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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

윤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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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개인저자윤희숙정책연구실 송채원정책연구실 
서명/저자사항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 /윤희숙 ,송채원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시복지재단,2020
형태사항228 p. :삽화, 도표;26 cm
총서사항서울시복지재단;2020-31
총서부출표목서울시복지재단;2020-31
ISBN9788962986600
일반주기 권말부록: 주거비지원사업 등
서지주기참고문헌: p. 131-133
비통제주제어서울형,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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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G0000112384 S 338.15 2014-2 v2020-3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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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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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33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35
 2.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36
제2장 문헌 연구 및 저소득층 주거지원 정책 현황 39
 1. 주거취약계층 과련 제도적 정의 및 관련 선행연구 41
  1) 주거지원 및 기준에 관한 제도 41
  2)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관련 선행연구 43
 2.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 현황 50
  1) 정부지원 정책 50
  2) 민간지원 사업 61
제3장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성과평가 67
 1.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의 개요 69
  1) 사업의 연혁과 특징 69
  2) 사업운영체계 70
 2.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성과평가모델 74
  1) 성과정의 및 성과모델 74
  2) 성과평가체계 76
제4장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실태조사 79
 1. 조사개요 81
  1) 조사목적 81
  2) 조사설계 81
 2. 지원대상자 대상 조사와 결과 83
  1) 지원대상자 특징 분석 83
  2) 신청자 대상 군집분석 91
  3) 선정자의 특징 분석 94
  4) 지원당사자 인터뷰 결과 101
  5) 지원당사자 전화조사 결과 104
 3. 지원기관 실무자 대상 조사와 결과 115
  1) 인터뷰 결과 115
  2) 온라인조사 결과 136
제5장 결론과 제언 147
 1.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성과평가의 의의 149
 2. 향후 사업 추진의 개선사항과 정책 과제 150
  1) 사업추진체계의 개선 사항 150
  2) 서울시 정책과제 161
참고문헌 163
부 록 167
 ?주거비지원사업 171
 ?관 련 법 령 201
 ?인터뷰 질문지 249
 ?실태조사 설문지 253
표 목 차 29
 <표 1-1> 연구의 추진체계 37
 <표 2-1> UN의 적절한 주거(adequate shelter)의 구성요소 45
 <표 2-2> 주거취약계층의 유형 47
 <표 2-3> FEANTSA의 홈리스에 관한 4가지 범주 비교 48
 <표 2-4> 주거복지 평가지표의 예시 49
 <표 2-5> 서울시 주거정책 유형 50
 <표 2-6> 공공임대주택의 구분 51
 <표 2-7> 세대구성원의 구성 52
 <표 2-8> 공공임대주택- 주택지원형 53
 <표 2-9> 공공임대주책 ? 보증금 지원형 55
 <표 2-10> 공공임대주책 ? 수요맞춤형 55
 <표 2-11> 2020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59
 <표 2-12>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61
 <표 2-13> 임차보증금을 지원하는 민간재단 내용 분석 62
 <표 2-14> 기타 주거비를 지원하는 민간재단 내용 분석 64
 <표 3-1> 3년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가구 및 지원금 현황 69
 <표 3-2>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의 사업추진체계 71
 <표 3-3> 2020년 기준 중위소득(월 소득액) 72
 <표 3-4>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73
 <표 3-5> 성과 정의 및 성과평가측정 단계 75
 <표 3-6> 로직모델에 근거한 단계별 성과의 구성 76
 <표 3-7> 성과평가 조사내용의 범위 77
 <표 4-1>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대상자 대상 조사 및 분석 범위 82
 <표 4-2>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실무자 대상 조사 개요 83
 <표 4-3> 2019년(1~4차) 자치구별 신청 및 선정과 지원 현황 84
 <표 4-4> 2019년(1~4차) 자치구별 동신청율 현황 86
 <표 4-5> 2019년 지원대상자 별 주택유형 및 월세 현황 88
 <표 4-6> 군집별 특성 비교 92
 <표 4-7> 군집별 연령층 비교 92
 <표 4-8> 군집별 사회보장구분 비교 93
 <표 4-9> 군집별 주거유형 구분 비교 93
 <표 4-10> 군집별 선정결과 비교 93
 <표 4-11> 군집별 특징 구분 94
 <표 4-12> 2019년 탈락(127건) 사유분석 결과 95
 <표 4-13> 지원대상자 특성에 따른 보증금지원사업 선정결과의 교차분석 실시 96
 <표 4-14> 성별과 선정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96
