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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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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경과
1.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적 33
가. 수립의 배경 및 필요성 33
나. 수립의 목적 34
2.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 및 범위 35
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근거 35
나. 인권정책 기본계획 제안의 범위 35
3.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절차 및 경과 36
가.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프로세스 36
나.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절차 37
4.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추진 일정 41
가. 수립 추진 일정 ? 41
나. 월별 사업 추진 현황 ? 42
Ⅱ.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방향
1. 최근 인권 동향 및 서울시 인권 환경 45
가. 최근 인권 동향 반영 ? 45
나. 최근 서울시 인권 환경 반영 ? 46
다. 서울시 특성 반영 ? 47
2. 개요 47
가.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구성(안) ? 47
나. 정책 과제 선정 ? 48
3. 비전 및 정책 목표 도출 과정 49
가. 서울시 주요 시정 목표와 정책 등의 분석 및 비전 연계 ? 49
나. 서울시민 정책수요도 조사 결과의 비전 연계 ? 51
다.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모니터링 제안_3차 방향성의 비전 연계 ? 53
4. 비전 및 정책 체계도 54
가. 비전 및 정책 목표 설계 ? 54
나. 비전 및 정책 체계도 구성과 체계 ? 57
다.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권고 내용 연계 ? 61
라.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정책 과제안 ? 63
5.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과의 차별성 78
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의미 ? 78
나.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과 제3차 기본계획(안) 구성 비교 ? 81
다. 수립 과정 비교 ? 83
Ⅲ.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세부사업 내용
1. 정책 목표 1_ 사회적 약자와 함께 누리는 도시 87
가. 지역사회에서 삶의 기반 조성 ? 87
나. 차별 없는 도시 조성 ? 112
다. 인간다운 노동환경 조성 ? 135
2. 정책 목표 2_ 안정적인 삶의 질 향상 141
가. 시민의 건강권 보장 ? 141
나. 시민의 주거권 보장 ? 161
다. 기본적인 생활 안정 보장 ? 171
3. 정책 목표 3_ 사회적 안전의 보장 177
가. 안전한 사회 환경 보장 ? 177
나. 폭력으로부터 안전 보장 ? 194
다. 기후환경으로부터 안전 보장 ? 211
4. 정책 목표 4_ 인권증진을 위한 제도와 문화적 기반 구축 223
가. 인권문화 기반 조성 ? 223
나. 시민이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운영 ? 230
다. 인권제도의 구축과 운영 ? 236
Ⅳ.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 모니터링 결과
1.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체계 및 내용 243
가.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개요 ? 243
나.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내용 ? 244
2.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 모니터링 결과 246
가. 포괄적 심층 점검기준을 통한 평가지표 설계 및 이행 점검 ? 246
나.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의 성과 ? 251
다.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의 한계 ? 253
라.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반영할 방향성 및 과제 ? 256
Ⅴ. 서울시 현황 및 실태조사
1. 서울시 현황 및 인권 쟁점 검토 및 시사점 260
가. 면적과 행정구역 현황 ? 260
나. 인구 현황 ? 261
다. 제3차 기본계획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할 시사점 ? 264
2. 서울시민 정책수요도 조사(2022년) 결과 및 시사점 265
가. 서울시민 인권 관련 정책수요도 설문조사 개요 ? 265
나. 조사 결과 ? 266
다. 제3차 기본계획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할 시사점 ? 269
3. 서울시 지역사회조사(2020)결과로 본 생활환경 특징과 시사점 269
가. 서울시 지역사회조사 개요 ? 269
나. 「2020 서울시 지역사회조사」 결과로 본 생활환경 특징 ? 270
다. 제3차 기본계획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할 시사점 ? 272
4. 국가인권실태조사(2020) 서울시민 표집분으로 본 인권 이슈 및 시사점 272
