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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서론
(1) 연구의 목적등 10
1) 연구의 목적 10
2) 연구의 범위 10
3) 연구의 방법 10
(2) 서울시의 신시가지 개발현황 11
(3) 신시가지 개발의 목적 12
1)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신시가지 개발의 목적 12
2) 본 연구가 정리한 신시가지 개발의 목적 12
(4) 몇가지 개념의 정리 13
1) 신시가지 또는 택지개발의 개념정리 13
2) 주택, 택지수요의 유형에 대한 개념정리 14
A. 유효수요 14
B. 가수요 또는 잠재수요 14
C. 최종수요 15
D. 투기수요(Spaculative demand) 15
3) 택지등 부동산의 유용성 16
4) 택지의 대체성 17
5) 직주분리현상 17
6) 잔여지현상 18
7) 최유효의 이용 18
8) 토지자원의 보존 18
9) 토지의 비가역성 18
2. 주택, 택지정책, 지가대책으로서의 신시가지 개발
(1) 서론 19
1) 주택, 택지정책, 지가대책등의 의의 19
A. 주택정책등의 의의 19
B. 지가대책의 의의 21
2) 공·사익의 중용문제 25
(2) 공급활동의 적정성에 관한 문제 27
1) 과잉공급현상의 발생가능성 27
2) 과잉공급에서 비롯되는 폐단 27
3) 신시가지 개발의 적정성 판단 방향 30
A. 1가구 1호를 목표로하는 적정성 판단방향 30
B. 유효수요에 대한 적정성 판단 32
C. 직장의 위치관계 등에 대한 감안 33
D. 거점도시로서의 신시가지 개발의 적정성 판단방향 33
(3) 택지가격을 적정수준에서 형성, 관리하는 문제 34
1) 적정성의 개념의 문제 34
2) 지가의 적정성 판단(평가) 요령 35
A. 상품가치를 기준으로 하는 요령 35
B. 동일수급권내의 대체성있는 택지의 가격수준을 비교하는 방법 36
C. 조성원가를 감안하는 문제 36
3) 지가관리의 수법 37
4) 서울시가 행하는 신시가지 개발의 적정성 판단 37
3. 신시가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 형태로 전개하는데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
(1) 완전한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38
1) 뚜렷한 상품가치의 제시가 있어야 한다 38
2) 재해의 위험성이 없는 신도시라야 한다 39
(2) 체비지의 책정(취득), 관리, 처분이 적정해야 한다 40
1) 체비지에는 실질적 경제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 40
2) 서울시의 체비지 관리처분 상태 41
A. 체비지의 규모 41
B. 영동의 Case study 41
4. 영동 입주자에 대한 조사결과 및 성과측정
(1) 영동 입주자의 경제적, 사회적 위치분석 45
(2) 영동 신시가지는 시민의 지가화에 기여했는가? 48
(3) 영동 입주자의 영주의식 및 불만조사 52
(4) 직장의 위치 및 전거주지의 위치가 신시가지 입주에 미치는 영향의 유무에 대한 조사 54
(5) 시민의 수입과 주택가격과의 관계 55
(6) 시민의 주택면적에 대한 불만조사 56
5. 결론
(1) 서론부분 58
1) 신시가지 개발의 목적이 충분히 재정리되어야 58
2) 투기수요(speculative demand)와 최종수요에 대하여 58
3) 동일수급권의 관찰, 분석, 대책 58
4) 잔여지화의 방지에 대해 주력해야 59
5) 토지의 비가역성의 재인식이 있어야 60
(2) 주택, 택지정책, 지가대책의 일환으로서 배려해야할 사항 60
1) 민간개발업자에 대한 간접원조를 통한 공급촉진 60
2) 시민의 택지구매력이 실질적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61
3) 택지의 과잉공급의 방지 및 공급의 적정화 62
4) 영동입주자 조사에 나타난 앞으로의 관리방향 62
6. 결과(중점적인 제안)
(1) 신시가지 개발을 구획정리사업 형태로 진행하는데 대한 보완대책 64
1) 신시가지에의 흡인력을 갖는 충분한 직장의 확보 64
2) 체비지를 재평가하고 재원확보를 재확인한다 65
3) 지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65
4) 지가관리의 수법에 대한 고찰 66
5) 영동의 도시화는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66
6) 영동의 주택건설은 복합식 건설방법을 권한다 67
7) 중앙의 과감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67
8) 신시가지의 관리를 시영사업으로 영위하도록 미리 계획하여야 한다 68
(2) 신도시 인접농경지의 장기대책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