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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 사례집 .2019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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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 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감사팀;
서명/저자사항(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 사례집.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2020
형태사항502 p.:표;26 cm
ISBN9791165990244
비통제주제어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옴부스맨 제도,시민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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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350.18 2020-3 v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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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109651
청구기호
S 350.18 2020-3 v2019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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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 사례집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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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Contents

I. 「강동구 OOOOO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강동테니스장 이전 계획 관련」 주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 개요 8
II. 감사 개요 9
III. 관련 현황 9
IV. 감사결과(총평) 12
 1. 강동테니스장 이전 계획의 적정 여부 12
 2. 강동테니스장 이전계획 관련 행정절차 위반여부 13
V. 주요감사내역 14
 1. 강동테니스장 이전 계획의 적정 여부 14
 2. 강동테니스장 이전계획 관련 행정절차 위반여부 20
VI. 조치사항 25

II. 「은평뉴타운 인공암벽장 건립공사 관련 부당한 지방재정 운용 등」 주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 개요 28
II. 감사 개요 29
III. 관련 현황 29
IV. 감사결과(총평) 32
V. 주요감사내역 38
 1. 본건 공사의 시공사 선정과 관련하여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38
 2. 본건 공사와 관련한 지방재정 운용 과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40
 3. 인공암벽장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절차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47
 4. 공청회 등 행정절차법상 필요한 절차를 누락하였는지 여부 49
VI. 조치사항 59

III. 「장애인콜택시 스티커 부착에 대한 관리소홀 관련」 시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 개요 68
II. 감사실시 개요 69
III. 관련 현황 69
IV. 감사결과 72
 1. 총평 72
 2. 감사결과 74
V. 조치할 사항 84

IV.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관련」 시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 개요 88
II. 감사실시 개요 89
III. 관련 현황 89
 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 현황 89
 2.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위탁사무와 종합성과 추진 개요」 91
IV. 감사결과 93
V. 감사결과 세부사항 98
 1.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부당하게 저평가되었는지 여부 98
 2.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종합성과평가의 평가과정에 관련부서가 개입했는지 여부 110
 3.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의 종합성과평가의 평가절차에 있어 하자있는지 여부 114
VI. 감사결과 조치사항 117

V. 「승강장 스프링클러 설치공사 감리용역」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적정성 관련 직권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실시 배경 128
II. 감사 개요 128
III. 관련 현황 129
VI. 감사결과(총평) 131
V. 주요 감사내역 132
 1. 기술용역타당성 심사의 기준 및 절차, 승인과정의 적정성 확인 132
 2. 서울교통공사의 업무 처리 적정성 확인 137
VI. 조치사항 139

VI. 「ㅁㅁ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단독주택용지) 부적정 관련」 직권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배경 144
II. 감사 개요 145
III. 관련현황 145
IV. 감사 결과 146
 1. 총평 146
 2. 감사결과 148
V. 조치사항 162

VII.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자 자격확인 관련」 직권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실시 개요 174
II. 관련 현황 174
III. 감사결과 178
 1. 총평 178
 2. 감사 결과 179
IV. 조치할 사항 185

VIII. 「혼합단지 공동주택 관리업자 선정 관련」 시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 개요 192
II. 감사실시 개요 192
III. 감사대상 관련 현황 193
IV. 감사결과 총평 198
V. 감사결과 세부사항 199
 1. 관리업자 선전공고의 무효화 적법 여부 199
 2. 공사의 관리업자 단독 선정 적정 여부 203
 3. 공사가 선정한 관리업자의 취소 및 재선정 가능 여부 205
 4. 혼합단지 관리업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 필요성 여부 208
VI. 조치할 사항 212

IX.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직권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 배경 218
II. 감사실시 개요 218
III. 감사대상 관련 현황 219
IV. 감사결과 220
V. 조치할 사항 227

