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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정책 이슈와 전망

서울시복지재단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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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시복지재단;
서명/저자사항서울시 복지정책 이슈와 전망 /서울시복지재단 [편].
발행사항서울:서울시복지재단 ,2018
형태사항416 p. :표 ;26 cm
총서사항서울시복지재단 ;2018-11
총서부출표목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복지재단) ;2018-11
ISBN9788962985177
서지주기참고문헌수록
비통제주제어복지정책,지역복지,서울시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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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101744 S 338.15 2014-2 v2018-1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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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복지정책 이슈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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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시 복지정책 이슈와 전망

집필진

목차

총 론
1. 최저소득 보장 21
 1-1.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현황 및 쟁점 25
2. 신사회위험 대응 45
 2-1. 서울시 가계부채 실태 및 금융취약계층 현황과 과제 49
3. 사회적 포용 61
 3-1. 취업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 현황과 쟁점 65
4. 사회서비스 81
 4-1. 최근 공공성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86
 4-2. 사회서비스의 성과와 한계 100
 4-3. 사회서비스공단의 도입배경과 서울시 현안 117
 4-4.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현황 분석 133
 4-5. 서울시 소득계층별 복지사업 현황 분석 163
5. 전달체계 175
 5-1.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확대의 쟁점과 과제 180
 5-2. 통합사례관리 현황과 과제 192
 5-3. 서울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예산분석 204
 5-4. 서울시 복지전달체계의 변화와 혁신 관련 주요 이슈분석 214
 5-5.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시간 쟁점 및 과제 227
6. 복지분권 245
 6-1. 복지분권 관점에서 본 서울시 복지예산 규모 변화 249
 6-2.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 예산의 특성 263
7. 자립생활지원 277
 7-1. 중증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 281
 7-2.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정책 대응방안 295
 7-3. 서울시 장애인구 고령화 실태와 과제 306
 7-4.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정책 현황 및 개선 방안 323
8. 권익보호 339
 8-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운영현황과 과제 343
9. 어르신 사회참여 359
 9-1. 노인 고용 및 일자리 운영 현황과 정책 과제 363
 9-2. 초고령 노인 특성에 따른 현안과 정책 과제 385
10. 어르신 돌봄 405
 10-1. 커뮤니티 케어를 위한 지역 돌봄 서비스 사례 409
 10-2. 치매안심센터의 현황과 쟁점 420

표목차
<표 1-1> 새정부 소득보장 관련 국정과제 26
<표 1-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29
<표 1-3> 연도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편사항 31
<표 1-4> 국민기초보장-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비교 32
<표 1-5>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 현황 33
<표 1-6> 가구주 65세 이상 수급가구 특성 33
<표 1-7>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기간 34
<표 1-8>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예산 및 집행실적 35
<표 1-9> 국민기초생활보장-서울형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비교 38
<표 2-1> 가구주 및 가구특성별 부채 비율 53
<표 2-2> 서울시 가구특성별 부채 용도 54
<표 2-3> 서울시 가구주 및 가구특성별 부채부담가구 비율 55
<표 2-4> 서울시 부채가구의 이자부담 55
<표 3-1> 복지와 고용 연계서비스 정책 흐름 68
<표 3-2> 서울시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70
<표 3-3> 서울시 자활사업 전체 현황 71
<표 3-4>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사업체 현황 71
