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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주거기준 및 정책개발연구

장영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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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장영희 
서명/저자사항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주거기준 및 정책개발연구 /장영희 저
발행사항서울: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7
형태사항xiv, 517 p.:삽화,26 cm
비통제주제어주거기준,주택,공공주택,불량주택,용역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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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06525 S 335.8 1997-3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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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06525
청구기호
S 335.8 1997-3
반납예정일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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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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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주거기준제도 도입을 위한 주거기준 및 정책개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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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제1부 서론...1 제1장 서론...3 1.1 연구목적...3 1.2 연구의 범위와 방법...6 제2부 주거기준 설정의 기본방향...11 제2장 주거기준의 의의와 요건...13 2.1 복지적 주택정책의 목표 설정 및 집행수단...13 2.2 주택제고의 질적 수준 관리 및 관련정책 조정수단...15 제3장 주거기준 성립의 역사와 기준의 유형...17 3.1 주거기준 제도화의 역사...17 3.2 주거기준의 유형...30 3.3 각국의 주거상황 차이에 따른 주거기준의 차이...33 3.4 우리나라 주거기준 관련연구 및 제도의 상황...35 제4장 복지주거기준 설정의 기본방향 및 원칙...41 4.1 복지주거기준 설정 및 제도화의 방향...41 4.2 복지주거기준 설정의 원칙 및 방법...44 제5장 복지주거기준(안)의 설정...51 5.1 거주실 사용기준...51 5.2 단위거주실 면적기준...59 5.3 거주실면적의 주택면적(전용면적) 환산비율...69 5.4 센서스 자료에서 가구당 사용면적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72 5.5 설비기준의 설정...73 제3부 주거수준조사 및 기준미달가구 분석...79 제6장 주거수준조사...81 6.1 조사내용 및 조사표 설계...81 6.2 조사대상 선정 및 조사방법...83 제7장 기준 미달 가구 동향 분석...101 7.1 기준 미달 가구의 변화 추이...101 7.2 주거기준에 따른 가구 및 주택의 특성 분석...107 7.3 주택정책에 관한 사항...142 제4부 주거기준의 정책적 활용방안...149 제8장 정책개선 방안...151 8.1 정책목표 설정...151 8.2 임대료보조제도...165 8.3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 개선...179 8.4 민간임대주택 육성 방안...186 제9장 지방 공공주택기금 확보 정책...189 9.1 국민주택기금 현황...190 9.2 지방주택기금 조성 방안...195 제10장 불량주택의 기준 설정 및 운용방안...201 10.1 주거기준과 불량주택기준...201 10.2 각국 불량주택기준의 성격...203 10.3 불량주택기준의 유형...211 10.4 국내의 불량주택기준 및 관련 기준, 규정 및 성격...214 10.5 불량주택기준의 설정 및 운용방안...221 제5부 주거기준의 제도화...227 제11장 주택기본법의 제정과 주거수준 목표 설정...229 11.1 주택관련법 체계의 특징과 문제점...229 11.2 외국의 주택법 현황...236 11.3 주택기본법의 제정방향...244 제12장 서울시 주택조례 제정 방향...251 12.1 주택조례의 필요성...251 12.2 서울시 주택조례의 구성...253 제6부 결론...259 제13장 결론...261 13.1 요약 및 결론...261 13.2 향후의 정책과제...271 부록...2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