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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관리업무편람 .2012
목차
I. 총론
1. 기관 7
2. 채권의 발생 및 등재 18
3. 채권의 보전 및 이행의 청구 21
4. 채권의 징수정지, 내용변경 25
5. 채권의 소멸 29
6. 채무(계약, 민간보상금 등) 지급시 확인사항 32
7. 채권현황 보고 33
II. 채권별 관리 실무
1. 보증금 채권 37
2. 융자금 채권 40
3. 미수금 채권 41
4. 기타채권 42
III. 소송비용의 회수
1. 소송비용 47
2. 미회수 소송비용액 회수 48
IV. 채권 보전
1. 의의 53
2. 가압류 53
3. 가처분 58
4. 채권자 대위권 60
5. 채권자 취소권(사해행위 취소권) 61
6. 소멸시효 64
7.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72
V. 권리설정 실무
1. 담보물권과 저당권 77
2. 임대차 계약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86
3. 전세권(전전세권 포함) 89
4.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99
VI. 강제집행
1. 부동산 경매 113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113
3.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 123
4. 관리채권의 강제집행 124
5. 급여채권에 대한 압류(지방세의 예) 132
VII. 채권관련 법병
지방재정법 137
지방재정법시행령 139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148
국가채권관리법 150
국가채권관리법행령 160
국가채권관리법시행규칙 171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 180
민사집행법 200
민사집행법시행령 262
VIII. 부록
1. 채권현황 보고서식 267
2. 부동산등기 신청서식 및 제비용 안내 276
e-호조 수입관리 매뉴얼 채권관리 매뉴얼 295
챗봇 '서울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