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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이적(예정)지∙폐교 활용 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1]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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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기술용역보고서
단체저자명서울시;
일로종합건축사사무소;
서명/저자사항학교 이적(예정)지∙폐교 활용 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서울시 ,일로종합건축사사무소 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21
형태사항204 p. :천연색삽화, 도표;30 cm
부분표제학교 이적지∙폐교 활용 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ISBN9791165996079
일반주기 임의권차부여
비통제주제어학교,이적지,폐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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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학교 이적(예정)지 · 폐교 활용 모델 및 기본구상 수립 2021

목 차
01 과업의 개요 16
 1. 과업의 범위 18
 2. 과업의 배경 및 필요성 20
 3. 과업의 목적 24
 4. 과업의 추진경과 25
02 여건분석 및 사례검토 28
 1. 교육여건 및 학교시설 전망 30
 2. 관련 법·제도 검토 51
 3. 이적지 및 폐교 이용 방식 57
 4. 국내외 사례 분석 59
 5. 주요 이슈 도출(분석의 종합) 69
03 서울형 상생·협력적 활용 모델 72
 1. 기본 방향 및 비전 74
 2. 서울형 활용모델 유형화 80
04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90
 1.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 92
 2. 분석의 종합 99
05 시범사업 기본구상(안) - 덕수고 102
 1.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104
 2. 도입시설 검토 129
 3. 덕수고 활용 원칙 140
 4. 덕수고 기본구상 143
 5. 사업 실현화 방안 158
 6. 사업비 추정 160
06 시범사업 기본구상(안) - 화양초 176
 1. 현황조사 및 여건 분석 178
 2. 도입시설 검토 197
 3. 화양초 활용 원칙 201
 4. 화양초 기본구상 204
07 결론 및 실현화 계획 214
 1. 연구의 의의와 한계 216
 2. 기대효과 및 실현화 방안 218

표 목차
[표 2-1-1] 학교시설 설립 기준 31
[표 2-1-2] 서울시 학교 현황 34
[표 2-1-3] 서울시 학교 현황 36
[표 2-1-4] 서울시 소규모학교 개소수 변화 36
[표 2-1-5] 서울교육중기발전계획 39
[표 2-1-6] 미래교육 10 정책과제 42
[표 2-1-7] 서울시 연도별 학교이전 현황 43
[표 2-1-8] 서울시 폐교활용 사례 47
[표 2-1-9] 서울시 이전 및 논의 중 학교 현황 49
[표 2-2-1]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1
[표 2-2-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52
[표 2-2-3]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3
[표 2-2-4]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54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54
