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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건설혁신정책 도입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연구 .[1]

서울특별시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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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건설환경종합연구소;
서명/저자사항서울형 건설혁신정책 도입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연구.서울특별시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21
형태사항432 p. :삽화, 도표;30 cm
일반주기 연구기관: 서울기술연구원,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권말부록: 자문회의 결과 등
임의권차부여
비통제주제어건설 정책,지역건설,건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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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건설혁신정책 도입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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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서울형 건설혁신정책 도입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연구

제 출 문

요 약 문

<목 차>
1장 서론 31
 1. 연구배경 및 목적 33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5
2장 서울지역 건설산업 현황 41
 1. 국내 건설시장 현황 43
 2. 서울지역 건설산업의 위상 변화 69
 3. 서울지역 건설산업 현황 78
 4. 지역건설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황 조사체계 구상 94
 5. 서울지역 건설산업 현황 종합 및 시사점 105
3장 서울지역 건설정책 및 제도의 동향과 운용실태 111
 1. 정부의 건설산업 정책 및 제도 운용 현황 113
 2. 서울특별시의 건설산업 정책 및 제도 운용 현황 140
 3.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건설 활성화정책 및 해외 벤치마킹 사례 분석 158
 4. 서울시 건설정책.제도 동향.운용 실태 종합 및 시사점 169
4장 건설 산업구조와 기술정책 급변에 따른 서울시 정책 혁신방향 도출 177
 1. 국내 건설산업과 기술 혁신정책의 파급영향 전망 179
 2. 서울지역 건설산업 이해관계자 실태조사 186
 3.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미래수요를 고려한 서울형 정책 수요 도출 197
5장 일하고 싶은 건설일자리 마련을 위한 건설근로자 생애주기 혁신방안 도출 201
 1. 국내 및 서울지역 건설 노동시장 동향 및 근로실태 203
 2. 건설근로자 정책 및 제도 도입현황 236
 3. 건설산업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 노동시장 및 근로환경 변화 전망 255
 4. 건설근로자 정책 및 제도 도입 성과 진단 270
 5. 서울시의 건설 일자리 혁신 정책과 제도 제안 278
6장 서울시 제4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안) 287
 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89
 2. 부문별 계획 292
 3. 세부 조치계획 및 활성화계획(안) 추진 로드맵 359

부 록
1. 자문회의 결과 371
2. 설문지 378
3. 설문 응답 결과 398

<표 목차>
<표 1-1> 연구의 구성 37
<표 1-2> 연구의 주요 흐름도 39
<표 2-1> 산업별 경제성장 기여도의 증감률(2015년 연쇄가격) 43
<표 2-2> 산업별 실질 경제성장률(2015년 연쇄가격) 44
<표 2-3> 국내총생산 대비 건설생산액 및 건설투자 비중 추이 45
<표 2-4> SOC 예산 추이 45
<표 2-5> 산업별 취업.고용유발계수(2015년 기준) 46
<표 2-6> 발주자별 건설수주(2019~2021.05.) 50
<표 2-7> 국내 건설투자의 중장기 변화 추이 전망 52
<표 2-8> 건설업체 수 현황 57
<표 2-9> 지역별 종합건설업체 면허수 현황(2019년) 58
<표 2-10> 지역별 전문건설업체 수 현황(2021.04.) 58
<표 2-11> 업종별 전문건설업 등록 수 현황(2021.04.) 59
