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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건축·시설물분야)
목차
I. 연구배경 및 개요 10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2.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추진경과 12
II.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지표의 이해 16
1.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변천 개요 17
2.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의 특성과 구조 22
III. 2021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대상선정 및 추진범위 26
1.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평가대상지 선정 27
2.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평가일정 및 시설 개요 34
IV. 2021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현장 정성평가 36
1. 복지시설 현장 정성평가 37
2. 교육시설 현장 정성평가 64
3. 문화시설 현장 정성평가 86
V. 2021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평가결과 분석 106
1. 시설유형별 정성평가 비교요약 107
2. 시설유형별 정량평가 대상 및 방법 111
3. 시설유형별 정량평가 결과 111
VI.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발전방안 120
1.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향후 운영방안 제언 121
2.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평가지표 개선방안 124
3. 서울시 인권위원회 제언사항 126
부록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개선 점검표 129
표 목차
<표2-1>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구성체계 24
<표3-1>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사전 선정대상, 노인복지시설 29
<표3-2>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사전 선정대상, 교육시설 30
<표3-3>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사전 선정대상, 문화시설 31
<표3-4> 인권영향평가 현장평가 일정 34
<표5-1> 12개 시설 전체 인권분야별 정량평가 비교 112
<표5-2> 순위별 시설유형 평균점 비교 113
<표5-3> 복지시설 인권분야별 점수 비교 114
<표5-4> 교육시설 인권분야별 점수 비교 115
<표5-5> 문화시설 인권분야별 점수 비교 117
<표5-6> 인권분야별 시설별 평균점 비교 118
<표6-1> 2021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ver2.0 개정내용 신구대조표 125
그림 목차
<그림1-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12
<그림2-1> 2019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연구의 핵심내용 18
<그림2-2> 2019년 서울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지표체계 구조분석 18
<그림2-3> 건축·시설물 관련 인권분야의 공통적 속성 19
<그림2-4> 2020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건축·시설물 분야 지표수립 방향 . 11 20
<그림2-5> 2020년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지표체계의 방향 21
<그림2-6> 2020년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지표체계 대상 8대 인권분야 22
<그림2-7> 2020년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점검표 예시 25
<그림3-1> 2020년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대상 선정기준 27
<그림3-2> 2020년 서울시 건축·시설물 인권영향평가 검토대상 설정 28
<그림5-1> 4개 복지시설의 정성평가 요약 및 시사점 107
<그림5-2> 4개 교육시설의 정성평가 요약 및 시사점 108
<그림5-3> 4개 문화시설의 정성평가 요약 및 시사점 110
<그림5-4> 4개 복지시설의 인권분야별 정량평가 비교(인권분야별 비교) 114
<그림5-5> 4개 교육시설의 인권분야별 정량평가 비교(인권분야별 비교) 116
<그림5-6> 4개 교육시설의 인권분야별 정량평가 비교(인권분야별 비교) 117
<그림5-7> 인권분야별 복지, 교육, 문화시설 평균점 정량평가 비교 119
<그림6-1> 서울여성플라자의 성평등공간 투어 프로그램 안내 126
<그림6-2> 서울여성플라자의 성평등 공간투어 안내지도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