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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법

권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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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권오승 이봉의 이호영 홍대식 홍명수 조성국 신영수 황태희 
서명/저자사항독점규제법 /권오승;이봉의;이호영;홍대식;홍명수;조성국;신영수;황태희 [저].
발행사항파주:法文社,2010
형태사항xiii, 372 p.,26 cm
ISBN9788918089041
비통제주제어독점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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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EM0000004426 324.5 2012-1 보존서고1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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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등록번호
EM0000004426
청구기호
324.5 2012-1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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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목차 전체

제 1장 독점규제법 개설 ... 1 제 1절 시장경제와 정부의 역할 ... 3 제 2절 경쟁질서와 진입제한 ... 4 제 3절 자유로운 경쟁의 제한과 독점규제법 ... 5 제 4절 불공정한 경쟁 또는 거래와 독점규제법 ... 10 제 5절 독점규제법의 집행 ... 12 제 2장 목적과 기본개념 등 ... 13 제 1절 헌법적 근거와 목적 ... 15 제 2절 연혁 ... 19 제 3절 특징 ... 20 제 4절 기본개념 ... 22 제 5절 제재수단 ... 32 제 3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35 제 1절 개설 ... 37 제 2절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 42 제 3절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 67 제 4장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의 규제 ... 71 제 1절 기업결합의 제한 ... 73 제 2절 경제력 집중의 규제 ... 120 제 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149 제 1절 개설 ... 151 제 2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 153 제 3절 부당한 공동행위의 법률적 효과 ... 185 제 4절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 ... 194 제 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199 제 1절 머리말 ... 201 제 2절 불공정거래행위 일반론 ... 206 제 3절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론 ... 221 제 4절 부당지원행위 ... 264 제 5절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의 집행 ... 274 제 7장 사업자단체 규제 등 ... 279 제 1절 사업자단체의 규제 ... 281 제 2절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규제 ... 287 제 3절 부당한 국제계약 규제 ... 293 제 8장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과 사건처리절차 ... 197 제 1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 및 지위 ... 299 제 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 ... 308 제 3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 316 제 9장 독점규제법 역외적용 및 적용제외 ... 329 제 1절 독점규제법의 역외적용 ... 331 제 2절 독점규제법의 적용제외 ... 335 제 10장 손해배상과 형사벌 ... 345 제 1절 민사적 집행(손해배상 제도) ... 347 제 2절 형사처벌 ...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