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 1장 독점규제법 개설 ... 1
제 1절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 3
제 2절 경쟁질서와 진입제한 ... 4
제 3절 자유로운 경쟁의 제한과 독점규제법 ... 5
제 4절 불공정한 경쟁 또는 거래와 독점규제법 ... 10
제 5절 독점규제법의 집행 ... 12
제 2장 목적과 기본개념 등 ... 13
제 1절 헌법적 근거와 목적 ... 15
제 2절 연혁 ... 19
제 3절 특징 ... 20
제 4절 기본개념 ... 22
제 5절 제재수단 ... 32
제 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35
제 1절 개설 ... 37
제 2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 42
제 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67
제 4장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 ... 71
제 1절 기업결합의 제한 ... 73
제 2절 경제력 집중의 규제 ... 120
제 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149
제 1절 개설 ... 151
제 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 153
제 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 185
제 4절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 194
제 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199
제 1절 머리말 ... 201
제 2절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 206
제 3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론 ... 221
제 4절 부당지원행위 ... 264
제 5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집행 ... 274
제 7장 사업자단체 규제 등 ... 279
제 1절 사업자단체의 규제 ... 281
제 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 287
제 3절 부당한 국제계약 규제 ... 293
제 8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사건처리절차 ... 197
제 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및 지위 ... 299
제 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 308
제 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 316
제 9장 독점규제법 역외적용 및 적용제외 ... 329
제 1절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 331
제 2절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 335
제 10장 손해배상과 형사벌 ... 345
제 1절 민사적 집행(손해배상 제도) ... 347
제 2절 형사처벌 ...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