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목 차
제 1 장 서론...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1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2
제 2 장 재산과세의 이론적 배경...3
제 1 절 재산의 개념 및 유형...3
1. 재산의 개념...3
2. 재산의 유형...3
제 2 절 감가상각자산...4
1. 유형자산...5
2. 무형자산...8
제 3 절 재산과세 관련 이론...9
1. 재산과세의 근거...9
2. 재산과세의 원칙...10
3. 재산과세의 유형...11
4. 요약...12
제 3 장 지방세 취득·재산세 현황...13
제 1 절 지방세 과세구조현황...13
1. 지방세 관련 법·제도적 현황...13
2. 지방세 세수규모 현황...15
제 2 절 취득·재산세 과세대상별 현황...17
1. 취득세와 재산세의 과세대상...17
2. 물건별 세수규모...18
제 3 절 취득·재산세 과세대상별 평가방법 현황...21
1. 평가의 일반론...21
2. 과세대상별 평가방법...22
제 4 절 감가상각자산 현황...24
1. 유형자산의 종류와 범위...24
2. 무형자산의 종류와 범위...25
3. 유형자산의 규모...25
제 4 장 외국사례 및 시사점...29
제 1 절 일본...29
1. 개요...29
2. 고정자산세: 상각자산을 중심으로...29
제 2 절 미국...35
1. 개요...35
2. 재산세(property tax)...37
제 3 절 프랑스...40
1. 개요...40
2. 사업세(taxe professionnelle)...41
제 4 절 시사점...43
제 5 장 감가상각자산의 세원화 방안...45
제 1 절 필요성...45
제 2 절 과세대상의 선정...47
1. 과세대상의 선정기준...47
2. 대안...48
3. 선정기준의 적용...50
4. 과세대상의 선정...53
5. 장애요인과 해소방안...54
제 3 절 과세방안...56
1. 기본방향...56
2. 단기적 방안...58
3. 장기적 방안...66
제 6 장 효과분석...69
제 1 절 세수증대효과...69
1. 전광판...69
2. 전력구·통신구...70
3. 자동세차설비...71
4. 기계장비...74
제 2 절 경제적 파급효과...82
1. 실효세부담의 계산...82
2. 생산파급효과...83
3. 부가가치 유발효과...87
4. 기업의 제조원가 상승효과...89
제 7 장 연구의 요약...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