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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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정교부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3
2.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범위 및 내용 26
1. 연구범위 26
2. 연구방법 27
제3절 연구체계 28
제2장 서울시 및 자치구의 재정현황
제1절 서울시와 자치구간 수직적 재정불균형 현황 33
1. 세입 측면 33
2. 세출 측면 35
제2절 자치구간 수평적 재정불균형 현황 37
1. 세입 측면에서의 자치구간 재정불군형 실태 37
2. 세출 측면에서의 자치구간 재정불균형 실태 43
3. 기준재정수요충족도의 불균형 실태 48
제3절 서울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에 따른 문제점 52
1. 문제제기: 준비되지 않은 지방자치제의 실시 52
2. 재정불균형에 따른 문제점 53
제3장 서울시의 조정교부금제도
제1절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의 개념 및 의의 57
1. 개념 57
2. 목적 57
3. 조정교부금제도의 근거 57
제2절 서울시-자치구간 조정교부금제도의 운영현황 58
1.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제도의 변천 58
2. 서울특별시 조정교부금제도의 주요 개념 59
3.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 운영현황 59
제3절 서울시 조정교부금제도의 문제점 67
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의 문제 67
2.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법의 문제 69
3. 툭별교부금 배분의 문제 69
제4절 선행연구 검토 70
제4장 서울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상의 개선방안
제1절 연구분석 개괄 77
1. 표준행정수요액의 개념 77
2. 표준행정수요액의 기준 79
제2절 표준행정수요액의 산정 82
1. 기본방향 82
2. 산정방법 83
3. 예산과목의 재분류 83
제3절 측정항목 선정 91
1. 기본 방향 91
2. 측정항목의 선정 91
제4절 측정단위의 선정 96
1. 예비 측정단위의 선정 과정 96
2. 현행측정단위의 타당성 평가 97
3. 새로운 측정단위 선정 103
4. 최종 예비 측정단위 변수 확정 110
제5절 측정항목별 적합산 회귀식 산출 115
1. 분석목적 및 방법 115
2. 회귀분석 결과 117
제6절 자치구별 보통교부금 산정 130
1. 보통교부금 산정 개요 130
2. 보통교부금 산정 결과 131
제5장 결론
제1절 요약 135
제2절 향후과제 138
참고문헌
영문요약(Absrract)
표목차
〈표 2-1〉 서울시-자치구간 재정현황 비교(세입) 34
〈표 2-2〉 서울시-자치구간 재정현황 비교(세출) 36
〈표 2-3〉 자치구 구세 수입 세목별 현황 40
〈표 2-4〉 자치구 재정자립도 비교(2003년도 예산 기준) 42
〈표 2-5〉 자치구별 3개년도 세출예산액 비교 45
〈표 2-6〉 자치구별 3개년도 1 인당 세출액 비교 46
〈표 2-7〉 기능별 자치구간 세출예산액 47
〈표 2-8〉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 현황 48
〈표 2-9〉 기준재정수요충족도비교(2001년 -2002년) 50
〈표 2-10〉 재정자립도와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분포 현황 51
〈표 3-1〉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60
〈표 3-2〉 서울시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맞 측정단위의 변화추이 63
〈표 3-3〉 측정항목 · 측정단위 및 단위비용 64
〈표 3-4〉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표 65
〈표 3-5〉 주요선행연구 72
〈표 4-1〉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1996년도 기준) 85
〈표 4-2〉 자치구 예산과목(장 · 관 · 항 · 세항)의 재분류 내용 87
〈표 4-3〉 표준행정수요액 산정 88
〈표 4-4〉 표준행정수요액의 항목별 비중 90
〈표 4-5〉 조정교부금 측정항목과 산정된 표준행정수요액 항목 비교(현행) 92
〈표 4-6〉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현행 개선안)의 비교 94
〈표 4-7〉 조정교부금 측정항목(개선안)과 표준행정수요액 항목과의 비교 95
〈표 4-8〉 조정교부금 측정항목 개선안과 현행 측정단위간 회귀분석결과 99
〈표 4-9〉 선행연구 결과 제시된 측정단위 목록 104
〈표 4-10〉「서울통계연보」 및 「시정업무자료」 의 측정단위 후보 변수 107
〈표 4-11〉 예비측정단위 최종안 111
〈표 4-12〉 측정항목별 유의미한 측정단위 118
〈표 4-13〉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 고정비용 · 단위비용 119
〈표 4-14〉 입법및선거관계비 회귀분석 결과 120
〈표 4-15〉 기획관리비 회귀분석 결과 121
〈표 4-16〉 정보관리비 회귀분석 결과 122
〈표 4-17〉 내무행정 비 회귀분석 결과 122
〈표 4-18〉 재무행정비 회귀분석 결과 123
〈표 4-19〉 복지사업비 회귀분석 결과 124
〈표 4-20〉 보건위생 비 회귀분석 결과 125
〈표 4-21〉 청소환경행정비의 회귀분석 결과 126
〈표 4-22〉 공원녹지비의 회귀분석 결과 127
〈표 4-23〉 지역정비관리비의 회귀분석 결과 128
〈표 4-24〉 건설사업비의 회귀분석 결과 129
〈표 4-25〉 치수하수사업비의 회귀분석 결과 130
〈표 4-26〉 자치구별 기준재정수요액 비교 131
〈표 5-1〉 측정항목별 측정단위 · 고정비용 · 단위비용 137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29
〈그림 2-1〉 서울시-자치구간 수입내역 비교 35
〈그림 2-2〉 서울시 2003년 예산 항목별 비중 36
〈그립 2-3〉 자치구 2003년 예산 항목별 비 중 36
〈그림 2-4〉 자치구별 재정자립도 비 교 42
〈그림 2-5〉 자치구별 재정자립도-기준재정수요충족도 산점도 51
〈그림 4-1〉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 개선 안 도출 Flow Chart 80
〈그림 4-2〉 측정단위 선택 과정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