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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1. 수도권 인구분산과 관련한 주요법령
2. 수도권 인구분산과 관련한 대통령지시사항
3. 수도권정비 관계법령
4. 수도권정비 기본계획
5. 수도권정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6.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 건축물규제 계획
7. 인구영향평가서 작성 및 업무처리 지침
8. 인구집중유발시설 이전적지 관리지침9. 수도권 정비관련 세제상의 지원 및 규제
수도권 인구분산 시책의 전개과정
1. 수도권 인구분산 시책별 내용총괄 174
2. 각 시책별 주요내용 요약 179
가. 대도시 인구집중 방지책 179
나. 대도시 인구 및 시설의 조정대책('69.12.29 작성) 180
다. 수도권인구 과밀억제에 관한 기본지침(의안번호 427호) 181
라.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 '71.10.27 대통령공고 제26호) 185
마. 대도시 인구분산 시책 186
바. 대도시 인구분산책 187
사. 서울시의 인구소산계획('75.8.2 의안번호 제183호, 경제장관회의보고) 189
아. 수도권인구 재배치 기본계획('73-'86 : '77.3.16 국무총리지시 제3호) 192
자. 제2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82-1991 : 대통령공고 제80호, '81.12.31) 196
차. 수도권내 공공청사 및 대규모건축물규제계획('82.5.13 국무총리지시 제12호)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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