[표 2-2-5] 부산광역시 밀도 제한 54
[표 2-2-6] 광주광역시 밀도 제한 55
[표 3-2-1] 사업추진방식 비교 87
[표 3-2-2] 서울형 활용모델 유형의 종합 88
[표 4-1-1] 덕수고 시설 현황 93
[표 4-1-2] 덕수고 개요 및 연혁 93
[표 4-1-3] 화양초 시설현황 94
[표 4-1-4] 화양초 개요 및 연혁 94
[표 4-1-5] 공항고 시설현황 95
[표 4-1-6] 공항고 개요 및 연혁 95
[표 4-1-7] 청담고 시설현황 96
[표 4-1-8] 청담고 개요 및 연혁 96
[표 4-1-9] 청담고 이전계획 96
[표 4-1-10] 공진중 시설현황 97
[표 4-1-11] 공진중 개요 및 연혁 97
[표 4-1-12] 염강초 시설현황 98
[표 4-1-13] 염강초 개요 및 연혁 98
[표 5-1-1] 2030 서울플랜 핵심이슈별 목표 104
[표 5-1-2]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 및 성수 지역중심의 특성 및 육성방향 105
[표 5-1-3] 5개 권역 생활권 구분 106
[표 5-1-4] 2030 서울플랜-권역별 구상, 동북권 107
[표 5-1-5] 서울비전 2030 비전 108
[표 5-1-6]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1 110
[표 5-1-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11
[표 5-1-8] 사유재산 최적활용을 위한 유무상 임대기준 수립 (서울시 방침_자산관리과 841_2015.01.22.) 111
[표 5-1-9]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112
[표 5-1-10] 건축법규 검토 112
[표 5-1-11] 건축법규 검토 113
[표 5-1-12]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상 밀도 제한 기준 113
[표 5-1-13] 대중교통 : 버스정류장 현황 117
[표 5-1-14] 일반개요 119
[표 5-1-15] 덕수고 통폐합 및 이전 계획(예정) 119
[표 5-1-16] 덕수고 시설 현황 121
[표 5-1-17] 덕수고 시설 연혁 122
[표 5-1-18] 덕수고 시설 평가표 123
[표 5-2-1] 생활SOC현황 129
[표 5-2-2] 서울시 및 자치구 수요조사 135
[표 5-4-1] 재정사업 시 계획규모 산정 144
[표 5-4-2] 위탁개발사업 시 계획규모 산정 144
[표 5-4-3] 재정사업 시 도입용도 검토 146
[표 5-4-4] 위탁개발사업 시 도입용도 검토 147
[표 5-4-5] 행당중 시설 개요 154
[표 5-4-6] 사업추진방식 비교 156
[표 5-4-7] 덕수고 시설 운영 로드맵 157
[표 5-5-1] 재정사업 시 단계별 사업시행방안 158
[표 5-5-2] 위탁개발사업 시 단계별 사업시행방안 159
[표 5-6-1] 총사업비 항목 설정 160
[표 5-6-2] 재정 사업 시설별 공사비 추정_시설 용도별 단가 적용 (부가세 포함) 162
[표 5-6-3] 위탁개발사업 시설별 공사비 추정_시설 용도별 단가 적용 (부가세 포함) 163
[표 5-6-4] 덕수고 개발 사업 공사비 추정 163
[표 5-6-5] 공공 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물의 종별 구분 165
[표 5-6-6] 건축설계 대가요율 165
[표 5-6-7] 재정사업_건축설계대가 추정(부가세 제외) 165
[표 5-6-8] 위탁개발사업_건축설계대가 추정(부가세 제외) 166
[표 5-6-9] 재정사업_친환경건축물 인증대가 추정(부가세 제외) 166
[표 5-6-10] 위탁개발사업_친환경건축물 인증대가 추정(부가세 제외) 166
[표 5-6-11] 적극적 개발_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가 추정(부가세 제외) 167
[표 5-6-12] 위탁개발사업_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가 추정(부가세 제외) 167