<표 2-12> 건설업 겸업업체 수 추이 60
<표 2-13> 업종별 부도업체 수 추이 61
<표 2-14> 종합건설업체 및 전문건설업체의 부채비율 64
<표 2-15> 종합건설업체 경영분석 65
<표 2-16>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현황(2018년) 66
<표 2-17> 건설업 산업재해 발생형태(2018년) 67
<표 2-18> 건설업 근속기간별 산업재해발생형태(2018년) 67
<표 2-19> 주요 경제활동별 서울시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현황(당해 연도 가격 기준) <표 2-20> 전국 시도별 건설업생산액 및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현황(당해 연도 가격 기준) <표 2-21> 서울시 건설공사 현황(2021년) 73
<표 2-22> 서울시 자치구별 공사현황(2021년 8월 현재) 73
<표 2-23>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 수 현황(2020년 상반기 기준) 74
<표 2-24> 최근 5년간 지역별 전체 기능 인력 현황 75
<표 2-25>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건설업 비중 현황(당해 연도 가격 기준) 77
<표 2-26> 서울시 예산집행 77
<표 2-27> 각 시도별 수주액 추이 80
<표 2-28> 광역시도별 건설공사 발주 규모(원도급 계약 기준) 84
<표 2-29> 서울지역 건설업 등록 기업체 수 추이 85
<표 2-30> 서울지역 등록업종별 기업체수 증감 추이 86
<표 2-31> 서울지역 등록업종별 기성액 추이 87
<표 2-32> 광역시도별 공종별 건설공사 발주 규모(원도급 계약 기준, 해외계약액 제외) <표 2-33> 서울시 전 산업 및 건설업 취업자 수 현황(2013~2021년 5월) 90
<표 2-34> 광역지자체별 역내공사 수주 비중 추이 90
<표 2-35> 광역지자체별 역내공사 수주의존도 추이(계약금액 기준) 92
<표 2-36> 광역지자체별 역내공사 수주의존도 추이(건수 기준) 93
<표 2-37> 건설현황 관련 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공표자료 목록 94
<표 2-38>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통계 DB 중 ‘건설업 통계’ 세부 항목 95
<표 2-39>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통계 DB 중 ‘건설업 경영분석’ 세부 항목 97
<표 2-40> 대한건설협회 종합건설통계 DB 중 ‘완성공사원가구성분석’ 및 각종 조사의 세부 항목 68
<표 2-41>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통계 DB의 세부 항목 99
<표 2-42> 건설업 현황 관련 기타 데이터 공표 목록 101
<표 3-1> 건설생산구조 혁신로드맵 추진 일정 및 주요 내용 117
<표 3-2>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119
<표 3-3>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자리 변화 관련 대응 과제 122
<표 3-4> 공동도급계약 유형별 비교 125
<표 3-5> 공동도급계약 유형별 비교 126
<표 3-6> 지방자치단체별 분리발주 관련 조례 제정 현황(광역시.도 기준) 127
<표 3-7>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면제 사유 129
<표 3-8>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및 상생결재시스템의 비교 130
<표 3-9> 지방자치단체별 품질관리 및 부실방지 관련 조례 제정 현황(광역시.도 기준) 131
<표 3-10> 스마트 건설기술 로드맵[2030] 134
<표 3-11> 스마트 건설기술사업 중점분야별 주요 연구내용 134
<표 3-12>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42
<표 3-13> 지방자치단체별 건설하도급관련 조례 제정 현황(광역시.도 기준) 143
<표 3-14> 지방자치단체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광역시.도 기준) 145
<표 3-15> 서울특별시 건설 관련 주요 정책 수립.추진 현황(2019∼2021) 151
<표 3-16> 서울특별시 제1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154
<표 3-17> 서울특별시 제2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154
<표 3-18> 서울특별시 제3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155
