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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制 및 訴訟實務敎材 .1988

서울特別市 法務擔當管室 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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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법무담당관실;
서명/저자사항法制 및 訴訟實務敎材.서울特別市 法務擔當管室 編
발행사항서울:서울特別市 法務擔當管室,1988
형태사항116 p.,26 cm
부분표제법제 및 소송실무교재
비통제주제어행정심판,소송,자치법규,지방자치,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1 SG0000014449 S 363.707 1988-1 v1988 보존서고1/시정자료 신청불가
신청불가

보존서고1/시정자료 신청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14449
청구기호
S 363.707 1988-1 v1988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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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 지방자치의 기초 I. 지방자치의 개념과 본질 ...9 1. 지방자치의 개념 ...9 2. 지방자치의 기능 ...10 3. 지방자치단체의 권능(자치권) ...10 4.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12 5. 지방자치의 최근경향 및 결론 ...13 ● 자치법규의 정비 및 운영 I. 자치법규의 개념과 체제 ...17 1. 자치법규의 개념 ...17 2. 자치법규의 근거 ...17 3. 자치법규의 한계 ...18 4. 자치법규의 체제 ...19 II. 자치법규의 제정, 관리 ...22 1. 조례 ...22 가. 조례사항 ...22 나. 조례의 제정 ...23 다. 조례의 개정 ...27 라.조례의 폐지 ...31 2. 규칙 ...33 가. 규칙사항 ...33 나. 규칙의 제정 ...34 다. 규칙의 개정 ...35 라. 규칙의 폐지 ...36 III. 조례안 사전 예고제 ...37 1. 예고대상 ...37 2. 예고방법 ...37 3. 예고기간 ...37 4. 예고시기 ...37 5. 예고결과 ...37 ● 행정심판 I. 행정심판의 개요 ...41 1. 행정심판법 제도의 배경 ...41 2. 행정심판의 개념 ...41 3. 행정심판제도의 목적 ...42 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행정심판전치주의) ...42 II. 행정심판 기관 ...44 1. 재결청 ...44 2. 심리, 의결기관(행정심판위원회) ...45 III. 행정심판의 제기요건 ...46 1. 청구당사자 적격 ...46 2. 행정심판의 대상 ...47 3. 심판청구기간 ...52 4. 심판청구 방식 ...53 IV. 행정심판청구의 심리 ...55 1. 심리의 개념과 범위 ...55 2. 심리의 내용 ...55 3. 심리의 기본원칙 ...55 4. 심리의 절차 ...55 V. 행정심판청구의 재결 ...59 1. 재결의 의의 ..59 2. 재결의 종류 ...59 3. 재결의 범위 ...60 4. 재결의 기간 ...60 5. 재결의 효력 ...61 ● 소송의 기초 I. 법원의 구성 ...67 1.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67 2. 고등법원 ...68 3. 대법원 ...69 4. 법원구성과 관할구역 소재지 ...69 II. 소송의 종류 ...71 1. 행정소송 ...71 2. 민사소송 ...73 3. 국가소송 ...74 III. 용어의 정의 ...75 1. 응소 ...75 2. 상소 ...75 3. 항고 ...75 4. 소송참가 ...76 5. 쌍불취하 ...76 6. 의제자백 ...77 7. 반소 ...77 8. 소송고지 ...77 9. 판결용어 ...77 10. 기타 ...78 ● 소송의 실제 I. 소송업무(민사, 행정)처리 흐름도 ...83 II. 소송의 수행 ...85 1. 소장접수 ...85 2. 소송총괄부처의 소장처리 ...86 3. 소송수행 ...87 4. 소송문서 심사 ...89 5. 문서통제 ...89 6. 소송서류의 처리기한 ...90 7. 소송입증자료등 제출 ...90 8. 소송고지 ...91 9. 제3자적인 피소사건 ...91 10. 판결에 따른 조치 ...91 11. 확정판결에 따른 조치 ...93 12. 구상권 행사 ...94 13. 임의변제 ...95 14. 소송비용 ...96 15. 소송유공자에 대한 포상 ...96 16. 송무감사 ...97 17. 소송문서의 관리 ...98 III. 참고사항 1. 응소(상소, 제소) 방침문 작성 요령 ...99 2. 소장제출에 따른 인지 및 송달료 계산 ...101 3. 소송서식 작성에 따른 예시 ...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