[표 5-6-13] 재정사업_설계공모보상비 추정(부가세 제외) 168
[표 5-6-14] 위탁개발사업_설계공모보상비 추정(부가세 제외) 168
[표 5-6-15] 덕수고 기본구상 설계비 추정(부가세 제외) 168
[표 5-6-16] 공사복잡도에 따른 구분(건축공사) 169
[표 5-6-17] 공사감리비 요율 169
[표 5-6-18] 재정사업_공사감리비 산정(부가세 제외) 169
[표 5-6-19] 위탁개발사업_공사감리비 산정(부가세 제외) 170
[표 5-6-20] 재정사업_공사감리비 산정(부가세 제외) 170
[표 5-6-21] 위탁개발사업_측량조사비 산정(부가세 제외) 170
[표 5-6-22] 재정사업_시설부대비 산정(부가세 제외) 171
[표 5-6-23] 위탁개발사업_시설부대비 산정(부가세 제외) 171
[표 5-6-24] 덕수고 기본구상 사업 용역비 집계(부가세 제외) 171
[표 5-6-25] 재정사업_미술장식품 설치비 산정(부가세 제외) 172
[표 5-6-26] 위탁개발사업_미술장식품 설치비 산정(부가세 제외) 172
[표 5-6-27] 단계별 예비비 반영비율 172
[표 5-6-28] 재정사업_예비비 산정 (부가세 푸함) 173
[표 5-6-29] 위탁개발사업_예비비 산정 (부가세 푸함) 173
[표 5-6-30] 위탁개발 추가비용 (부가세 포함) 173
[표 5-6-31] 재정사업_총사업비 산정(부가세 포함) 174
[표 5-6-32] 위탁개발사업_총사업비 산정(부가세 포함) 174
[표 5-6-33] 임대 수익 산정 175
[표 5-6-34] 임대 수익 산정 175
[표 6-1-1] 2030 서울플랜 핵심이슈별 목표 178
[표 6-1-2] 성수 지역중심의 특성 및 육성방향 179
[표 6-1-3] 5개 권역 생활권 구분 180
[표 6-1-4] 2030 서울플랜-권역별 구상, 동북권 181
[표 6-1-5] 서울비전 2030 비전 182
[표 6-1-6] 건축법규 및 시설기준 184
[표 6-1-7] 용도지역 별 이적지 밀도제한 184
[표 6-1-8] 대중교통 : 버스정류장 현황 190
[표 6-1-9] 일반개요 191
[표 6-1-10] 시설 현황 193
[표 6-1-11] 화양초 건축물(시설) 평가표 194
[표 6-2-1] 생활SOC현황 197
[표 6-2-2] 광진구 수요조사 198
[표 6-4-1] 대안별 계획규모 산정 205
[표 6-4-2] 도입용도 검토 207
[표 6-4-3] 사업추진방식 비교 213

그림 목차
[그림 1-1-1] 시범사업지 18
[그림 1-2-1] 사회 및 공간구조 변화 21
[그림 1-2-2] 시대변화에 따른 이적지 및 폐교 발생 요인 21
[그림 1-2-3] 서울시 학교 입지 현황 22
[그림 1-2-4] 이적지 운영에 대한 재정 부담 23
[그림 1-2-5] 서울시 내 인프라 및 공간자산의 부재 23
[그림 1-3-1] 과업의 목적 24
[그림 1-3-2] 과업 프로세스 25
[그림 2-1-1] 학교의 역할 및 의의 30
[그림 2-1-2] 학교시설의 특성 32
[그림 2-1-3] 서울시 학교수 현황 34
[그림 2-1-4] 서울시 학생수 현황 34
[그림 2-1-5] 서울시 학교시설 관리 방안 35
[그림 2-1-6] 연도별 서울 1인가구 연령 분포, 통계청(2020) 38
[그림 2-1-7] 서울시 학령인구 추이 38
[그림 2-1-8] 서울교육공간플랜 40
[그림 2-1-9]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41
[그림 2-1-10] 연도별 이적지 발생 현황 43
[그림 2-1-11] 권역별 이적지 입지 현황 43
[그림 2-1-12] 학교 이적지 소유 현황 44
[그림 2-1-13] 학교 이적지 면적 현황 44
[그림 2-1-14] 전국 폐교 현황 (2019년 기준) 45
[그림 2-1-15] 폐교 보유활용 현황 45
[그림 2-1-16] 폐교 활용 유형 45
[그림 2-1-17] 경기도 폐교 활용 46
[그림 2-1-18] 강원도 폐교 교환 사례 46
[그림 2-1-19] 공립학교 이적지 활용 형태(활용 용도) 48
[그림 2-1-20] 공립학교 이적지 활용 형태 48
[그림 2-1-21] 공립학교 이적지 활용 형태(서울시 활용시) 48
[그림 2-1-22] 이적지 및 폐교 부지 활용 현황 특징 50
[그림 2-4-1] 부산 글로벌빌리지 59
