간외영업으로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의 범위 일탈여부 336
  13. 제한시간을 초과한 영업으로 영업정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일탈 내지 남용하여 위법인지 여부 338
  14. 음란행위 알선·제공으로 이용업영업허가취소 및 영업장 폐쇄명령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346
  15.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356
  16. 영업제한시간을 위반하여 영업허가를 취소한 경우 적법여부 357
  17. 영업시간이후에 손님이 남아 소란을 피운 경우 시간외영업이라고 볼 수있는지 여부 및 상호 무단변경등의 경우 영업허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60
  18. 취소소송에서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적법여부 365
 주택건축분야 367
  1. 재개발구역 안에서 신축된 건축물등이 그후 재개발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지장물에 해당되는 경우 재개발사업인가의 적법여부 368
  2. 주택조합설립인가시 조합원의 자격유무도 포함되는지 여부 377
  3. 사업계획결정고시일 현재 주거용 건물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지는 주소가 다른 점포일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 2에 해당되는지 여부 385
  4. 말소처분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의 회복등재 가능여부 398
  5.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시 전심절차의 기간을 경과하여 각하된 사례 400
  6. 무허가건물의 철거 및 이주계획수립으로 인한 임대아파트입주권 제외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402
  7. 사업계획결정고시 당시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동거가족이 함께 거주하다 고시후 주민등록상에 동거가족을 등재한 경우 임대주택입주권부여대상여부 409
  8. 사업계획결정고시가 있은 날 현재 3월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을 등재하지 않아 영구임대주택입주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취지의 통보를 한 경우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413
  9.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415
  10. 행정처분에 대한 진정등이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  단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417
  11. 대지 안의 공지미확보등 위반건축물 시정지시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420
  12. 공사수급자가 타인에게 수급자명의로 공사를 시행하게 하여 면허취소 처분을 한 경우 적법여부 432
  13. 도시계획사업시행에 따라 공공용지인 주차장용지로 지정된 토지에 건축허가를 한 경우 건축허가가 하자있는 행정행위인지 여부 436
  14. 건축 중인 건물에 인접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48
  15. 공사도급한도액을 초과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부과한 과징금의 적법여부 450
  16. 건축허가후 지목변경이 취소되었다는 이유로 허가의 취소처분을 한 경우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454
  17. 독서실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벽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여러개의 방을 만든 경우 일반주거지역에 건축할 수 없는 다중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464
  18. 대수선허가사항 이외의 공사를 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한 경우의 적법 여부 482
  19. 건축법 제42조 제1항, 제42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허가취소처분의 적법여부 487
  20. 담장축조신고가 건축법상 신고사항인지 여부 488
 기타 492
  1. 개인택시 운행정지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처분기간의 경과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494
  2. 도로교통법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징금부과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적법여부 497
  3. 승차거부행위에 대한 택시운전자격 및 운행정지처분의 적법여부 502
  4. 부당요금요구 및 운행을 거부하여 운송계약위반으로 인한 과징금부과의 적법여부 504
  5. 소정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506
  6. 공시지가가 공시된 지역 내에서의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을 당해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 511
  7. 공원용지지정의 해제요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515
  8. 도시계획구역의 결정 및 변경결정의 처분권자에 관한 피고적격 517
  9.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동장은 헌법상 신분보장의 대상이 되는 직업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524
  10. 전기공급불가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540
  11. 비디오방영업이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553
  12. 비디오방영업이 공연에 해당되어 공연법의 의한 규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558
  13. 비디오물대여업자로 등록후 대여 및 비디오방영업을 한 경우 비디오물대여업자등록을 취소한 처분의 적법여부 561
  14.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유무 567
  15.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신고에 대하여 관계법령이나 지침에 없는 구비서류(동의서)의 미비로 한 반려처분의 적법여부 572
  16.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그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 584
  17. 시설의 관리행위인 "공법상 계약" 에 있어 업무상 비리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상의 적법한 지시·감독을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탁해지의 통지를 한 경우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587
  18.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여온 자에게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완하도록 명령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체육시설업 폐쇄조치를 한 경우 적법여부 592
  19. 가족탕 상수도 인입배관이 철거되거나 절관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종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위 배관이 그대로 장치되어 있었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부정급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595
제2장 민사소송 604
 1. 사실상 도로에 새마을사업으로 골재와 인부등을 지원하여 시멘트포장 및 하수도공사를 한 경우 점유사용여부 606
 2. 기존도로에 편입시켜 하수관매설, 콘크리트포장 등의 도로개축공사를 한 경우 점유관리에 해당되는지 여부 622
 3.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부채납하려던 토지에 콘크리트포장등을 한 경우 무단점유의 성립여부 638
 4. 사실상 도로를 새마을사업으로 포장 및 하수도 개설공사등을 함에 있어 재정적 지원으로 일반공중의 통행에 이용되는 경우 부당이득의 범위 641
 5. 사유지로서 비포장도로를 제외한 포장도로부분만을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본 사례 649
 6.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토지에 하수도 개량공사 및 재포장공사를 한 경우 점유관리여부 651
 7. 자연발생도로에 새마을사업으로 포장공사 및 하수관 매설공사를 한후, 파손으로 구에서 전액부담 하수관 개량공사 및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한 경우 점유·관리여부 660
 8. 새마을사업에 의한 포장과 노선버스등 차량과 일반시민의 통행로로 제공된 도로의 경우 점유·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665
 9. 택지조성사업승인시 전소유자가 통행로로 제공한 토지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669
 10.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도로에 편입시켜 아스팔트포장도로로 만들어 일반공중의 교통에 제공한 경우 부당이득의 발생여부 672
 11. 지목을 도로로 변환하여 통행로로 제공한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여부 676
 12. 기부채납된 도로부지가 법원의 판결확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경우 부당이득의 발생여부 678
 13. 택지를 분할매각하면서 통행로로 제공, 사실상 도로에 주민자력으로 새마을사업을 하여 콘크리트포장공사를 한 경우 구의 점유·관리여부 682
 14.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송달 전에 보상금의 일부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철거 후에 지급키로 하였으나, 철거되지 않은 건물에 대한 전부금의 성립여부 684
 15. 자연발생된 사실상의 도로에 새마을사업으로 시멘트포장을 하고 그후 구에서 재포장을 한 경우 도로로 개설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689
 16. 도시계획사무와 관련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당사자 능력여부 691
 17.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거 구체적인 수분양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이주대책상의 수분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692
 18. 무허가건물 소유권확인의 소가 피고적격의 흠결이 있다고 본 사례 696
 19. 도시계획공원 결정에 의거 사실상 점유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여부에 대하여 변론기일 불출석, 답변서 및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아 자백으로 인정한 사례 699
 20. 임야 중 일부를 그전부터 시민놀이터로 사용해 왔으나 소유자로부터의 토지인도청구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701
 21. 교환 및 기부채납에 따른 소유권이전절차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도시계획공원결정에 의거 아동공원을 조성한 경우 점유사용할 권리유무 707
 22. 건축허가시 예납한 도로점용료를 건축허가취소로 인하여 도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도로점용료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710
 23. 위조된 주민등록표에 의한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배상책임 712
 24.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자금 상황금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의 발생형태 737
 25.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토지형질변경행위 허가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권한없는 자의 행위라 하여 말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739
제3장 국가소송 744
 1.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그 무렵 입주를 완료한후 20년이 경과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성립여부 746
 2. 토지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750
 3. 1950년 6.25사변당시 지적공부가 소실되어 소관청에서 이를 복구하면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는 경우의 소유자 752
 4. 지적공부상 무주부동산에 대한 소유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