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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2020. 7. 31. 개정

김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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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김성보 이진형주택기획관 
서명/저자사항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2020. 7. 31. 개정 /김성보 ,이진형 편집.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2020
형태사항130 p. :천연색삽화;24 cm
총서사항주택정책;1011-0017
총서부출표목주택정책;1011-0017
ISBN9791165991074
일반주기 권말부록: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등
비통제주제어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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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11116 S 365.4453 2021-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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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G0000111117 S 365.4453 2021-1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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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등록번호
SG0000111116
청구기호
S 365.4453 2021-1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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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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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11117
청구기호
S 365.4453 2021-1 c2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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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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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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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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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가이드북 :2020. 7.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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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주택임대차 보호법
Ⅰ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편’ 4
 Q1.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쓸 수 있는 건가요? 6
 Q2. 계약갱신요구권은 몇 번 쓸 수 있나요? 7
 Q3.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8
 Q4. 계약갱신요구권은 어떻게 사용하나요? 9
 Q5. 4년 넘게 살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10
 Q6.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더 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11
 Q7.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후 이사를 가도 되나요? 12
 Q8. 집주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도 있나요? 13
 Q9. 집주인이 거짓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14
 Q10. 집주인과의 다툼이 생겼을 때, 소송 외 다른 방법은 없나요? 15
 Q11.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16
 Q12. 전월세 상한제는 언제 적용되는 건가요? 17
 Q13. 집주인이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면 무조건 올려줘야 하나요? 18
 Q14. 집주인이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바꾸자고 해요 19
 Q15. 집주인이 전월세 상한제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임대료를 올리자고 해요 20
Ⅱ 만화로 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집주인편’ 21
 Q1.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5%도 올릴 수 없나요? 23
 Q2. 세입자와 임대 보증금 등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잘 되지 않아요 24
 Q3. 세입자와 합의했다면 임대료를 5% 이상 올려도 되나요? 25
 Q4. 전월세 상한제는 언제 적용되는 건가요? 26
 Q5.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에 5%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나요? 27
 Q6. 전세계약을 월세계약으로 바꾸고 싶어요 28
 Q7.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 쓸 수 있나요? 29
 Q8. 묵시적 갱신이 되어도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건가요? 30
 Q9. 세입자가 4년 넘게 살았는데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나요? 31
 Q10.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32
 Q11.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다면? 33
 Q12. 세입자가 있는 집을 매매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34
 Q13.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 후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도 되나요? 35
 Q14. 계약갱신거절 후 실거주하다가 집을 팔거나 공실로 둬도 되나요? 36
 Q15.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37
Ⅲ 서울시 주요상담 사례 38
Ⅳ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사례 44
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전문 51
Ⅵ 부록 58
 [부록1]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59
 [부록2] 주택임대차 상담 및 문의 기관 60
 [부록3]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60
 [부록4]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61
 [부록5] 이사시기불일치대출 65
 [부록6] 국토부, 법무부 발간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 (인터넷 다운로드 주소) 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