[그림 2-4-2] 부산 영도 놀이마루 59
[그림 2-4-3] 성남 꿈꾸는 예술터 60
[그림 2-4-4] 서울 자유 시민대학 60
[그림 2-4-5] 서울 자유 시민대학 주요 시설 61
[그림 2-4-6] 관악 어린이 창작 놀이터 61
[그림 2-4-7] 서서울 예술교육센터 61
[그림 2-4-8] 종로 서울 교육박물관 62
[그림 2-4-9] 대구교육박물관 63
[그림 2-4-10] 시안아트뮤지엄 63
[그림 2-4-11] 헬싱키 아난딸로 64
[그림 2-4-12] 교토 한국역사박물관 65
[그림 2-4-13] 도쿄 아트치요다 3331 66
[그림 2-4-14] 도쿄 장난감박물관 67
[그림 2-4-15] IID 세타가야모노즈쿠리학교 67
[그림 2-4-16] 사례분석의 종합 68
[그림 3-1-1] 이적지 및 폐교 활용 기본방안 74
[그림 3-1-2] 이적지 및 폐교 유형화 원칙 75
[그림 3-1-3] 서울형 활용 모델 개념 76
[그림 3-1-4] 시민 생활 및 주요 거점 공간 조성 78
[그림 3-1-5] 운동장 용도 및 이용자 확대 78
[그림 3-1-6] 이적지 및 폐교 기능 복합과 79
[그림 3-1-7] 수요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용도 일부 수용(안) 79
[그림 3-2-1] 이적지 및 폐교 유형화 기본 방향 80
[그림 3-2-2] 이적지 및 폐교 활용 역할·비용 분담 방안 82
[그림 3-2-3] 서울시-교육청 거버넌스 구축 82
[그림 3-2-4] 주민 의견 수렴(예시) 82
[그림 3-2-5] 모두의 학교 유형 83
[그림 3-2-6] 서울형 활용 모델 적용 절차 84
[그림 3-2-7] 도시계획시설 부분 해제 85
[그림 3-2-8] 도시계획시설(학교)해제 검토 절차 85
[그림 3-2-9] 서울시 1,2인 가구 장래추계 인구 86
[그림 3-2-10] 미래 대응을 위한 학교 용지 확보 86
[그림 3-2-11] 재원조달 및 사업방식 86
[그림 3-2-12] 이적지 통합마스터플랜/ 서울시-교육형 거버넌스 구축/ 시민 참여 활성화 88
[그림 4-1-1] 시범사업 후보지 92
[그림 4-2-1] 시범사업대상지 활용방안 99
[그림 4-2-2] 시범 사업지 선정 100
[그림 5-1-1] 마장·용답 생활권 구분 107
[그림 5-1-2] 서울비전 2030 신성장 혁신축 108
[그림 5-1-3] 서울비전 2030 신성장 혁신축 109
[그림 5-1-4] 용도지역 현황 110
[그림 5-1-5] 도시 계획시설 현황 110
[그림 5-1-6] 학령인구 변동 추이 114
[그림 5-1-7] 인구 유출입 추이 114
[그림 5-1-8] 한양대역 하루 승하차 평균 인원 비교 115
[그림 5-1-9] 대상지 주변 지하철 현황 115
[그림 5-1-10] 대상지 주변 버스 현황 116
[그림 5-1-11] 왕십리로 보도 현황(대상지 동측) 117
[그림 5-1-12] 살곶이길 보도 현황(대상지 서측) 117
[그림 5-1-13] 덕수고 주변 현황 118
[그림 5-1-14] 덕수고 필지 현황 120
[그림 5-1-15] 한양대 캠퍼스타운 입주공간(스케일업-S, 데카콘룸) 125
[그림 5-1-16] 한양대 특성화 연구시설 125
[그림 5-1-17] 덕수고 이전지(북위례지구) 126
[그림 5-1-18] 덕수고 이전부지 조감도 126
[그림 5-1-19] 현황분석의 종합 128
[그림 5-2-1] 대상지 주변 생활SOC 129
[그림 5-2-2] 서울교육체험파크 공간 개념 130
[그림 5-2-3] 서울교�체험파크 면적 및 구상도 131
[그림 5-2-4] 서울시 주요 정책 및 부서별 업무 136
[그림 5-2-5] Scale-Up센터 136
[그림 5-2-6] 서울창업허브 성수 136
[그림 5-2-7] 생활SOC 복합화 137
[그림 5-2-8] 우리동네키움센터 유형 137
[그림 5-2-9] 자유시민대학 운영 138
[그림 5-2-10] 서울캠퍼스타운 (2020년 기준) 138
[그림 5-2-11] 모두의 학교 전경 139
[그림 5-3-1] 덕수고 활용 기본방향 설정 140
[그림 5-3-2] 효율적 공간 분리 142
[그림 5-3-3] 기능간 적극 연계 142
[그림 5-3-4] 경계부 지형차 극복 142