가. 국가인권실태조사 개요 ? 273
나. 서울시민 표집분 분석 결과로 본 인권 이슈 및 쟁점 ? 274
다. 제3차 기본계획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할 시사점 ? 275
5. 서울시정 보도자료를 통해 본 서울시 정책의 특징과 시사점 276
가. 서울시 정책의 특징 ? 276
나. 제3차 기본계획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할 시사점 ? 278
Ⅵ. 분야별 과제 점검 및 정책 과제 선정
1.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정책 과제안 도출 과정 281
가. 1단계_정책 과제 기초안 도출 ? 282
나. 2단계_정책 과제안 선정 및 세부 사업 방향 제시 ? 282
2. 정책 과제안 도출을 위한 점검 기준 283
가. 포괄적 심층 점검지표 마련 ? 283
나. 점검지표(점검항목) 구성 예시 ? 284
3. 정책 과제안 도출을 위한 점검 대상 286
가. 점검 대상 선정 기준 ? 286
나. 점검 대상 서울시정 주요 분야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 287
다.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5개년 기본계획 정책 모니터링 결과 ? 288
4. 과제 분류 및 분야별 정책 과제 선정 290
가. 주요 분야 선정 대상 정책 과제안 ? 290
나. 주요 분야별 과제 점검 및 정책 과제안 도출 ? 293
5. 분야별 정책 과제안 선정 344
가. 정책 과제안 선정 ? 344
나. 정책 과제안별 자문 내용 ? 362
Ⅶ.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이행점검/모니터링 방안
1. 인권주류화의 정도에 따른 이행점검/모니터링 절차의 변화 367
가. 인권주류화가 시행정에서 보편적으로 실현되기 전 ? 367
나. 인권주류화가 시행정에서 보편적으로 실현된 후 ? 368
2. 이행점검 및 모니터링 방안 368
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이행점검 및 실행 프로세스 ? 368
나.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모니터링 및 실행 프로세스 ? 369
Ⅷ. 연구의 활용방안
1. 인권실태점검 결과의 정책 연계 373
2.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료로 활용 373
3. 서울시 인권행정 추진 전략 등의 설계에 반영 374
4. 인권행정 추진 전략의 내외적 확장 374
부록 및 참고문헌
부록. 서울시 인권행정 발전 추진전략 ? 377
1. 서울시 인권기구의 현황 377
가.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 377
나. 인권센터를 중심으로 ? 378
2. 서울시 인권기구 개선방안 379
가. 개편의 방향 ? 379
나. 단계별 개선방안 ? 380
3. 결론 386
참고 문헌 ? 388
표 목차
<표1> 정책과제에 따른 세부 사업 분류 63
<표2> 인권 보장 대상별 세부 사업 분류 68
<표3> 권리별 세부 사업 분류 74
<표4> 인권정책 기본계획 구성 비교 81
<표5>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과정의 비교 84
<표6> 정량적 및 정성적 점검(평가)지표 246
<표7> 조사대상?범위?방법 246
<표8> 100대 세부 사업 성과평가 247
<표9> 100대 세부 사업 전문가 서면점검 248
<표10> 10대 중점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248
<표11> 성과평가 점검기준 249
<표12> 세부 사업 목표달성률 현황 250
<표13> 세부사업 예산확보율 현황 250
<표14>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반영 사업 목록 257
<표15> 서울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260
<표16> 서울시 1일 평균 생활인구 현황 261
<표17> 연령별 장래인구 및 증감률(2017-2025년) 262
<표18> 서울시민 인권정책 수요도조사 개요 265
<표19> 포괄적 심층 점검지표 마련을 위한 점검 틀 283
<표20> 점검지표(세부점검항목) 구성 예시 285
<표21> 분야별 점검대상 목록 287
<표22> 주요 분야별 선정 대상 정책 과제안 290
그림 목차
[그림 1]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프로세스 37
[그림 2] 수립연구 절차 38
[그림 3] 수립 추진 일정 41
[그림 4] 사업 추진 현황 42
[그림 5] 비전도출 구성요소 49
[그림 6] 시정 행심가치의 인권적 재해석 50
[그림 7] 서울시민 인권정책 수요도 조사 체계화 52
[그림 8]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모니터링 결과_3차 방향성 제안 53
[그림 9] 정책 체계도의 설계과정 도식도 55
[그림 10]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안 비전 및 정책 체계도 57
[그림 11]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원칙 80
[그림 12] 제2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 비전 및 정책 체계도 243
[그림 13] 서울시 현황 및 실태조사 범위 259
[그림 14] 1인 가구 변화 추이 263
[그림 15] 서울시 생활환경 특징 270
[그림 16] 서울시 인권 이슈 및 쟁점 274
[그림 17] 정책 과제안 도출 과정 281
[그림 18] 점검지표 설계과정 284
[그림 19] 점검 대상 선정 기준 286
[그림 20] 전문가 서면조사 분야 및 규모 289
[그림 21] 인권주류화 정도에 따른 지방정부와 인권기구의 역할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