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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 체험수기
1. 이렇게 억울한 사연이······ 11
2. 어느 민원인의 항변 16
3. 끈기있게 노력하면 22
4. 오시지요, 믿어 봅시다 29
5. 그 무덤이 어디에 있었는지? 32
6. 나 약속지켰네 38
7. 내게 다가오는 이웃 43
8. 재개발사업 잘되고 있어 48
9. 아! 이제야 민원이 해결되는구나 53
10. 이기적인 민원인 함께사는 이웃이 됩시다 57
11. 가슴 아픈 추억 62
12. 아빠, 일 더하면 돈 더 받게 되나요? 67
13. 죽으면 죽으리라 72
14. 작은 관심으로 새생명을 77
15. 이 나라의 법은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81
▣ 민원처리사례
건출·주택 91
1. 불법건축행위 시정요구 93
2. 신축공사 관련 기존(인접)주택 피해민원 해소 95
3. 조합아파트 불법분양 피해 해결요망 97
4. 재건축 주변 주거환경 피해와 안전대책 강구 99
5. ㅇㅇ동 600번지 건물 증축요망 101
6. ㅇㅇ동 ㅇㅇ병원 영안실 출입구 위치변경요구 104
7. ㅇㅇ동 ㅇㅇ아파트 건설피해 시정요구 106
도로교통 109
1. 도시계획선 변경요구 111
2. 미불보상 청구 114
3. 아파트 입주권부여 및 보상요망 117
4. 도로로 수용된 미불보상토지 보상요구 122
5. 시내버스 정류소 및 횡단보도 설치요구 125
6. 주차장 확보 128
7. 다수시민에게 불편주는 공항버스 정류장 이전요망 130
8. 도로무단점용 불법가설물 축조 시정요구 132
청소·환경 135
1. ㅇㅇ동 쓰레기압축장설치 가동반대 137
2. 대형생활폐기물 동수집소 운영 140
3. 대형생활폐기물 처리제도 개선사례 142
4. 공장소음 피해에대한 대책요구 145
5. 석유판매업허가 신청에따른 반대 147
토지지적 149
1. '94. 개별공시지가 오류필지에대한 정정심의 151
2. 종전면적대로 공유지 분할요청 154
3. 위법부당하게 명의이전된 토지반환요구 157
상하수도 161
1. 아파트단지내 인접지 가정하수관 연결로인한 피해시정 163
2. 상수도 누수로인한 하수도사용료 감액요구 166
기타 생활민원 171
1. 주거환경 취약지역 이동구청 운영 173
2. 구획정리 완료지역에대한 신·구번지 대조표 작성 비치 175
3. P/C 통신민원 신청처리 178
4. 광파일이용「선대뿌리찾기」 운동 전개 180
5. ㅇㅇ시장 집단다수민원 해결 182
▣ 부록
ㅇ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187
ㅇ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203
ㅇ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규칙 239
ㅇ 서울특별시민원심의위원회조례 257
ㅇ 서울특별시민원사무처리규정 263
ㅇ 시민불편신고사무처리규정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