 <표 4-15> 연령과 선정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96
 <표 4-16> 가구 수와 선정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97
 <표 4-17> 가구유형과 선정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97
 <표 4-18> 긴급지원여부와 선정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98
 <표 4-19> 신청 시 주거유형과 선정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98
 <표 4-20> 사회보장구분과 선정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99
 <표 4-21> 소득과 선정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99
 <표 4-22> 자산 유무와 선정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68
 <표 4-23> 부채 유무와 선정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68
 <표 4-24> 부채 유형과 선정결과의 교차분석 결과 68
 <표 4-25> 지원당사자 개별인터뷰 대상 101
 <표 4-26> IDI 대상자의 신청 당시 상황 102
 <표 4-27> IDI 대상자의 신청경로 및 지원기관의 지원 102
 <표 4-28> IDI 대상자의 월세 납부 현황 103
 <표 4-29> 전화조사의 유효 응답 수 104
 <표 4-30> 전화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05
 <표 4-31>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이후 거주 현황 106
 <표 4-3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이후 주거만족도 107
 <표 4-33> 응답자 특성에 따른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이후 삶의 만족도 109
 <표 4-34> 지원당사자의 주거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 110
 <표 4-35>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이후 거주 현황에 따른 주거와 삶의 만족도 111
 <표 4-36>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이후의 사후지원 현황 112
 <표 4-37>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이후 지속적인 상담 현황 112
 <표 4-38>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이후 겪고 있는 현재 어려움의 유형 113
 <표 4-39> 향후 주거 계획 114
 <표 4-40> FGI 참석 대상 115
 <표 4-41> 지원기관 실무자 개별인터뷰 대상 121
 <표 4-42> 지원기관별 응답자 회수율 136
 <표 4-43> 지원기관 실무자 대상 설문 항목 137
 <표 4-44> 자치구별 응답자 현황 138
 <표 4-45> 2019년과 2020년 신청 회수 139
 <표 4-46> 2019년과 2020년 신청 회수 별 참여 현황 139
 <표 4-47> 2019년과 2020년 신청서 제출 빈도 139
 <표 4-48> 응답자의 직급 현황 139
 <표 4-49> 지원당사자 결정 경로 140
 <표 4-50> 기관유형별 신청자 관리 현황 140
 <표 4-51> 기관유형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윈사업의 성과평가 141
 <표 4-52> 기관유형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인식 결과 143
 <표 4-53> 기관유형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의 개선 사항 144
 <표 5-1>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의 추진체계(기존 안) 152
 <표 5-2>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의 추진체계 개선(안) 153
 <표 5-3> 2021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서 개선(안) 154
 <표 5-4>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 제출자료 목록 개선(안) 157
 <표 5-5> 2021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내부심사 기준과 평점(안) 158
 <표 5-6> 2021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신청서 지원효과성 평점(안) 159
 <표 5-7>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사후 모니터링 조사항목 160
그 림 목 차 32
 [그림 3-1] 최근 2년 간 경험한 주거불안의 유형 78
 [그림 4-1] 2019년 자치구 별 선정율과 취소율 비교 85
 [그림 4-2] 2019년 자치구 동 별 신청율 비교 87
 [그림 4-3] LDA 토픽모델링 결과 90
 [그림 4-4] 신청서 내용분석을 통한 주제어 분석결과 91
 [그림 4-5] 연령대 별 신청서 상의 주제어 분포 비교 91
 [그림 4-6]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이후 거주 현황도 106
 [그림 4-7]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이전의 거주 유형 별 주거만족 현황 108
 [그림 4-8] 가구원 수별 주거만족 현황 113
 [그림 4-9]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 이후 상담 여부에 따른 삶의 질 만족 현황 113
 [그림 4-10] 현재 주거에 만족한 응답자의 향후 주거 계획 114
 [그림 4-11] 서울시 주거상담센터 위?수탁 현황 115
 [그림 4-12] 지원기관 실무자가 인식하는 사업성과 142
 [그림 4-13] 지원기관 실무자 경험 별 사업성과 인식 차이 142
 [그림 4-14] 지원기관 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 인식 차이 결과 143
 [그림 4-15] 지원기관 별 서울형 임차보증금지원사업의 개선 사항 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