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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상이군경복지관 남부권역 추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제이씨컨설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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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박종장 김민수 석재한 
단체저자명제이씨컨설팅;
서명/저자사항시립상이군경복지관 남부권역 추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제이씨컨설팅 저;박종장 책임연구;김민수,석재한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장애인자립지원과,2019
형태사항341 p. :삽화, 도표 ;30 cm
일반주기 권말부록: 설문조사
비통제주제어보훈 복지,상이 군경,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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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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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105323 S 338.8 2019-1 c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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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05322 S 338.8 2019-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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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10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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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38.8 2019-1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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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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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105322
청구기호
S 338.8 20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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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상이군경복지관 남부권역 추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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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제 출 문

목      차
제Ⅰ장 사업의 개요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수행방법 18
  1. 연구내용 18
  2. 연구방법 및 절차 19
제Ⅱ장 서울시립상이군경 복지관 추가 건립 검토 21
 제1절 개발환경 분석 21
  1. 상이군경 회원 및 단체 현황분석 21
  2. 상이군경 복지관 운영 및 이용 실태조사 31
  3. 유사 보훈단체 복지서비스 이용현황 42
 제2절 상위계획 및 법률검토 50
  1. 상위계획 50
 제3절 검토결과 57
  1. 시립상이군경복지관 추가건립 필요성 57
  2. 상이군경 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 57
  3. 상이군경 복지관 활용 방안 58
제Ⅲ장 수요추정 59
 제1절 상이군경 대상 수요추정 59
  1. 서울시 상이군경 이용수요 추정 59
 제2절 수요추정 결과분석 61
  1. 수요추정 결과 61
제Ⅳ장 상이군경 복지관 남부권역 대상지의 적정성 63
 제1절 주변지역 63
  1. 입지 및 유래 63
 제2절 입지타당성 68
  1. 입지타당성 분석 68
  2. 입자타당성 종합평가 72
제Ⅴ장 운영관리계획 73
 제1절 운영관리계획 73
  1. 운영주체 검토 73
  2. 운영관리 체계 76
  3. 프로그램 및 주요시설 계획 77
제Ⅵ장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 81
 제1절 경제성분석 81
  1. 경제성분석의 개요 81
  2. 편익추정 84
  3. 비용추정 97
  4. 경제성 분석 결과 119
 제2절 정책적 분석 122
  1.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122
  2. 사회·문화적 파급효과 123
 제3절 종합평가 124
  1. 검토결과 124
  2. 소결 126
※ 별첨 127
 부록(설문조사) 127
 다상지(안) 검토 348

