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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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 「관악구 구청장기 동호인 체육대회 예산지원 관련」 주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청구 개요 7
II. 감사실시 개요 8
III. 관련 현황 8
IV. 감사결과(총평) 11
1. 체육단체 통합 시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여부 11
2. 관악구청의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지원 절차 적정성 여부 11
3. 동호회 예산지원 시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준수 여부 12
4. 체육행사 개최 시 동호회 활동 제한 여부 13
V. 감사결과 세부사항 15
1. 체육단체 통합 시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여부 15
2. 민간행사사업보조금 비원 절차 적정성 여부 22
3. 단체 예산 지원시 편성 및 집행기준 준수 여부 28
4. 체육행사 개최 시 동호회 활동 제한 여부 37
VI. 감사결과 조치사항 43
II. 「2016·2017년 강북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 개요 49
II. 감사 개요 50
III. 관련 현황 50
IV. 감사결과(총평) 53
1. 공무국외여행 계획 및 심사의 적정성 여부 53
2. 공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관광여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54
3. 여비 산정 및 집행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55
4. 2016년 대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여부 56
V. 주요감사내역 56
1. 공무국외여행 계획 및 심사의 적정성 여부 56
2. 공무수행의 범위를 벗어난 관관여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60
3. 여비 산정 및 집행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 66
4. 2016년 대만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표절 여부 84
VI. 조치사항 88
III. 「송파구 석촌시장 LED 교체공사 보조금 집행 관련」 주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 개요 101
II. 감사 개요 101
III. 관련 현황 102
IV. 감사결과(총평) 104
V. 주요감사내역 106
1. 본건 보조금 교부 절차의 적정 여부 106
2. 본건 보조금 정산의 적정 여부 110
3. 본건 사업 인건비 등 산정된 공사비의 적정 여부 113
4. 본건 사업의 LED 전등 설치수량 확인 115
VI. 조치사항 118
IV. 「신도림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 신청 관련」 시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 개요 125
II. 감사실시 개요 125
III. 관련현황 126
IV. 감사결과(총평) 129
VI. 조치사항 136
V.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종별 직접감독 관련」 직권에 의한 감사결과
I. 직권감사 배경 141
II. 감사실시 개요 142
III. 직접감독 현황 144
IV. 감사결과(총평) 147
V. 감사결과 세부사항 148
1. 직접감독 제도 운용 관련 148
2. 건설공사 공종 직접감독 규정 관련 150
3. 건설공사 공종 직접감독 실태 점검 152
4. 타법 감리 대상 공종 실태 점검 157
VI. 조치사항 159
VI. 「2018년 서대문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주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개요 167
II. '18년 서대문구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개요 168
III. 감사결과 169
IV. 주요 감사내역 171
1.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및 심사의 적정 여부 171
2. 의원 공무국외여행 관련 예산 집행의 적정 여부 176
3. 공무국외여행 계획 및 직무수행 타당성 여부 186
V. 감사결과 조치사항 191
VII. 「구로구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우선 주차관리 프로그램 관리업체 선정 등 관련」주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관련 근거 201
II. 감사청구 개요 201
III. 감사실시 개요 202
IV. 관련 현황 202
V. 감사결과(총괄) 205
VI. 감사결과 세부사항 212
1. 거주자우선 주차관리 프로그램 구축사업 추진의 적정성 여부 212
2. 구로4동 공동주차장 추첨 탈락자 등 추가배정 적정 여부 233
3. 물품 구매 및 공사 발주시 OOO의 부당한 지시 및 업체 유착 여부 236
VIII. 감사결과 조치사항 244
VIII.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인공암벽장 건립 위법성 관련」 시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 개요 257
II. 감사 개요 258
III. 관련 현황 258
IV. 감사결과(총평) 261
1. 특정공법 적용에 의한 특정업체 선정 적정 여부 261
2. 공개경쟁입찰 대상 여부와 공사비 증액에 의한 변경계약 적정 여부 262
3. 공사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대상 여부 262
4. ◇◇ 종합건설(주)와의 변경계약이 위법한지 여부 263
V. 주요감사내역 264
1. 특정공법 적용에 의한 특정업체 선정 적정 여부 264
2. 공개경쟁입찰 대상 여부와 공사비 증액에 의한 변경계약 적정 여부 269
3. 공사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대상 여부 274
4. ◇◇종합건설(주)와의 변경계약이 위법한지 여부 280
VI. 조치사항 282
부록 1. 위원회 조직
1. 주요연혁 286
2. 조직 및 구성 288
3. 기능 및 역할 292
부록 2. 감사실시 목록
1. 2019년 감사실시 목록 305
2. 2018년 감사실시 목록 306
3. 2017년 감사실시 목록 307
2016년 감사실시 목록 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