[그림 5-4-1] 덕수고 도시계획시설 해제 143
[그림 5-4-2] 덕수고 개발 가능 면적 검토 143
[그림 5-4-3] 도입 시설 전제 145
[그림 5-4-4] 도입 기본 용도 145
[그림 5-4-5] 주요 도입시설 146
[그림 5-4-6] 미래교육(대안학교) 146
[그림 5-4-7] 도서관 146
[그림 5-4-8] 창업지원시설 146
[그림 5-4-9] 덕수고 건축구상(안) 기본방향 148
[그림 5-4-10] 공간구상 기본 원칙 150
[그림 5-4-11] 교육시설 기본구상(안) 151
[그림 5-4-12] 지형차를 고려한 건물 및 주차계획 152
[그림 5-4-13] 미래과학관 및 공공시설 기본 구상(안) 152
[그림 5-4-14] 창업지원 또는 업무시설 기본 구상(안) 153
[그림 5-4-15] 덕수고 장·단기 개발 계획( 좌: 덕수고 단독 개발안/ 우: 덕수고·행당중 통합 개발) 155
[그림 5-6-1] 직선보간법 산정식 164
[그림 5-6-2] 추가설계대가 요율 산정식 164
[그림 5-6-3]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에 따른 비율 166
[그림 5-6-4]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른 비율 167
[그림 6-1-1] 화양·능동 생활권 구분 181
[그림 6-1-2] 서울비전 2030 청년활력 프로젝트 182
[그림 6-1-3] 용도지역 현황 183
[그림 6-1-4] 도시계횔시설 현황 183
[그림 6-1-5] 화양동 인구 현황(2015~2019) 185
[그림 6-1-6] 서울시 가구수 대비 1인가구 비율(2018) 185
[그림 6-1-7] 광진구 학령인구 현황 185
[그림 6-1-8] 주변 SOC 현황 186
[그림 6-1-9] 인애노인복지센터 186
[그림 6-1-10] 화양동 새마울작은도서관 186
[그림 6-1-11] 화양초 주변 입지 현황 187
[그림 6-1-12] 건대입구역 승하차 인원 현황 188
[그림 6-1-13] 대상지(화양초) 주변 지하철 현황 188
[그림 6-1-14] 대상지(화양초) 주변 버스정류장 현황 189
[그림 6-1-15] 화양초 주변 보행환경 현황 190
[그림 6-1-16] 화양초 통폐함 학부모 의견 설문조사(2021.01) 191
[그림 6-1-17] 화양초 필지 현황 192
[그림 6-1-18] 화양초 시설 현황 193
[그림 6-1-19] 화양초 현황 단면도 194
[그림 6-1-20] 건국대학교 캠퍼스타운 업무협약 195
[그림 6-1-21] 세종대학교 캠퍼스타운 195
[그림 6-1-22] 현황분석의 종합 196
[그림 6-2-1] 대상지 반경 내 서비스 소외지역 검토 197
[그림 6-2-2] 화양초 학부모 부지활용방안 의견 수렴 198
[그림 6-2-3] 서울시 주요 정책 및 업무 검토 199
[그림 6-2-4] 청년취업사관학교 영등포 캠퍼스 SW 인재교육현장 199
[그림 6-2-5] 생활SOC 복합화 대상 200
[그림 6-2-6] 우리동네키움센터 유형 200
[그림 6-3-1] 화양초 활용 기본방향 설정 201
[그림 6-3-2] 지역 내 부족한 기능 도입 203
[그림 6-3-3] 시설간 연계방안 검토 203
[그림 6-3-4] 주변 지역과의 조화 203
[그림 6-4-1] 화양초 도시계획시설 해제 204
[그림 6-4-2] 화양초 개발 가능 면적 검토 204
[그림 6-4-3] 계획규모 산정 205
[그림 6-4-4] 도입시설 전제 205
[그림 6-4-5] 주요 도입시설 206
[그림 6-4-6] 성장유망기업 지원센터 207
[그림 6-4-7] 공동주택 207
[그림 6-4-8] 창작지원센터 207
[그림 6-4-9] 화양초 건축구상안 기본방향 208
[그림 6-4-10] 오픈스페이스 제공 210
[그림 6-4-11] 조화로운 공간계획 210
[그림 6-4-12] 시민 생활공간 조성 210
[그림 6-4-13] 산업복합시설 조성(안) 210
[그림 6-4-14] 주거시설 조성(안) 210
[그림 6-4-15] 산업복합시설 개발 예시(안) 211
[그림 6-4-16] 주거시설(공공주택) 개발 예시(안) 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