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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소송가이드 .1 ,민사소송

서울특별시 종로구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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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종로구;
서명/저자사항(실무자를 위한) 소송가이드.서울특별시 종로구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종로구,2000
형태사항363 p.:삽화,27 cm
비통제주제어소송가이드,민사소송,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4455 S 363.77 2000-1 v1 서울자료실(3층)/자치구서가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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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자치구서가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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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14455
청구기호
S 363.77 2000-1 v1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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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소송가이드 .1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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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실무자를 위한 소송가이드 1 민사소송

목차

발간사

일러두기

제1장 민사소송의 의의와 체계
■ 민사소송의 의의 35
 민사소송이란 35
 민사소송과 구별되는 소송 36
■ 민사소송법규의 종류와 해석 38
 소송법규의 종류 38
 소송법규의 해석 39
■ 민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0
 시간적 한계 40
 장소적 한계 40

제2장 법원과 관할
■ 법원과 재판기관 43
 법원 43
 재판기관 43
■ 관할의 의의와 종류 45
 의의 45
 종류 45
 사물관할 46
 토지관할 47
 용소관할 48
 심급관할 48
 소가와 관할의 결정시기, 이송 49
■ 각종 관할의 실제 50
 종로구가 소송의 피고인 경우 50
 종로구가 소송의 원고인 경우 50
 소가와 인지의 납부 52

제3장 민사소송 절차
■ 소의 제기 55
 소의 의의 및 종류 55
 소 제기의 방식 56
 소 제기에 따른 법원의 조치 56
■ 소송의 당사자 58
 당사자란 58
 당사자 확정 및 변경 58
 당사자의 자격 60

제4장 민사소송 수행요령
■ 민사소송의 대응 67
 소장부본의 송달 및 준비명령 67
 소제기의 효과 68
 소장의 접수일자는 68
■ 소송대리인의 선임 70
 소송수행자 지정 규정 70
 공무원이 소송대리인으로 되는 경우 70
 소송대리인(변호사)의 선임 71
 국가가 피고인 사건 72
■ 민사소송 응소방침 수립 76
 소송 기안의 요령 76
 방침서 작성(예시) 79
■ 소송업무 처리요령 83
 일반적인 사항 83
 소장의 접수 83
 소송총괄부서의 소장처리 84
 소송수행부서의 업무처리 84
 소송문서의 심사 86
 문서통제 86
 기타 소송서류 처리에 있어서 유의사항 86
■ 반소 88
 반소란 88
 반소의 요건 88
 반소의 절차 89
 반소장의 작성사례 89
■ 기일의 변경 90

제5장 답변서의 작성
■ 답변서의 작성 93
 답변서란? 93
 답변서 작성의 유의사항 93
 작성 연월일과 기명날인 93
■ 답변서의 내용 94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94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95
 답변의 요령 95
■ 답변서의 제출 97
 답변서의 제출 97
 입증자료(증거서류)의 제출 98
 답변서 제출의 효과 98
 답변서의 작성(예시) 100
■ 소각하의 항변 102
 의의 102
 관할위반 항변 103
 피고적격이나 피고표시에 관한 항변 103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심판대상에 관한 항변 105
 전치절차 이행 여부 108
 확인의 소에 관한 항변 108

제6장 변론준비서면
■ 변론 113
 변론의 의의 113
 변론의 해태(기일의 불출석) 114
■ 준비서면 116
 준비서면이란? 116
 준비서면의 기재사항 116
 준비서면의 효과 117
 준비서면의 내용(주장) 118
■ 변론주의와 재판상 자백 121
 변론주의와 당사자 책임 121
 재판상 자백 122
 의제 자백 122
■ 본안에 대한 항변 124
 원고적격(원고지위)의 항변 124
 기관위임사무의 책임주체 125
 상대방의 사실상 주장에 대한 대응 126
 법률상 주장에 관한 준비 128

제7장 증거조사
■ 증거의 조사 133
 서론 133
 자유심증주의 134
 증명책임 135
■ 증인신문 137
 증인신문이란 137
 증인의 의무 138
 증인신문 절차 138
 증인신문의 내용 139
 증인신청서 작성(예시) 141
■ 감정 142
 감정이란 142
 감정의 신청 142
 감정의 의무 143
 감정의 절차 143
 감정의 실무 144
■ 검증 145
 검증이란 145
 검증의 의무 145
 검증의 신청 145
 검증의 실무 146
■ 서증조사 147
 서증이란 147
 문서의 종류 147
 문서의 증거력 148
 서증의 절차 149
 서증실무 150
■ 당사자 신문 153
 당사자 신문이란 153
 당사자 신문의 신청 153
 신문당사자의 의무 154
■ 기록송부촉탁과 사실조회 155
■ 증거보전 156

제8장 기일, 기간, 송달 및 정지
■ 기일 159
 기일이란 159
 기일의 지정 159
 기일의 소환 161
 기일의 실시 161
 기일의 변경 162
■ 기간 164
 기간이란 164
 기간의 계산과 진행 164
 법정기간 165
 불변기간 165
■ 송달 167
 송달이란 167
 송달의 시행 및 수령 167
 송달의 방법 168
 송달의 내용 168
■ 소송절차의 정지 172
 정지의 의의 172
 정지의 증류 172
 정지의 효과 및 해소 173

