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Seoul Metropolitan Library)

서울도서관 로고

나의공간

상세정보

공유하기

미래지향적 지방재정운용 관리체계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서울시 인구감소와 성장잠재력 하락의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2019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유태현 책임연구

상세정보
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유태현 조임곤 최상명 조윤희 
단체저자명남서울대.산학협력단연구기관;
서명/저자사항미래지향적 지방재정운용 관리체계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서울시 인구감소와 성장잠재력 하락의 환경변화를 중심으로:2019 서울특별시의회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유태현 책임연구;조임곤 ,최상명 ,조윤희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2019
형태사항234 p. :도표;30 cm
총서사항연구용역 최종보고서;2019-[28]
총서부출표목연구용역 최종보고서 (서울특별시의회);2019
ISBN9791161616797
일반주기 임의권차부여
권말부록 수록
주관부서: 입법담당관
서지주기참고문헌: p. 149-150
비통제주제어지방재정운용 관리체계,지방재정,지방세,서울시의회,서울특별시의회,의회,
언어주기국문요약수록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05361 S 359.009116 2014-1 v2019-28 c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105360 S 359.009116 2014-1 v2019-28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05361
청구기호
S 359.009116 2014-1 v2019-28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05360
청구기호
S 359.009116 2014-1 v2019-28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지향적 지방재정운용 관리체계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 : 서울시 인구감소와 성장잠재력 하락의 환경변화를 중심으로 

웹뷰어 PC뷰어

목차 전체

1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16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7

II. 지방재정의 현주소와 서울시 재정실태 분석
1. 지방재정의 현주소 19
2. 서울시 본청 재정현황 25
3. 서울시 자치구 재정현황 33
4. 서울시 재정의 개선과제 37

III. 서울시 인구 및 세수추계와 서울시 재정에 대한 영향 분석
1. OECD 대비 우리나라 인구감소 추세 39
2. 인구감소와 경제성장 잠재력의 관계 45
3. 서울시 인구추계 48
4. 서울시 세입 및 세수추계 52
5. 인구변화가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56

IV. 중앙과 지방 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1. 관계부처 합동 재정분권 추진방안의 기본체계와 평가 65
2. 재정분권 내실화를 위한 국세외 추가적 지방세 이양 73
3.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내실화 78
4. 국고보조금(보편적 복지계정)의 서울시 매칭비중 적정화 89

V. 광역과 기초 간 재정관계 개선방안
1. 서울시 본청-자치구 간 재정관계 재정립의 필요성 101
2. 서울시 본청-자치구 간 재정관계 재정립 방향 103
3. 조정교부금 운영의 개선 110

VI. 서울시 재정의 계획적 운영관리 기반 구축방안
1. 서울시 세수추계의 정밀화를 통한 재정 예측력 제고 125
2.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서울시 맞춤형 재정운영 체계 모색 131
3. 미래지향적 재정운영 틀 뒷받침을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 정립 148

V. 요약 및 정책제안
1. 요약 153
2. 정책제안 157

참고 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