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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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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시복지재단;
서명/저자사항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시복지재단 [편].
발행사항서울:서울시복지재단:서울특별시,2017
형태사항110 p.:표;26 cm
총서사항서울시복지재단;2017-61
ISBN9788962985023
일반주기 권말부록수록
서지주기참고문헌수록
비통제주제어지속가능한 복지발전,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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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99391 S 338.15 2014-2 v2017-6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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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099392 S 338.15 2014-2 v2017-6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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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9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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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38.15 2014-2 v2017-61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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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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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2
등록번호
SG0000099392
청구기호
S 338.15 2014-2 v2017-6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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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복지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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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지속가능한 복지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연구

연구진

연구요약

목차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41
2. 연구 내용 및 방법 43

Ⅱ. 서울시 및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예산현황 분석
1. 복지사업 예산현황 분석틀 49
2. 서울시 복지본부 사업예산 현황 52
3.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현황 59
4. 소결 69

Ⅲ.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현황 분석
1. 협의제도의 목적 및 내용 75
2. 서울시 및 자치구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신청결과 분석 78
3.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평가 81
4. 복지분권 관점에서 본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방향 85

Ⅳ.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표목차
<표 Ⅰ-1> 서울시 세출예산 중 조사대상 예산 44
<표 Ⅱ-1> 서울시 복지사업의 기본분류 50
<표 Ⅱ-2> 서울시 복지사업의 성격분류 51
<표 Ⅱ-3> 장애인연금의 예산구성 현황 58
<표 Ⅱ-4> 연도별 자치구 전체 복지사업 예산 현황 59
<표 Ⅱ-5> 자치구별 대상자 인구 대비 대상영역 1인당 예산 현황 69
<표 Ⅲ-1>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완료 사업 현황 79
<표 Ⅲ-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협의결과 현황 79
<표 Ⅲ-3> 신설?변경에 따른 협의결과 현황 80
<표 Ⅲ-4> ‘부동의’ 결과의 판단 근거 80
<표 Ⅲ-5> 신설?변경 사업의 내용 분류 81

그림목차
<그림 Ⅱ-1> 서울시 복지본부 사업예산 변화 52
<그림 Ⅱ-2> 서울시 복지본부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현황 53
<그림 Ⅱ-3> 사업분류별 서울시 복지본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현황 54
<그림 Ⅱ-4> 사업분류별 서울시 복지본부 사업예산 현황 55
<그림 Ⅱ-5> 대상영역별 서울시 복지본부 사업예산 현황 56
<그림 Ⅱ-6> 사업성격별 서울시 복지본부 사업예산 현황 57
<그림 Ⅱ-7> 서울시 복지본부 사업예산 중 현금성급여 예산 현황 57
<그림 Ⅱ-8> 서울시 대상별 서비스예산 중 현금성급여 예산 비중 58
<그림 Ⅱ-9>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현황 60
<그림 Ⅱ-10>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현황 61
<그림 Ⅱ-11> 사업분류별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현황 62
<그림 Ⅱ-12> 사업분류별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현황 63
<그림 Ⅱ-13> 대상영역별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현황 64
<그림 Ⅱ-14> 사업성격별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현황 65
<그림 Ⅱ-15>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중 현금급여성 예산 현황 66
<그림 Ⅱ-16>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중 현금성급여 예산 현황 67
<그림 Ⅱ-17> 자치구 복지사업 예산 중 자체사업 예산 규모 비교 68
<그림 Ⅲ-1>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