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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장 연구개요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3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6
제3절 추진체계 및 연구일정 19

제2장 국내외 인권영향평가 사례
제1절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영향평가 추진 현황 23
제2절 해외의 인권영향평가 추진 현황 26

제3장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절차 및 결과
제1절 자치법규 사후인권영향평가 개요 33
제2절 자치법규 사후인권영향평가 결과 43
제3절 자치법규 제·개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 89
제4절 자치법규 사전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점검표 107
제5절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운영방안 117

제4장 서울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구성 및 운영체계
제1절 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과 국내 사례 121
제2절 서울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구성 124
제3절 평가지표 검토 127
제4절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구성 및 점검표 142
제5절 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운영방안 176

제5장 서울시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 구성 및 운영체계
제1절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의 필요성과 국내 사례 185
제2절 서울시의 정책·사업 인권영향평가의 방향성 189

제6장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안정화 방안
제1절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안정화 방안 203
제2절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안정화 방안 206
제3절 정책·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안정화 방안 209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