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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위원회제도 개선방안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25
 1. 연구의 배경 25
 2. 연구의 목적 27
제2절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28
 1. 연구범위 28
 2. 연구방법 28
제3절 연구체계 30

제2장 의회 위원회제도에 관한 이론적 접근
제1절 의회 위원회제도의 의의 33
 1. 의회 위원회의 개념 및 특성 33
 2. 의회 위원회의 유형 37
 3. 의회 위원회의 기능 38
제2절 환경변화와 위원회의 역할변화 42
 1. 지방의회의 환경변화 42
 2.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 45
 3. 의회역량 강화를 위한 의회 위원회의 발전방향 49
제3절 연구의 분석틀 51

제3장 의회 위원회제도 관련 시례분석
제1절 국내사례 55
 1. 국회 위원회제도 55
 2. 광역지방의회 위원회제도 72
제2절 국외사례 84
 1. 외국 국회위원회제도 비교 84
 2. 외국 주요도시 비교 개요 88
 3. 일본 도쿄도의회 위원회제도 89
 4. 미국 뉴욕시의회 위원회제도 92
 5. 영국 런던시의회 위원회제도 98
 6. 외국 주요 도시의회 위원회 사례의 비교 102
제3절 의회 위원회 관련 사례의 시사점 103

제4장 서울시의회 위원회제도 현황 분석
제1절 서울시의회 위원회제도 연혁 107
 1. 조직 및 구성 107
 2. 운영 및 활동 109
제2절 서울시의회 위원회제도의 조직 및 구성 측면 분석 115
 1. 위원회 조직 현황 분석 115
 2. 위원회 구성 현황 분석 128
 3. 서울시의회 위원회제도 조직 및 구성 측면의 문제점 139
제3절 서울시의회 위원회제도의 운영 및 활동 측면 분석 141
 1. 위원회별 회의일수 분석 141
 2. 위원회별 회의시간 및 출석률 분석 143
 3. 상임위원회별 안건처리 현황 분석 145
 4. 위원회 활동상의 장애요인 147
 5. 서울시의회 위원회 운영 및 활동 측면의 문제점 147
제4절 서울시의회 위원회제도 관련 법규 검토 149
 1. 서울시의회 및 위원회 관련 법규체계 149
 2. 서울시의회 및 위원회 관련 법규의 검토 151
 3. 종합적 검토 155
제5절 서울시의회 위원회제도 현황 종합적 분석 157

제5장 서울시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위원회제도 개선방안
제1절 서울시의회 위원회의 전략적 개선방향 165
제2절 서울시의회 위원회 조직 및 구성 측면의 개선방안 167
 1.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 사항의 조정 167
 2. 위원회 유형의 다양화 및 기능의 강화 179
 3. 위원회 배정방식의 조정 181
제3절 서울시의회 위원회 운영 및 활동측면의 개선방안 182
 1. 신축적인 위원회 운영 182
 2. 위원들의 적극적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 182
 3. 의사결정의 공개성 183
제4절 서울시의회 위원회 관련 법규개정안 183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결론 190
제2절 정책적 제언 196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Absr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