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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해설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편]

상세정보
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법무담당관;
서명/저자사항행정절차법 해설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1997
형태사항iii, 162 p.:표,26 cm
비통제주제어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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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4444 S 363.4 1997-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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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14444
청구기호
S 363.4 1997-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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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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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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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편 개요 1. 행정절차의 개요 1. 개념...1 2. 기본요소...3 3. 필요성...4 2. 우리나라의 행정절차제도 도입 노력 1. 개관...7 2. '87 입법예고안...8 3. 행정절차운영지침의 제정·시행...9 4. 행정절차법 제정 추진...10 3. 행정절차제도의 연혁과 주요외국의 입법례 1. 연혁...12 2. 주요외국의 입법례...14 2편 행정절차법 해설 1. 제정 기본방향 및 특징 1. 기본방향...18 2. 특징 및 주요내용...19 2. 총칙 1. 목적·정의...22 2. 적용범위...35 3. 행정절차법상의 일반원칙...38 4.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42 5. 당사자등...47 6. 송달 및 기간·기한의 특례...58 3. 처분 1. 통칙 1. 처분의 신청...64 2. 다수의 행정청이 관여하는 처분...66 3. 처리기간의 설정·공표...66 4. 처리기간의 설정·공표...70 5. 처분의 사전통지...72 6. 의견청취...82 7. 처분의 이유제시...89 8. 처분의 방식...93 9. 처분의 정정...94 10. 고지...94 2. 의견제출...95 3. 청문 1. 청문주재자...99 2. 청문공개...103 3. 청문진행...105 4. 청문의 병합·분리...109 5. 증거조사...112 6. 청문조서...115 7. 청문종결...119 8. 청문재개...121 9. 문서열람...122 4. 공청회...129 4. 신고...133 5. 행정상 입법예고...136 6. 행정예고...144 7. 행정지도...148 8. 보칙 및 부칙...155 3편 법령의 제·개정시 행정절차에 관한 규정 반영요령 1. 반영방향...158 2. 법령제·개정 요령...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