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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서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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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개인저자서정섭 조기현공저 
서명/저자사항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서정섭;조기현 공저.
발행사항서울: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6
형태사항x,169 p.:표,25 cm
총서사항연구보고서;2006-10(제392권)
ISBN8978652926 93350
일반주기 권말에 참고문헌, 부록 수록
비통제주제어분권교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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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6066 G 359.08 2006-1 보존서고3/정부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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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서고3/정부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6066
청구기호
G 359.08 2006-1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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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목차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 1. 연구범위 = 2 2. 연구방법 = 4 제2장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배경과 의의 = 5 제1절 분권교부세제도의 도입배경 = 5 1. 도입배경 = 5 2. 분권교부세의 도입과정(국고보조금 재편과정) = 6 제2절 분권교부세제도 의의 = 13 1. 분권교부세제도의 성격 = 13 2. 보조금 이론 측면에서의 분권교부세 특성 = 14 3. 분권 교부세의 위상 = 18 제3장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실태 및 영향분석 = 21 제1절 분권교부세제도의 운영실태 = 21 1. 재원규모 = 21 2. 대상사업 = 22 3. 수요산정 방식 = 25 4. 교부체계 = 32 5. 분권교부세 산정과정 및 예산편성방법 = 33 6. 2005년 대비 2006년도 주요변화 내용 비교 = 36 제2절 분권교부세의 배분실태 = 40 1. 수요별 배분현황 = 40 2. 지역별 배분현황 = 40 3. 자치단체 계층별 배분현황 = 42 4. 부처별 특정수요 배분현황 = 43 제3절 지방재정 영향분석 = 44 1. 재원규모의 적정성 분석 = 45 2. 산정방식 및 교부체계의 적정성 분석 = 56 3. 기능별 세출의 소득탄력성 분석 = 66 4. 수평적 형평화효과 분석 = 73 제4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 84 1. 설문조사 개요 = 84 2. 설문조사 분석 = 86 3. 설문분석 결과종합 = 107 제5절 분석결과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108 제4장 분권교부세제도의 개선방안 = 112 제1절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112 제2절 재원규모 증대(법정교부율 인상) = 115 1. 분권교부세 확충의 의의 = 115 2. 분권교부세 법정교부율 인상 = 119 제3절 수요산정 및 배분방식 개선 = 123 1. 경상적 수요 개선방안 = 124 2. 비경상적 수요 개선방안 = 129 3. 평가시스템 구축 및 인센티브 부여 = 131 제4절 구조개편 방안 : 중장기 발전방안 = 133 1. 기본방향 = 133 2. 구조개편 방안 = 134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 138 제1절 요약 = 138 제2절 정책건의 = 141 1. 현행 체계하의 미시적 조정방안 = 141 2. 중장기 구조개편방안 = 143 [참고문헌] = 146 [부록 1] 경상적 수요와 비경상적 수요의 산정공식 = 149 [부록 2] AIDS 추정결과 = 151 [부록 3] 후보 측정단위 상관관계 = 154 [부록 4] 설문조사서 = 157 [Abstract] =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