표  차례
<표-1>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서울특별시 회원등록률 14
<표-2> 가등록 상이군경 연령대별 서울특별시 이용회원 증감비교 일평균 14
<표-3> 서울시립 상이군경 복지관 이용인원 증감비교 15
<표-4> 상이군경회원 권역별 등록인원 16
<표-5> 연구수행절차 20
<표-6> 상이군경 협회의 연혁 23
<표-7> 상이등급구분 제도변천연혁 세부내용 24
<표-8> 상이등급구분 제도변천연혁 24
<표-9> 장애인구대비 상이군경 수 25
<표-10> 상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 현황 26
<표-11> 부상지구별 상이군경 회원수 27
<표-12> 급수별 등록 상이군경 회원수 27
<표-13> 연령별 등록 상이군경 회원수 28
<표-14> 연령별 등록 상이군경 회원수와 장애인 수 비교 28
<표-15> 서울특별시 북부권역 상이군경 등록인원 30
<표-16> 서울특별시 남부권역 상이군경 등록인원 30
<표-17> 상이군경 복지관 시설현황 32
<표-18> 조직별 업무분장 33
<표-19> 상이군경복지관 운영수지분석 40
<표-20> 서울시립 상이군경 복지관 담당자 인터뷰내용 41
<표-21> 전국 상이군경 복지관 및 회관 현황 42
<표-22> 전국 상이군경 복지관 및 회관 이용자수 43
<표-23> 장애인복지관 현황 46
<표-24> 서울특별시 복부권역 장애인 이용현황 49
<표-25> 서울특별시 남부권역 장애인 이용현황 49
<표-26>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국정과제) 50
<표-27> 보상액 및 월 지급액 56
<표-28> 사회보건복지 시설의 수요분석 방법 60
<표-29> 간편법을 이용한 시립상이군경복지관 남부권역 수요 추정 62
<표-30> 서울시 위치 64
<표-31>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 (2017년 기준) 65
<표-32>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2017년 기준) 65
<표-33> 서울시 연도별 인구현황 66
<표-34> 서울시 2010~2030년 인구추이 67
<표-35> 공공시설의 입지선정 기준 68
<표-36> 관리주체별 장단점 비교 75
<표-37> 복지관 주요업무 76
<표-38> 경제적 분석의 판단 및 장단점 84
<표-39> 경제적 가치의 종류 85
<표-40> 금회반영 편익항목 86
<표-41> 시설이용 편익 산정식 87
<표-42> 시설 이용료 산정 88
<표-43> 시설 이용자 및 이용횟수 산정 89
<표-44> 시설잉요편익 산정 90
<표-45> 여가개선편익 산정 90
<표-46> 시간당 여가편익산정 90
<표-47> 연간이용자수 및 이용시간 산정 91
<표-48> 여가개선편익 산정 91
<표-49> 질병감소 편익 산정식 92
<표-50> 월 이용자수 산정 92
<표-51> 의료비 지출액 93
<표-52> 질병감소 편익 93
<표-53> 시간절감 편익 산정식 93
<표-54> 상이군경 회원 보호자 수 94
<표-55> 왕복시간 산정(유사사례) 94
<표-56> 교통수단별 인당시간가치 94
<표-57> 시간절감 편익 94
<표-58> 보호자 경제활동 편익 95
<표-59> 보호자 1인의 시간당 소득산정 95
<표-60> 보호자 수 및 연간 근로일수 96
<표-61> 보호자 경제 활동편익 96
<표-62> 편익 산정결과 96
<표-63> 비용보정지수 98
<표-64> 총사업비 산정기준 98
<표-65> 장애인복지관 공사비 단가 99
<표-66> 공사비 산정 99
<표-67> 유사사례Ⅰ 전시공사비 100
<표-68> 유사사례Ⅱ 전시공사비 101
<표-69> 유사사례(복지시설) 공사비 산정 102
<표-70> 공사비 산정의 비교 102
<표-71> 설계비 산정 103
<표-72> 기본 및 실시설계 104
<표-73> 건설사업관리비(전면책임감리) 105
<표-74> 직접인건비 105
<표-75> 제경비 106
<표-76> 기술료 106
<표-77> 직접경비 106
<표-78> 손해배상보험료 106
<표-79> 측량비 107
<표-80> 인건비(용지측량비) 107
<표-81> 제경비 107
<표-82> 기술료 107
<표-83> 지반조사비 108
<표-84> 2019년도 지방치지단체 예산평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108
<표-85> 시설부대 요율산정 109
<표-86> 시설부대비 산정 109
<표-87> 총사업비 결과 종합 109
<표-88> 소비자물가지수 110
<표-89> 운영비 산정기준 110
<표-90> 남부권역 운영비 산정 111
<표-91> 북부권역 운영인력 현황(2018년) 112
<표-92> 남부권역 운여인력 산출 113
<표-93> 북부권역(기존시설) vs 남부권역 상이군경 복지관 운영인력 비교 114
<표-94> 남부권역 상이군경복지관 운영인력 산출 결과 115
<표-95> 기타 운영비 항목별 상세구성 115
<표-96> 북부권역 2015년 세출현황 116
<표-97> 북부권역 2016년 세출현황 116
<표-98> 북부권역 2017년 세출현황 116
<표-99> 북부권역 최근 3년(2015년~2017년) 평균 세출현황 117
<표-100> 남부권역 운영비 산출 117
<표-101> 북부권역(기존시설) vs 남부권역 상이군경 복지관 운영비 비교 118
<표-102>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 119
<표-103> 민감도 분석결과 119
<표-104> 경제성 분석결과 (할인율4.5% 기준) 120

그림 차례
<그림-1> 서울시립 상이군경 복지관 위치 16
<그림-2> 연구의 목적 17
<그림-3> 상이군경회 조직도 22
<그림-4> 상이 국가유공자 등급판정 현황 26
<그림-5> 부상지구별 등록현황 27
<그림-6> 급수별등록 상이군경 회원수 27
<그림-7> 연령별 등록 상이군경 회원수 28
<그림-8> 서울시 상이군경 지역별 등록현황 29
<그림-9> 북부권역 상이군경 등록인원 30
<그림-10> 남부권역 상이군경 등록인원 30
<그림-11> 상이군경 복지관 전경 31
<그림-12> 상이군경 복지관 조직도 33
<그림-13> 정보화교육 34
<그림-14> 교실내부 34
<그림-15> 재활목욕 시설 35
<그림-16> 체력단련 시설 35
<그림-17> 건강관리 시설 35
<그림-18> 미술교실 36
<그림-19> 국악교실 36
<그림-20> 하모니카교실 36
<그림-21> 사진교실 37
<그림-22> 통기타교실 37
<그림-23> 민요교실 37
<그림-24> 가요교실 37
<그림-25> 탁구교실 38
<그림-26> 서예교실 38
<그림-27> 건강·문화교실 38
<그림-28> 연례행사 39
<그림-29> 기획행사 39
<그림-30>급식지원 39
<그림-31> 상이군경 복지관 운영수지 40
<그림-32> 전국 상이군경 복지관 이용자수 43
<그림-33> 지역별 복지관 건축면적 43
<그림-34> 강북구 보훈회관 44
<그림-35> 마포구 보훈회관 45
<그림-36> 복지관 1개소 당 이용인원 비교 48
<그림-37> 보훈정책 추진방향 및 비전 51
<그림-38> 서울시 행정구역 64
<그림-39> 서울시 2006~2016년 연도별 인구추이 66
<그림-40> 서울시 2010~2030년 연도별 인구추이 67
<그림-41> 재가복지 시스템 78
<그림-42> 그 외 프로그램 79
<그림-43> 경제적 가치의 분류 85
<그림-44> 비용추정의 개요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