<표 3-5>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현황 72
<표 3-6> 업종별 자활근로사업 사업체 현황(2016년말 기준) 73
<표 3-7> 업종별 자활기업 사업체 현황(2016년말 기준) 74
<표 3-8> 맞춤형 급여 개편 관련 자활사업 참여자 변경사항 76
<표 4-1> 공공성의 개념적 구성요소에 대한 선행연구 정리 90
<표 4-2> 사회서비스 주요 추진 경과 101
<표 4-3>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현황 104
<표 4-4> 지자체 개별보조와 포괄보조 비교 107
<표 4-5>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발전과정 107
<표 4-6>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예산(2014-2016) 108
<표 4-7> 2017년도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유형별 현황 109
<표 4-8>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예외지원 110
<표 4-9> 서울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체계 및 인력배치 115
<표 4-10> 한국 사회서비스 공공지출 현황(1990-2014), OECD 119
<표 4-11> 경제활동별 고용현황과 서비스 고용 비교(OECD, KOREA2017) 120
<표 4-12> 장기요양 시설 운영체별 현황(전국, 서울 비교 2016) 124
<표 4-13> 2015년 시설요양 및 재가기관 부당청구 현황 125
<표 4-14> 이해관계집단의 찬반 쟁점 130
<표 4-15>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요(2013-2017) 133
<표 4-16>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제공인력 현황(2014-2017) 134
<표 4-17>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연도별 사업 흐름(2011-2018) - 시개발형 136
<표 4-18>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연도별 사업 흐름(2011-2018) - 구개발형 138
<표 4-19>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 수(2013-2018) 142
<표 4-20>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2013-2017) - 시개발형 143
<표 4-21>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수(2013-2017) - 구개발형 144
<표 4-22>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2013-2017) - 시개발형 145
<표 4-23>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2013-2017) - 구개발형 146
<표 4-24>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2013-2017) - 시개발형 147
<표 4-25>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2013-2017) - 구개발형 148
<표 4-26>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 내역(2013-2017) 149
<표 4-27> 자치구별 서비스 개발 주체에 따른 지투사업 예산 집행 내역(2013-2017) 150
<표 4-28> 세부사업별 서비스 개발 주체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예산 집행 내역(2013-2017) 154
<표 4-29> 사회복지사업 대상별 예산 현황 165
<표 4-30> 현금지원형 복지서비스 166
<표 4-31> 서울시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2018) 168
<표 4-32> 서울시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2018) 170
<표 4-33> 서울시 노인 복지서비스 제공 현황(2018) 172
<표 5-1> 서울연구원 찾동 성과지표 구성 187
<표 5-2> 자치구별 통합사례관리가 및 동 사례관리 추진 현황 195
<표 5-3> 동단위 통합사례관리 민관협업 현황 196
<표 5-4> 사례관리 기관별 현황 197
<표 5-5> 서울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207
<표 5-6> 기타 서울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현황 208
<표 5-7> 분야별 사회복지 전달체계 예산 추이 210
<표 5-8> 대상별공급방식별 사회복지서비스 재정(2017년) 212
<표 5-9> 서울지역 연령대별 인구변화 221
<표 5-10> 서울지역 가구원 수별 가구수 변화 222
<표 5-11> 최고기술국 대비 우리나라 주요 고령화 대응기술의 기술수준 224
<표 5-12> 2016년도 OECD 주요국 연간 근로시간 227
<표 5-13> 법 개정 주요 내용별 개정이유 231
<표 5-1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형태별 월평균 근로시간(사회복지사 기준) 233
<표 5-15> 사회복지시설 근로형태 분석-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234
<표 5-16>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근로시간 형태(정원 10인 이상 이용시설) 235
<표 5-17>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근로시간 형태(정원 10인 이상 생활시설) 236
<표 5-18>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근로시간 형태(정원 10인 미만 이용시설) 236
<표 5-19>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직위별 근로시간 형태(정원 10인 미만 생활시설) 237
