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의 주소표시체계는 지번에 기초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지번제도는 1910년 처음
설정된 이래 그동안의 폭발적인 도시 팽창, 도시구조의 복잡화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에 따
른 토지이동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지번배열 순서가 불합리하고 연계성이 부족하며, 동
일 지번 내 여러 가옥이 존재하는 등 상대적 위치식별이라는 측면에서 지번이 거의 그 기능
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위해 1996년 10월 행정자치부에“도로명 및 건물번호 실무기획단”이 만들어지고, 지번
에 기초하는 현 주소체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모든 도로에 명칭을 부여하고, 도로에 면한 건물
에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전국적으로 실
시하고 있음
서울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1998년 시작된 이래 2002년 현재 서울시 전역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작업,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안내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2002년 7월부터 본격적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활용이 시작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법적 근
거조항이 미비하며, 행정자치부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법적인 물건표시와 공부상 표기
를 제외한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998년 이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완료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보면 한정된 기간 내에 사업은 수행되었으나, 법적근거
가 미비하여 활용 및 유지관리가 미비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공부상의 주소로서 활용되기 이전에 생활주소로서 사용될 수 있는 분
야 및 방안,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업
무를 명확히 건의함으로서, 지자체 수준에서의 사업 활성화가 아닌 국가차원의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완료되는 현 시점에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
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생활주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
안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서 새주소를 조기에 정착하고, 활
성화하고자 함
우리나라의 주소표시체계는 지번에 기초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의 지번제도는 1910년 처음
설정된 이래 그동안의 폭발적인 도시 팽창, 도시구조의 복잡화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에 따
른 토지이동을 합리적으로 처리하지 못해 지번배열 순서가 불합리하고 연계성이 부족하며, 동
일 지번 내 여러 가옥이 존재하는 등 상대적 위치식별이라는 측면에서 지번이 거의 그 기능
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를 위해 1996년 10월 행정자치부에“도로명 및 건물번호 실무기획단”이 만들어지고, 지번
에 기초하는 현 주소체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모든 도로에 명칭을 부여하고, 도로에 면한 건물
에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소로 사용하는“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을 전국적으로 실
시하고 있음
서울시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은 1998년 시작된 이래 2002년 현재 서울시 전역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작업,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전산으로
관리하고 안내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었으며, 2002년 7월부터 본격적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활용이 시작될 예정임. 그러나 현재 전국적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고, 법적 근
거조항이 미비하며, 행정자치부에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법적인 물건표시와 공부상 표기
를 제외한 생활주소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1998년 이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이 완료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보면 한정된 기간 내에 사업은 수행되었으나, 법적근거
가 미비하여 활용 및 유지관리가 미비한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공부상의 주소로서 활용되기 이전에 생활주소로서 사용될 수 있는 분
야 및 방안, 그리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되어야 할 업
무를 명확히 건의함으로서, 지자체 수준에서의 사업 활성화가 아닌 국가차원의 지원이 활성화
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본 연구의 목적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이 완료되는 현 시점에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
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방안을 모색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생활주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
안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서 새주소를 조기에 정착하고, 활
성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