<표 3-19> 기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 대비 4차 활성화계획 중점보완 사항 157
<표 3-20> 지방자치단체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광역시.도 기준) 158
<표 3-21> 광역시도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의 세부 규정 비교 159
<표 3-22> 주요 광역시.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내용 162
<표 3-23> 서울특별시 건설관련 조례 현황 171
<표 4-1> 건설업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근로자 정책수요 186
<표 4-2> 수집 표본 개황 187
<표 4-3> 건설업체가 응답한 서울시 건설업 실태별 최우선 개선이 필요한 이유 189
<표 4-4> 건설업체가 응답한 서울시 건설업 혁신을 위해 해당 정책이 시급한 이유 194
<표 4-5> 이해관계자 면담에서 도출한 서울지역 건설정책 수요 키워드 197
<표 5-1> 건설업 근로자 변화 추이 204
<표 5-2> 산업별 취업자 현황 204
<표 5-3> 최근 5년간 전체(내국인 + 외국인) 기능인력 현황 205
<표 5-4> 최근 5년간 내국인 기능인력 현황 206
<표 5-5> 최근 5년간 외국인 기능인력 현황 207
<표 5-6> 수급이 어려운 건설인력 변화 207
<표 5-7> 서울시 산업별 취업자 수 현황(2020년 상반기 기준) 208
<표 5-8> 최근 5년간 지역별 전체(내국인 + 외국인) 기능인력 현황 209
<표 5-9> 건설직종 훈련기관 현황 224
<표 5-10> 2019년도 건설 관련 특성화고 현황(조경 제외) 226
<표 5-11> 취업맞춤반.산학맞춤반 구성 기준 231
<표 5-12> 2019년도 건설 관련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참여 현황 231
<표 5-13> 건설 뉴마이스터 양성훈련 참여기업 혜택 234
<표 5-14> 도제식 훈련 지원사업 세부내용 235
<표 5-15> 제1∼3차(2002, 2008, 2015년)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점 208 238
<표 5-16>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 핵심과제 및 현황 242
<표 5-17>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0∼2024) 추진과제 및 현황 247
<표 5-18> 건설근로자 관련 세부 정책 추진 현황 249
<표 5-19> 건설기능인력 수급 전망: 연도별 255
<표 5-20> 지역별 건설기능인력 수급 전망(2020~2022년 평균) 256
<표 5-21> 인구구조 변화 266
<표 5-22>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267
<표 5-23> 건설업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건설근로자 정책수요 269
<표 6-1> 서울특별시 제4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안)의 체계와 내용 290
<표 6-2> 최근 10년간 서울지역 지역업체의 역내 건설수주율 추이(종합 + 전문실적 합산) 261 291
<표 6-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0.12.24. 일부개정) 294
<표 6-4>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2021.9.6. 일부개정) 294
<표 6-5>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2020.12.28. 제정) 294
<표 6-6>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2021.40.15. 일부개정) 296
<표 6-7> 국토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시행 관련 보도자료(2020.12.22.) 299
<표 6-8> 국내 시설물별 준공년 수(21~30년, 30년 이상) 비중 309
<표 6-9>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서울시의회 업무보고(’21.02.) 315
<표 6-10> 서울산업진흥원(SBA)의 창업지원 및 경쟁력강화 관련 사업 328
<표 6-11> 2020년 건설분야 현장실습프로그램 분야 341
<표 6-12> 건설 뉴마이스터 양성훈련 참여기업 혜택 342
<표 6-13> 전자카드제 적용사업장(안) 346
<표 6-14> 현행 건설기능인등급제 건설기능인 역량 평가방식 347
<표 6-15> 제4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안)의 추진 부서 및 관련 단체 362

<그림 목차>
<그림 2-1> 국내 건설수주 추이 47