<표 5-20>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근로시간 형태(정원 10인 이상 이용시설) 238
<표 5-2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근로시간 형태(정원 10인 이상 생활시설) 238
<표 5-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근로시간 형태(정원 10인 미만 이용시설) 239
<표 5-23>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근로시간 형태(정원 10인 미만 생활시설) 239
<표 5-24> 사회복지시설 정규직 종사자 생활시설 대상별 모집단 및 표본 수 현황 240
<표 5-25> 정규직 종사자의 생활시설 대상별 추정 종사자수 241
<표 6-1> 복지분권화 진행 내용 250
<표 6-2> 서울시 복지본부 예산 규모 252
<표 6-3> 시비예산의 구성 252
<표 6-4> 성격별 복지예산 규모 253
<표 6-5> 사업성격별 예산규모 상위 5개 사업(2017) 254
<표 6-6> 복지대상자별 복지예산 규모 255
<표 6-7>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규모 256
<표 6-8> 여성가족정책실 시비예산의 구성 257
<표 6-9> 성격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규모 258
<표 6-10> 사업성격별 예산규모 상위 5개 사업(2017) 258
<표 6-11> 복지대상자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규모 259
<표 6-12> 서울시 대상별 인구비중과 예산비중 261
<표 6-13> 자치구 복지사업 기본 분류틀 264
<표 6-14> 전체 복지사업 대비 자체 복지사업 현황 265
<표 6-15> 전체 복지사업 평균 예산 및 사업 수 대비 자체 복지사업 평균 예산 및 사업 수 현황 266
<표 7-1>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281
<표 7-2>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수(유형별) 284
<표 7-3> 연도별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현황 285
<표 7-4>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현황 285
<표 7-5> 서울시 장애인시설 286
<표 7-6> 자립생활주택 운영 현황 287
<표 7-7> 자립생활주택 주택현황 288
<표 7-8> 자립생활주택 입주자 장애유형 288
<표 7-9>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인건비 290
<표 7-10> 이용절차 세부내용(안) 291
<표 7-11> 체험기간 유형 292
<표 7-12> 자립생활주택 전담인력 추가인건비 추계 293
<표 7-13> 교육과정 내용 293
<표 7-14> 교육 체계 294
<표 7-15> 의무고용률 296
<표 7-16> LAFOS 연계기관과 서비스의 범위 299
<표 7-17> 장애유형 300
<표 7-18>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여부 301
<표 7-19> 장애인의 평소 근로시간(일주일간) 301
<표 7-20> 사업체 유형 302
<표 7-21> 근로시간형태 302
<표 7-22> 월평균임금 303
<표 7-23>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성 장애인 특성 구분 309
<표 7-24> 15개 장애유형별 고령장애인의 비율 311
<표 7-25> 제1차 탈시설 목표인원 추진성과 326
<표 7-26> 제1차 계획의 문제점과 제2차 계획 마련 시 개선방안 326
<표 7-27> 서울시 제2차 장애인 탈시설화 추진계획 대상 328
<표 7-28> 제1차, 제2차 중점과제 및 세부과제 비교 329
<표 7-29> 탈시설 욕구조사 결과(2017) 330
<표 7-30> 탈시설 희망자 자립 후 필요서비스(2017) 332
<표 8-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지원대상 345
<표 8-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급여 종류와 내용 345
<표 8-3> 중앙정부 및 서울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346
<표 8-4>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347
<표 8-5> 활동지원인정조사표 조사항목 및 인정점수 산정방법 351
<표 8-6>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단가최저임금 비교 355
<표 8-7> 주요 쟁점 및 정책적 과제 요약 357
<표 9-1> 서울시 노인복지종합계획 수립 경과 367
<표 9-2> 서울어르신종합계획 노인 고용 및 일자리 관련 과제 평가 결과(재단, 2015) 369
<표 9-3> 각 계획별 노인 고용 및 일자리(사회참여 포함) 관련 세부 과제 비교 373
<표 9-4> 가장 오래 일했던 일자리의 직업 분류 375
<표 9-5> 현재 직업 분류 375
<표 9-6> 퇴직 후 또는 60세 이후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375
<표 9-7>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도 376
<표 9-8>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만 이유 376
<표 9-9> 퇴직 후 또는 60세 이후 재취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 377
<표 9-10> 구직활동 비율 및 구직활동 (1순위) 377
<표 9-11> 경제활동자의 향후 하고 싶은 일 378
<표 9-12> 비경제활동자의 향후 하고 싶은 일 378
<표 9-13> 자원봉사활동 참여 경험 378
<표 9-14> 노인 인구 구성 변화 추이 389
<표 9-15> WHO 고령친화도시 가이드(2007) 주요 내용 요약 393
<표 9-16> 노인 생활 특성 관련 변수 구성 393
