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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_시민인권보호관)_인권침해_결정례집 2019
발간사
인권침해 결정례집 일러두기
목차
01. 사건번호 18신청-105 복지시설장에 의한 인권침해 12
02. 사건번호 18신청-110 장애인화장실 이용 불편으로 인한 인권침해 28
03. 사건번호 18신청-111 위탁기관 차량 이용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42
04. 사건번호 18신청-117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58
05. 사건번호 18신청-121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76
06. 사건번호 18신청-124, 19신청-9, 19신청-27(병합) 민간사업장 출신자에 대한 경력인정차별 118
07. 사건번호 18의뢰-5 자치구 직장 내 괴롭힘 130
08. 사건번호 19신청-8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144
09. 사건번호 19신청-12 사업소 동료직원에 의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184
10. 사건번호 19신청-17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198
11. 사건번호 19신청-19 시립시설 직장 내 성희롱 등 220
12. 사건번호 19신청-24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246
13. 사건번호 19신청-28 지하철 승무종사자 차별 264
14. 사건번호 19신청-29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278
15. 사건번호 19신청-37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300
16. 사건번호 19신청-38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344
17. 사건번호 19신청-39 차량 블랙박스 녹음기능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 356
18. 사건번호 19신청-45 직장 내 괴롭힘 등 370
19. 사건번호 19신청-47 사업소 영상정보 무단열람으로 인한 인권침해 400
20. 사건번호 19신청-51, 19신청-57(병합)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등 416
21. 사건번호 19신청-70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444
22. 사건번호 19신청-74 직장 내 성희롱 456
23. 사건번호 19신청-75 공무원에 의한 인격권 침해 476
24. 사건번호 19신청-80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488
25. 사건번호 19신청-82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516
26. 사건번호 19신청-83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544
27. 사건번호 19신청-86 직장 내 괴롭힘 588
28. 사건번호 19신청-90 위탁기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602
29. 사건번호 19의뢰-1 자치구 출자출연기관 기관장에 의한 성희롱 612
부록 626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628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 642
판권기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