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소청심사제도의 의의...11
1.목적...11
2.성격...11
3.행정소송과의 관계...11
4.소청심사관련 체계도...11
5.관계법령...12
제2장 소청심사기관의 종류 및 관할...14
1.개설...14
2.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16
(1)설치근거...16
(2)위원회 구성 및 조직...16
(3)관할...16
3.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16
(1)설치근거...16
(2)위원회 구성 및 조직...16
(3)관할...17
제3장 소청심사의 대상
1.개설...17
2.징계의 종류와 효력...18
(1)징계...18
(2)징계의 종류...18
(3)징계의 효력...18
3.법상 명시된 불리한 처분...20
(1)강임...20
(2)휴직...20
(3)직위해제...20
4.기타 서면에 반한 불리한 처분...21
제4장 소청당사자와 관계인...21
1.소청인...21
2.피소청인...22
3.관계인...23
(1)소청인의 대리인...23
(2)피소청인의 대리인...23
(3)증인환문...23
제5장 소청심사청구...24
1.청구방법...24
(1)소청심사청구서 작성요령...24
(2)소청제기...24
(3)심사청구의 내용변경 및 보완...26
(4)심사청구의 효과...26
제6장 소청처리절차...27
1.개요...27
2.청구서 수리...27
(1)수리여부 요건 검토...28
(2)수리...29
3.변명서의 요구 및 제출...30
(1)소청제기 통지...30
(2)변명자료 내용...30
(3)변명서 작성 및 제출 요령...31
4.변명서의 검토 및 처리...31
(1)형식적요건 검토사항...31
(2)본안 검토사항...34
(3)변명서 처리...38
5.사실조사...38
(1)입증자료 제출요구...38
(2)현지확인 및 조사...39
6.심사회의 준비 및 개최...39
(1)회의준비...39
(2)심사회의 개최...41
7.심사결정 및 결정서 송부...42
(1)결정방법...42
(2)결정의종류...42
(3)결정의 효력...43
(4)결정서 작성 및 송부...44
8.재심요구 및 처리절차...44
(1)재심요구방법...44
(2)심사결정...45
제7장 소청결정에 대한 행정소송...45
1.행정소송 제기...45
2.행정소송결과에 대한 처리...45
제8장 사건기록 보관 관리...46
[ 부록 ]
Ⅰ.소청심사제도...47
1.소청관련서식...51
2.소청결정사례...51
3.관계법령...79
(1)지방공무원법...79
(2)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100
(3)소청절차규정...104
(4)공무원징계령...108
(5)공무원징계양정등에 관한 규칙...114
Ⅱ.판결례 요지...119
1.지방고무원법 관련...129
2.공무원징계처분 관련...153
3.기타 판결례...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