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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재정사
발간사
서문
일러두기
목차
제1장 총설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와 지방재정사 21
1. 지방재정의 의의 21
2. 지방재정사의 범주 23
3. 서울재정사의 기술 범위 24
제2절 서울 재정의 발전과 특징 26
1. 근대 이전 서울 재정의 특징 26
2. 개항기~일제강점기 서울 재정의 특징 34
3. 해방 이후 서울 재정의 전개와 특징 40
4. 21세기 서울 재정의 전망 61
제2장 삼국~고려시대
제1절 개관 67
제2절 삼국시대 74
1. 중앙 재정기구와 운영 74
2. 부세제도 85
3. 삼국시대 서울지역의 재정 운영 93
제3절 통일신라 107
1. 중앙 재정기구와 운영 107
2. 부세제도 112
3. 한주의 재정구조와 운영 119
제4절 고려 133
1. 재정구조와 운영 133
2. 조세제도와 그 변화 151
3. 지방관아의 재정 운영과 남경 175
제3장 조선시대
제1절 개관 187
1. 역사적 흐름 187
2. 한성부의 위상과 업무 190
3. 국가 재정과 한성부 재정 203
제2절 중앙 재정기구 206
1. 시조의 조직과 그 변화 207
2. 속사 210
3. 속아문 212
4. 시조의 재정 운영 변화 222
(1) 예산제도와 회계제도 222
(2) 재정구조의 변화 223
제3절 왕실 재정 227
1. 왕실 재정의 운영과 변화 227
2. 왕실 재정 개혁론 245
(1) 내수사 혁파론 245
(2) 절수 폐지론 251
제4절 재정체제의 중앙집권화 과정 257
1. 조선왕조의 재정 이념 257
2. 세종 때 국용전제의 시행 263
3. 국가 재정 정립의 방향 267
제5절 대동법 시행을 전후한 재정 개혁 273
1. 공물 수취구조와 개혁 논의 273
2. 대동법 실시와 의의 280
3. 공인과 시진 289
제6절 정액제·비총제의 전개와 결과 296
1. 수취체제 개편과 재원의 정액화 296
2. 비총제적 부세 운영의 전개 303
제7절 18세기 한성부 재정과 속전 311
1. 한담의 속전 징수 311
2. 신송과 속전 319
3. 금령과 속전 322
4. 보민사 설치와 속전 폐지 331
제8절 조선 후기 재정 문제의 재발견 338
1. 한성으로의 조세 물류 338
2.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제문제 343
3. 재원 비축과 진휼 349
4. 지방의 농민운동과 한성 재정 357
제4장 근대
제1절 개관 369
1. 한성부 재정 운영의 특징 369
2. 일제강점기 경성부 재정세입의 특징 377
제2절 개항기 395
1. 1894년 이전 재정개혁과 재정상황 395
2. 갑오개혁기 재정개혁과 재정상황 418
3. 광무개혁기 재정제도의 개편과 재정상황 437
4. 일제의 재정 금융 침탈 464
5. 한성부 재정의 추이 482
제3절 일제강점기 496
1. 재정 운영 측면에서 식민지 부제의 특징 496
2. 재정기구 509
3. 경성부 재정세입의 개관과 특징 512
4. 경성부 재정의 세입구조 530
5. 부세제도와 경성부 과세행정의 식민지성 542
6. 경성부 재정 세입의 시기 구분과 시기별 특징 577
제5장 현대
제1절 개관 595
1.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서울특별시의 위상 595
2. 재정 여건 변화와 정부간 재정 관계 변화 597
3. 서울특별시 재정의 구조 변화와 전망 612
제2절 정부 수립 이전 서울 재정 644
1. 재정여건 644
2. 재정법규와 조직 653
3. 재정현황 675
(1) 국가재정 실태 675
(2) 조세제도와 조세구조 682
(3) 지방재정 실태 690
(4) 서울시 재정 실태 694
제3절 정부 수립 이후 1950년대 서울 재정 700
1. 재정 여건 700
2. 재정법규와 조직 725
3. 재정운영의 기조 767
4. 재정현황과 분석 786
(1) 재정규모 786
(2) 세입구조의 변화 796
(3) 세출구조의 변화 802
5. 특성과 과제 805
제4절 1961~1972년의 서울 재정 807
1. 재정여건 807
2. 재정법규와 조직 817
3. 재정운영의 기조 843
4. 재정현황과 분석 860
(1) 재정규모 860
(2) 세입구조 변화 876
(3) 세출구조 변화 891
5. 특성과 과제 896
제5절 1973~1987년의 서울 재정 898
1. 재정여건 898
2. 재정법규와 조직 917
3. 재정운용의 기조 947
4. 재정현황과 분석 963
(1) 재정규모 966
(2) 세입구조 변화 978
(3) 세출구조 변화 1016
5. 특성과 과제 1042
제6절 1988년 이후 서울 재정 1048
1. 재정여건 1048
2. 재정법규와 조직 1079
3. 재정운용의 기조 1137
4. 재정현황과 분석 1168
(1) 재정규모 1171
(2) 세입구조의 변화 1228
(3) 세출구조의 변화 1259
(4) 공기업 1276
(5) 시유재산과 부채 1292
(6) 자치구 재정 1304
5. 특성과 과제 1340
제7절 21세기 서울 재정의 전망 1345
1. 재정여건의 변화 1345
(1)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과중앙부처·공공기관 이전 1346
(2) 인구증가율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1348
(3) 지방분권의 가속화 1352
2. 재정 전망 1353
(1) 재정규모 1353
(2) 세입구조 1355
(3) 세출구조 1360
3. 재정운영 방식의 혁신 1362
(1) 중앙정부의 4대 재정개혁 1363
(2)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방식의 혁신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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