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Seoul Metropolitan Library)

서울도서관 로고

나의공간

상세정보

공유하기

행정심판 재결례집 .2020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편]

상세정보
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서명/저자사항행정심판 재결례집.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편].
발행사항서울: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2021
형태사항311 p. ;26 cm
부분표제판권기표제:2020 행정심판 재결례집
ISBN9791165995447
비통제주제어행정 심판 재결,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115613 S 363.7 2015-1 v2020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2 SG0000115614 S 363.7 2015-1 v2020 c2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하기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115613
청구기호
S 363.7 2015-1 v2020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115614
청구기호
S 363.7 2015-1 v2020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하기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심판 재결례집 .2020 

웹뷰어 PC뷰어

목차 전체

1
2020 행정심판 재결례집

최근 5년간 서울시 행정심판 처리 현황

Contents
Ⅰ. 행정심판청구요건(11건) 9
 1.2019-1564 착공승인 취소청구 11
 2.2019-1913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재검토의결 취소청구 14
 3.2020-1100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20
 4.2020-1296 토지보상 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24
 5.2020-1345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8
 6.2020-771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31
 7.2019-1052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35
 8.2020-492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대한 행정조치 의무이행청구 37
 9.2020-323 아파트 명칭선정 의무이행청구 41
 10 2019-1779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44
 11.2020-732 운수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47
Ⅱ. 건설 · 교통(14건) 49
 12.2019-1942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51
 13.2020-1337 건설기술진흥법위반 벌점부과처분 취소청구 53
 14.2019-1814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57
 15.2019-1932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60
 16.2020-862 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64
 17.2020-384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68
 18.2020-940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2
 19.2019-1917 도로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76
 20.2020-324 도로점용허가신청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78
 21.2019-953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고 시 취소청구 81
 22.2019-1916 지목변경 의무이행청구 84
 23.2020-811 버스운전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88
 24.2020-121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운행정지처분 취소청구 90
 25.2019-965 옥외광고물 표시연장허가 반려 취소청구 등 93
Ⅲ. 주택 · 도시계획(11건) 103
 26.2020-55 공동주택 행위허가 취소청구 105
 27.2020-877 공동주택 사업자선정 입찰공고 시정조치 취소청구 111
 28.2019-194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모집신고 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 115
 29.2020-94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무효확인 청구 119
 30.2020-1193 조합원 모집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123
 31.2019-1700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129
 32.2020-789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청구 138
 33.2020-1169 개별주택가격결정 취소청구 143
 34.2020-1139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 146
 35.2020-463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154
 36.2020-108 행정대집행 비용납부 취소청구 등 159
Ⅳ. 보건복지(12건) 165
 37.2019-1739 의료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167
 38.2020-1285 의료법 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175
 39.2019-1733 품목판매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181
 40.2020-376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청구 183
 41.2019-159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87
 42.2020-655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90
 43.2020-821단란주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192
 44.2020-891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거부처분 취소청구 194
 45.2020-1152 사회보장급여 중지처분 취소청구 200
 46.2020-34 기초연금지급 부적합결정 취소청구 203
 47.2020-521 어린이 집원장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207
 48.2020-1143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처분 취소청구 210
Ⅴ. 재정금융(13건) 219
 49.2019-1556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21
 50.2020-548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25
 51.2020-1355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229
 52.2020-438 청소년게임제공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33
 53.2020-731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36
 54.2020-1354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239
 55.2020-300 국제결혼중개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245
 56.2020-542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49
 57.2020-1342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54
 58.2020-4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261
 59.2020-118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청구 270
 60.2020-64 인터넷 컴퓨터게 임시 설제공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 275
 61.2020-70 제품수거처분 등 취소청구 277
Ⅵ. 정보공개(9건) 281
 62.2020-1211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283
 63.2019-108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87
 64.2019-178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90
 65.2020-537 정보공개 의무이행청구 294
 66.2020-1002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297
 67.2019-1724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01
 68.2020-126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08
 69.2020-1148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12
 70.2020-1187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