<표 9-17> 집단별 인구사회학적 특성 395
<표 9-18> 집단 간 차이 T검정 결과 399
<표 10-1> 영국의 노인 지역사회 범위 서비스 내용 414
<표 10-2>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분야와 세부과제 422
<표 10-3> 서울시 치매유병률 현황(2017년 기준) 425
<표 10-4>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추진체계 426

그림목차
[그림 1-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변화 추이 (2012년=1) 36
[그림 1-2]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개선 방안 도해 41
[그림 2-1] 전국 가계부채 보유액 비교(2015년 가계금융복지실태조사) 49
[그림 2-2] 자산 및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전국비교(2015년 가계금융복지실태조사) 50
[그림 2-3] 소득5분위별부채유형별 규모(2016년 가계금융복지실태조사) 51
[그림 3-1] 자활사례관리, Gateway 업무흐름도 68
[그림 3-2] 맞춤형 지원체계 자활사업 69
[그림 3-3] 자활사업 대상자 분류(자료: 백민희, 2016) 76
[그림 3-4] 자활역량평가 결과에 따른 참여사업(예시) 77
[그림 4-1] 장기요양부문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충의 동태적 흐름 95
[그림 4-2]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성장 104
[그림 4-3] 한국 사회서비스 공공지출 현황(1990~2014), OECD 119
[그림 4-4] 경제활동별 고용현황과 서비스 고용 비교(OECD, KOREA, 2017) 120
[그림 4-5] 사회서비스 공급의 차원과 주체별 역할 121
[그림 4-6] 장기요양 시설 운영체별 현황(전국, 서울 비교 2016) 123
[그림 4-7] 사회서비스 공급의 차원과 주체별 역할(사회서비스 공단) 127
[그림 4-8] 서울시 자체사업-보조사업 예산 추이(2011~18년) 164
[그림 5-1] 찾동의 과감한 기반투자, 찾동 사회복지인력 확충 181
[그림 5-2] SNS 활용 주민 소통 시 사생활 침해 예방책 184
[그림 5-3] 찾동의 통합서비스 193
[그림 5-4] 사회복지 전달체계 예산 추이 : 2010~2018년 211
[그림 5-5] 사회복지 전달체계 자주-보조재원 추이 : 2010~2018년 211
[그림 5-6] 커뮤니티케어 관련 민-관 협력체계도 217
[그림 5-7] 케어통합창구 서비스 종합 안내기능 개념도(안) 218
[그림 5-8] 주요 선진국가 대비 4차산업혁명 기반기술 격차(현재-5년 후) 223
[그림 5-9] 근로시간 단축 개요 228
[그림 6-1] 복지사업 예산 대비 자체 복지사업 예산 현황 265
[그림 6-2] 자체사업 평균예산 규모 현황 비교 267
[그림 6-3] 자체 복지사업예산 대비 사업성격별 예산 현황 267
[그림 6-4] 전체 대상별 복지서비스 지원예산 대비 기초생활보장 관련 예산 현황 268
[그림 6-5] 전체 복지시설 운영지원예산 대비 대상별 시설 운영지원예산 현황 269
[그림 6-6] 복지사업 운영지원의 구성 현황 270
[그림 6-7] 복지대상자 인구변화와 자치구 자체 복지사업 예산변화 272
[그림 6-8] 자체 복지사업 예산비중 변화와 대상별 인구비율 변화(2015 vs 2017) 272
[그림 6-9] 자체 복지사업 예산비중 변화와 재정자립도 변화(2015 vs 2017) 273
[그림 6-10] 자체 복지사업 예산비중 변화와 복지사업 예산 총액 변화(2015 vs 2017) 274
[그림 7-1]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이용절차 289
[그림 7-2] 자립생활주택 이용절차 개선 전과 후 290
[그림 7-3] 국내 노인의 법적 연령기 308
[그림 7-4] 서울시 연령별 장애인구 분포 변화 310
[그림 7-5] 서울시 장애인구 구조 변화 추이 310
[그림 7-6] 연령별 장애등급 분포 현황 312
[그림 7-7] 연령대별 가구원 수 312
[그림 7-8] 연령대별 독거가구 비중 312
[그림 7-9] 전체 장애인 연령별 주 돌봄자 313
[그림 7-10] 발달장애인 연령별 주 돌봄자 313
[그림 7-11] 만성질환 경험률 314
[그림 7-12] 의료충족률 314
[그림 7-13] 연령별 가구소득 314
[그림 7-14] 연령별소득원천별 가구소득 314
[그림 7-15] 경제활동 참여율 315
[그림 7-16] 문화여가활동 참여율 315
[그림 7-17] 문화여가활동 만족도 315
[그림 7-18] 외출가능 여부 316
[그림 7-19] 외출빈도 316
[그림 7-20] 외출활동 시 가장 불편한 점 316
[그림 7-21] 지인 만남 여부 316
[그림 7-22] 만난 지인 수 316
[그림 7-23] 장애인복지사업 이용률 317
[그림 7-24]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률 317
[그림 7-25] 장애인복지기관 이용률 317
[그림 7-26]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연도별 거주인 수 324
[그림 7-27] 서울시 탈시설화 추진 단계 328
[그림 7-28] 서울시 2차 계획의 4대 정책과제 및 주요 개선사항 등 329
[그림 7-29] 서울시 전환서비스지원센터 역할 및 기능개선(2017.12) 333
[그림 8-1]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변화 추이 348
[그림 8-2] 지원등급별 현황 349
[그림 8-3] 서울시 추가급여 현황 349
[그림 8-4] 서울시 장애인복지사업 예산변화 추이 350
[그림 8-5] 유사서비스 서비스 단가 비교 354
[그림 9-1] 타 영역 대비 노인 일자리 영역의 중요성 364
[그림 10-1] 노인의 의존과 주거형태에 따른 노인주거생활 연속성 411
[그림 10-2] 일본 공동매점 분포 지도 416
[그림 10-3] 치매안심센터 업무 흐름도 424
[그림 10-4] 치매지원센터 등록자(2007년-2016년)의 동거 여부 427
[그림 10-5] 치매지원센터 방문목적(좌)와 상담 후 조치(후)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