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개설...9
제2절 특별행정심판제도 및 약식심판제도...11
1.토지관련 심판제도...11
가.토지수용등에 관한 이의신청...11
나.토지거래불허가에 관한 이의신청...13
다.지가에 관한 이의신청...13
(1)공시지가에 관한 이의신청
(2)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이의신청
라.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이의신청...15
2.지방세등의 심판제도...16
가.지방세심판...16
(1)이의신청
(2)심사청구
나.사용료등에 대한 이의신청...17
다.국세심판...18
(1)이의신청
(2)심사청구
(3)심판청구
라.국세심판...19
3.인사처분에 대한 심판제도...20
가.국가공무원 소청...20
나.지방공무원등의 소청...21
4.공정거래등의 심판제도...22
가.공정거래에 관한 이의신청...22
나.물가안정등에 관한 이의신청...23
5.보험급여에 관한 심사청구제도...23
가.의료보험...23
(1)심사청구
(2)재심사청구
(3)공무원등의 의료보험
나.산업재해보상보험...24
다.고용보험...25
라.국민연금...25
(1)심사청구
(2)재심사청구
마.공무원연금 등...27
6.노동위원회의 재심제도...28
가.중재재정등에 대한 재심신청...28
나.노동위원회 처분에 대한 재심신청...28
7.특허등의 심판청구...29
가.특허심판제도...29
(1)심판
(2)특허소송
(3)상고
나.광업권등에 대한 이의신청...30
제3절 이의신청제도...31
1.행정심판에 대체되는 이의신청제도...31
가.주민등록관련 이의신청...31
나.징발재산관련 이의신청...31
다.강제퇴거관련 이의신청...32
라.사료관리관련 이의신청...32
마.생활보호관련 이의신청...32
바.집회 및 시위의 금지통고...33
2.이의신청등과 행정심판을 함께 정하고 있는 경우...33
가.정보공개관련 심판...33
나.노인복지등관련 심판...33
3.과태료부과 관련 이의신청제도...34
가.각 개별법상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34
나.지방자치법상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34
(1)지방자치법 제20조에 의한 과태료
(2)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에 의한 과태료
4.기타 이의신청제도...35
가.행정사등록관련 이의신청...35
나.농산물검사관련 이의신청...35
다.자동차등록관련 이의신청...35
라.군용설비관련 이의신청...36
마.농야관리관련 이의신청...36
바.식물방역관련 이의신청...36
사.화전정리관련 이의신청...36
아.보안림관련 이의신청...37
자.환경영향평가관련 이의신청...37
차.수출보험관련 이의신청...37
카.수산물검사관련 이의신청...37
타.지적측량관련 이의신청...38
제4절 행정심펀특례규정...39
1.행정대집행법...39
2.도시재개발법...39
3.도시계획법...39
4.토지구획정리사업법...40
5.택지개발촉진법...40
제5절 감사원의 심사청구제도...41
1.의의...41
2.심사청구제도의 내용...42
가.심사청구의 주체·대상·형식...42
나.심사청구의 제기기간...42
다.심사청구의 심리...42
라.심사청구에 대한 결정...43
마.행정소송의 제기...43
바.심사결정의 효력...43
3.행정심판과의 관계...44
제6절 민원행정상의 권리구제제도...45
1.의의...45
2.처리절차...45
가.대상...45
나.신청...46
다.조사...46
라.시정조치...46
3.행정심판과의 관계...47
부록
Ⅰ.행정심판법...51
Ⅱ.행정심판법시행령...73
Ⅲ.행정심판법시행규칙...85
Ⅳ.특수한행정심판관계법령...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