제9장 제3자의 소송참가
■ 소송의 참가란 177
 소송참가의 내용 177
 소송참가의 방법 177
■ 독립당사자 참가 178
 독립당사자 참가란 178
 참가 요건 178
 참가절차 및 심판 179
■ 공동소송의 참가 180
 공동소송 참가란 180
 참가 요건 180
 참가절차 및 심판 181
■ 보조 참가 182
 보조참가란 182
 참가 요건 182
 참가절차 및 심판 183
 보조참가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 184
■ 소송의 고지 185
 소송의 고지 185
 고지 요건 185
 고지방식 186
 소송고지의 효과 186

제10장 상소의 절차
■ 상소의 개념 189
 의의와 종류 189
 상소의 요건 190
 상소의 효력 192
■ 항소 193
 항소의 제기 193
 항소 취하 194
 부대항소 194
 항소심의 종국판결 196
 반소의 제기 197
■ 상고 198
 상고란 198
 상고 이유 198
 상고심의 절차 199
 상고심의 종국판결 201

제11장 항고 및 재심
■ 항고 205
 항고란 205
 항고의 종류 205
 항고할 수 있는 재판과 할 수 없는 재판 207
 항고의 절차 208
 항고의 효력 209
 재항고 209
■ 재심 211
 재심이란 211
 재심의 요건 211
 재심의 사유 212
 재심의 절차 213
 준재심 214

제12장 소송의 종료
■ 소송의 종료란 217
 소의 종료 217
 소종료의 유형 217
■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19
 의의 및 증류 219
 판결문의 작성과 신고 221
 판결의 효력 222
 종국판결에 부수하는 재판 228
■ 소의 취하 230
 소의 취하란 230
 소취하의 요건 230
 소취하의 효과 231
■ 청구의 포기, 인락 233
 청구포기·인락이란 233
 효과 233
■ 재판상의 화해 235
 재판상의 화해란 235
 화해의 요건 235
 화해의 절차 236
 화해의 효과 236
■ 제소전의 화해 237
 화해의 신청 237
 절차 및 방식 238
 효과 238
 문제점 239
■ 판결종료에 따른 처리 240
 판결문 접수 240
 판결문 처리 240
 후속 소송수행 241

제13장 판결확정에 따른 조치사항
■ 판결의 확정시기 245
■ 판결에 따른 조치 246
 승소확정시 조치 246
 패소확정시 조치 247
■ 소송비용 확정 249
 승소비용의 범위 249
 승소비용의 확정 251
 승소비용 회수 및 지급 254
■ 기타 조치사항(소송문서 관리) 255

제14장 특별소송절차
■ 제소전 화해절차 259
 제소전 화해란 259
 제소전 화해의 신청절차 260
 화해의 성립, 불성립 261
■ 소액사건 심판절차 262
 소액사건의 범위 262
 소액사건의 절차상 특례 263
■ 독촉절차(지급명령) 264
 독촉절차란 264
 지급명령의 신청·재판 26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265
 지급명령의 확정 266
■ 민사조정절차 267
 민사조정제도란 267
 민사조정 절차 267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268
 조정의 효력 268

제15장 집행보전절차
■ 보전처분제도의 개념 273
 보전처분의 의의 및 종류 273
 보전처분의 요건 273
■ 보전절차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절차 275
 이의신청 275
 보전처분의 취소 275
■ 가압류 277
 가압류의 요건 277
 가압류의 신청절차 278
 가압류의 집행 279
 본행으로의 이전 281
 가압류재판에 대한 불복 282
■ 가처분 284
 가처분의 요건 284
 가처분의 소송절차 285
 가처분의 집행 285
 가처분재판에 대한 불복신청 286
■ 공탁제도 287
 공탁이란 287
 공탁의 종류 287
 공탁금의 회수요령 288

제16장 강제집행절차
■ 강제집행이란 293
 강제집행이란 293
 재판절차와의 구분 293
 관련규정 294
■ 강제집행의 요건 295
 채무명의 295
 집행문 부여 298
■ 강제집행의 개시 및 종료 300
 강제집행의 개시 300
 강제집행의 대상 300
 강제집행의 방법 301
 강제집행의 종료 303
■ 종로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처리 304
 제3채무자란 304
 압류절차 305
 환가절차 306
 제3채무자 사건사례 310

제17장 손해배상
■ 손해배상이란 315
 손해배상의 개념 315
 손해배상책임과 무과실책임주의 315
■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 책임 317
 개념 317
 공권력 행사등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요건 및 내용 317
 영조물의 설치관리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19
■ 손해배상청구의 소제기 유형 321
■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대응 322
 손해배상청구 응소방침 322
 기본적 검토사항 322
 소송진행중 검토사항 323
■ 국가손해배상의 판례 326
■ 손해배상금 중간이자 공제방법 330
■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 332
 사건 개요 332
 강제집행정지신청 방침(신청)서 작성(예시) 333

제18장 집중심리제도
■ 병행심리방식과 집중심리방식 339
 병행심리방식 339
 집중싱리방식 339
■ 집중심리주의의 특색 340
 유형별 사건분류와 사건유형에 적합한 심리계획의 수립 340
 구술주의의 실질적 구현 340
 구술토론을 통한 소송관계인 사이의 공통인식의 형성 340
 당사자 본인의 참여 및 재판부의 의견개진 341
 쟁점정리와 증인조사 철저의 분리 및 실질적 증인신문 341
■ 집중심리주의의 구체적 운영 342
 소장심사의 충실 342
 제1회 기일지정방식의 개선 342
 준비명령의 활용(사전준비) 343
 준비절차의 활용(쟁점정리) 343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처리 344
 송달방법의 효율화 345
 증거조사의 효율화 345
 화해적 해결의 적극적 유도 346
 기일의 지정 및 진행에 있어서의 합리성 추구 346

제19장 민사소송의 주요판례
■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349
■  손해배상청구소송 360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