X.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제물포터널 공기정화시설 검증  TF 관련」 시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 개요 234
II. 감사실시 개요 235
III. 감사대상 관련 현황 236
IV. 감사결과 총평 240
V. 감사결과 세부사항 243
 1. 도기본의 일본 출장이 접대성 출장인 지 여부 243
 2. ㅁㅁㅁㅁ학회 지급 용역비용과 지급방법의 적정 여부 248
 3. 주민대표와 주민추천 전문가 회의비 지급여부 및 적정 여부 251
 4. 1차 실험방법 및 1차 실험 시 도기본 역할의 적정 여부 253
 5. 1차 실험결과 자료제출 여부 및 자료 미제출행위 적정 여부 267
 6. 도기본의 2차 실험 참여업체 수정 공고의 적정 여부 271
 7. ㅁㅁㅁㅁ학회의 2차 실험 주관의 적정 여부 등 273
VI. 조치할 사항 280

XI.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 개요 296
II. 감사실시 개요 297
III. 감사대상 관련 현황 298
IV. 감사결과 총평 299
V. 감사결과 세부사항 304
 1.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수용방식의 공익적 필요성 여부 304
 2.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표결처리 적정 여부 309
 3.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사항 처리의 적정 여부 311
 4.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조건사하으이 이행 여부 313
 5. 서울시의회에 허위보고 여부 315
 6. 실시계획인가 신청의 적정 여부 317
 7. 공개토론회 개최요구 관련 처리의 부당 여부 318
 8. 아파트 분양의 부당성과 과도한 개발이익이 있는지 여부 321
 9.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관리감독의무 불성실 여부 322
 10. 갈등실태 파악 및 갈등조정협의회 구성요청 처리의 부당 여부 323
VI. 조치할 사항 325

XII.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설립 추진 관련」 시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 개요 332
II. 감사실시 개요 332
III. 감사대상 관련 현황 333
IV. 감사결과 총평 337
V. 감사결과 세부사항 342
 1.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 설치가 신규사업인지 여부 342
 2. 서울의료원의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설립 관련 업무처리 적정 여부 347
 3. 공공난임센터 직원 채용과정의 적정 여부 및 이와 관련한 예산낭비 여부 353
 4. 시민건강국의 공공난임센터(가임클리닉) 설립 관련 업무처리 적정 여부 358
VI. 조치할 사항 367

XIII. 「서울의료원의 직무능력향상교육 계약 관련」 시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 개요 386
II. 감사실시 개요 386
III. 감사대상 관련 현황 387
IV. 감사결과 총평 388
V. 감사결과 세부사항 391
 1. 직무능력향상교육 수의계약의 법령 위반 여부 391
 2. 위탁교육기관이 해외연수 무료 제공하는 것의 적정 여부 398
 3. 해외연수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인 401
 4. 직무능력향상교육 강의 미수강시 패널티 부과 여부 등 406
VI. 조치할 사항 411

XIV. 「장애인보조기기센터 수탁자 선정 등」 직권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 개요 426
II. 감사실시 개요 426
III. 감사대상 현황 427
IV. 감사결과 총평 428
V. 감사결과 세부사항 429
 1. 재계약을 위한 적격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429
 2. 협약서에 명시된 제3자 위탁금지에 대한 사실 여부 431
 3. 직원(센터장) 채용업무의 적정성 여부 434
VI. 조치할 사항 435

XV.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 시민의 청구에 의한 감사결과
I. 감사청구 개요 444
II. 감사실시 개요 445
III. 감사대상 관련 현황 445
IV. 감사결과 총평 448
V. 감사결과 세부사항 451
 1. 주민협의체 구성없이 추진한 사업의 적정 여부 451
 2.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의 적정 여부 455
 3. 마을 관통도로 계획 수립 과정의 적정 여부 458
 4. 역사문화자원 보전·활용계획 관련 정비계획의 적정 여부 461
 5. 역사문화자원 관련 부지 매입 적정 여부 464
 6. 세부내용 관련 정비계획의 적정 여부 468
VI. 조치할 사항 475

부록 1. 위원회 조직
1. 주요연혁 477
2. 조직 및 구성 479
3. 기능 및 역할 483

부록 2. 감사실시 목록
1. 2019년 감사실시 목록 496
2. 2018년 감사실시 목록 497
3. 2017년 감사실시 목록 498
4. 2016년 감사실시 목록 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