<그림 2-2> 발주자별 건설수주 비중 추이 47
<그림 2-3> 최근 건설수주 추이(2019~2021.05.) 48
<그림 2-4> 민간수주 공종별 추이 49
<그림 2-5> 공공수주 공종별 추이 49
<그림 2-6> 발주자별 건설수주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50
<그림 2-7> 기업 규모별 CBSI 추이 51
<그림 2-8> 서울과 지방의 CBSI 추이 51
<그림 2-9> 건설경기 순환주기 추이 전망 52
<그림 2-10> 2021 예산안 중점 프로젝트 54
<그림 2-11> 준공 후 30년이 경과된 시설물 수 55
<그림 2-12> 서울시 계획된 신규주택공급 56
<그림 2-13> 외감기업 평균매출액 62
<그림 2-14> 외감기업 영업이익률 62
<그림 2-15> 외감기업 순이익률 63
<그림 2-16> 외감기업 평균 부채비율 63
<그림 2-17> 외감기업 중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 1 미만 업체 비중 64
<그림 2-18> 국내 건설기업의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정도 68
<그림 2-19> 서울시 건설투자액 추이 72
<그림 2-20> 전국 대비 서울시 건설투자액 증감률 추이 72
<그림 2-21> 서울시 자치구별 공사 건수 비율 및 사업공사비 비율 74
<그림 2-22> 순인구 이동 추이 79
<그림 2-23> 타지역 대비 서울의 건설수주 동향 80
<그림 2-24> 서울시 발주자별 건설수주 추이 81
<그림 2-25> 서울시 공종별 건설수주 추이 82
<그림 2-26> 서울에 본사를 둔 회사의 타 지역 수주 현황 83
<그림 2-27> 각 시도별 지역수주 비중 83
<그림 2-28> 광역시도별 건설업 취업자 수 현황(2021년 5월 현재) 88
<그림 2-29> 전국 및 서울시 건설업 취업자 수 현황(2013~2021년 5월) 89
<그림 2-30> 서울지역 역내공사 수주 비중 증감률과 발주 규모 증감률의 관계 91
<그림 2-31> 건설알림이 홈페이지 구성 102
<그림 2-32> 전자인력관리제에 One PMIS 활용 103
<그림 2-33> ISTANS의 구성 103
<그림 2-34> 서울시 발주자별 건설수주 추이 107
<그림 3-1> ‘건설산업 혁신방안’ 추진 방향 113
<그림 3-2>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추진 방향 115
<그림 3-3>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추진 방향(인포그래픽) 116
<그림 3-4> 제5차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체계도 117
<그림 3-5> 건설산업 혁신대책 관계도 118
<그림 3-6> 건축행정 서비스 혁신 기본방향 120
<그림 3-7> 한국판 뉴딜 구조 121
<그림 3-8> 종합평가 낙찰자 선정 기준 122
<그림 3-9> 서울특별시 안전총괄실의 조직 구성도 140
<그림 3-10> 서울특별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2020.05.28.) 148
<그림 3-11> 뉴욕시 ‘OneNYC2050’ 8대 목표 및 30개 전략 166
<그림 3-12> 홍콩 창신과기국(Innovation and Technology Bureau) 조직도 168
<그림 3-13> 새너 제이(San Jose) 市서 C3PO 조직도 168
<그림 3-14> C3PO의 기술개발 전주기 총괄 전략 169
<그림 3-15> 건설산업 혁신방안 및 관련 주요 정책 추진 현황 170
<그림 3-16> 서울특별시 주요 건설정책 분야별 추진 비중(89건, 2019∼2021) 173
<그림 4-1> 건설공사 업역과 등록 제도의 변화 180
<그림 4-2> 응답대상별 주력업종 187
<그림 4-3> 서울지역 건설업 실태별 개선 시급성 188
<그림 4-4> 최우선 개선이 필요한 실태(1개 선택) 188
<그림 4-5> 정책 주제별 중요도 및 만족도 190
<그림 4-6> 세부정책별 중요도 및 만족도 - (1) 건설업 생산구조 혁신 관련 정책 190
<그림 4-7> 세부정책별 중요도 및 만족도 - (2) 건설 시장질서 확립 관련 정책 191
<그림 4-8> 세부정책별 중요도 및 만족도 - (3) 안전관리 강화 관련 정책 191
<그림 4-9> 세부정책별 중요도 및 만족도 - (4) 스마트 건설기술의 도입과 확산 관련 정책 162 192
<그림 4-10> 서울시 시행 건설 관련 정책의 효과성 평가 192
<그림 4-11> 서울지역 건설업 혁신을 위한 정책별 시급성 193
<그림 4-12> 최우선 수립이 필요한 정책(1개 선택) 193
<그림 4-13> 직종별 근로자 수의 충분성 195
<그림 4-14> 근로자 수가 가장 부족한 직종(1개 응답) 195
<그림 4-15> 근로자 직무 숙련도에 대한 만족도 195
<그림 4-16> 직종별 희망하는 근로자의 등급 수준(종합/전문 구분) 196
<그림 4-17> 대내외 환경분석에 따른 서울시 정책수요 도출 197
<그림 5-1> 산업별 취업자 현황 205
