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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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간 재원 재배분 방안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요약 및 정책건의 5
목 차 27
표목차 29
그림목차 32
제 1 장 연구 개요 35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5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37
1. 연구범위 37
2. 연구방법 38
제 3 절 연구의 틀 41
제 2 장 재원재배분의 현황과 쟁점 : 서울시를 중심으로 45
제 1 절 국가와 지방간 재원배분 현황 45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비교 45
2.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52
3. 지방세의 구조와 특징 55
제 2 절 문제점 66
1. 세입상의 제약 67
2. 대도시권 광역화와 세수입 수출 70
3. 재정부채에 따른 세출상의 제약 77
제 3 절 소결 : 취약한 재정적 자주권 78
제 4 절 서울시 재정수요 예측과 전망 81
1. 재정지출 수요의 예측방법 81
2. 서울시 재정수요 예측 85
제 3 장 국세와 지방세 재배분의 이론적 배경 93
제 1 절 재정분권의 의의와 원칙 95
1. 재정분권의 의의 95
2. 재정분권의 원칙 97
제 2 절 세원배분의 프레임 102
1. 세원배분의 주요 고려사항 102
2. 지방세의 원칙과 주요 지방세 104
3. 세원의 배분방식과 배분기준 110
제 4 장 재원 재배분에 대한 주요 논의 119
제 1 절 지방소비세 도입을 둘러싼 주요대안 119
1. 부가가치세 세원의 공동이용 120
2. 부가가치세 일부세원의 지방이양 123
3. 주행세의 확충 및 세수배분방식의 개편 124
4. 기타 대안 125
제 2 절 지방소득세 도입을 둘러싼 주요 대안 127
1. 소득 · 소비과세와 지방소득세 127
2. 지방소득과세 도입에 관한 주요 대안 129
제 3 절 외국의 주요 사례 136
1. 지방소비세 도입 사례 136
2. 외국의 지방소득세 사례 140
제 5 장 국가와 지방간 재원재배분 방안 149
제 1 절 재분배의 기본 방향 149
제 2 절 조세개편대안의 비교검토 158
1. 지방소비세 도입 대안의 비교분석 158
2. 지방소득세 도입 대안의 비교분석 173
3. 부담금의 지방이양 190
제 3 절 결론 196
참고문헌 200
ABSTRACT 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