<그림 5-2> 광역시도별 건설업 취업자 수 현황(2021년 5월 현재) 210
<그림 5-3> 전국 및 서울시 건설업 취업자 수 현황(2013~2021년 5월) 210
<그림 5-4> 주된 직종이나 주특기 212
<그림 5-5> 구직경로 213
<그림 5-6> 임금지급 유형 214
<그림 5-7> 임금 수준(일당) 215
<그림 5-8> 임금 수준(월급) 216
<그림 5-9> 월 평균 근로일 수 217
<그림 5-10> 연간 근로일 수 218
<그림 5-11> 건설현장 진입연령 219
<그림 5-12> 주요 직종의 만 29세 이하 청년층 및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5년(2015~2019) 평균 비중(전체 기능인력) 220
<그림 5-13> 주요 직종의 만 29세 이하 청년층 및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5년 평균 (2015~2019) 증가율(전체 기능인력) 220
<그림 5-14> 위생 및 편의시설 현황 및 만족도 221
<그림 5-15> ‘건설일자리 개선대책 정책 추진방향 241
<그림 5-16>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 추진방향 243
<그림 5-17> 3대 혁신과제 주요 내용 245
<그림 5-18>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0∼2024) 246
<그림 5-19> 세계 1인당 GDP 수준별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임금수준 비교 257
<그림 5-20> 국내 직종별 인건비 추이와 1인당 GDP 추이 258
<그림 5-21> 월평균 임금 및 근로일수 비교 258
<그림 5-22> 업역규제 폐지 전후 도급형태 259
<그림 5-23> 자동화로 인한 업무방식 변화 262
<그림 5-24> 교육정도에 따른 자동화 비율 263
<그림 5-25> 뉴욕의 Camel Place 프로젝트 264
<그림 5-26> 인구구조 변화 266
<그림 5-27> 여성경제활동 인구 및 참가율 267
<그림 5-28> 건설근로자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 시급성 270
<그림 5-29> 건설근로자 근로환경 실태 중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하는 사항 270
<그림 5-30> 정책분야별 중요도와 만족도 271
<그림 5-31> 기능인 양성 및 경력관리 정책별 중요도와 만족도 271
<그림 5-32> 근로자 취업 지원 관련 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 272
<그림 5-33> 근로자 복지 확충 관련 정책별 중요도와 만족도 272
<그림 5-34> 현장 근로환경 개선 관련 정책별 중요도와 만족도 273
<그림 5-35> 서울시 건설 일자리 개선 효과 273
<그림 5-36> 유급휴일 보장 및 주휴수당 기준 관련 제도의 개선 효과 274
<그림 5-37> 건설기능인의 역량 평가 방법 277
<그림 5-38> 대내외 환경변화와 건설근로자 정책 수요에 따른 추진과제 281
<그림 5-39> 정책과제별 시급성 284
<그림 5-40> 건설일자리 혁신을 위한 정책 중 최우선 사항 285
<그림 6-1> 업역규제 개편 방향(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2018.11.07.) 297
<그림 6-2> 업종체계 개편 방향(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 로드맵, 2018.11.07.) 298
<그림 6-3> South Dakota 주 교통국의 입찰유자격명부 301
<그림 6-4> 국토부,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강의동영상 제공(2020.12.10.) 303
<그림 6-5> 불법하도급 적발 시스템 개념도 306
<그림 6-6> LH 청년 창UPㆍ스타트UP 디딤돌 구축사업 327
<그림 6-7>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기술정보시스템(Codil) 상 안전대책 실무정보 게시 사례 331
<그림 6-8> 일본 국토교통성의 건설신기술 활용 시스템(NETIS) 홈페이지 화면(한국어 번역) 333
<그림 6-9>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건설신기술 검색 웹페이지 333
<그림 6-10>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건설신기술 검색 예시 334
<그림 6-11> 건설기능인의 역량 평가 방법 348
<그림 6-12> 월평균 임금 및 근로일 수 비교 350
<그림 6-13> 제4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계획(안) 추진 로드맵 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