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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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서울시 식품안전을 위한 정책방향과 행정기반 구축 방안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6
제2절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27
1. 연구내용 27
2. 연구방법 28
제2장 세계의 식품안전 정책방향과 안전관리체계
제1절 식품안전관리의 원칙 및 접근방법 34
1. 유럽위원회의 식품안전관리 기본원칙 34
2. WHO 식품안전 세계전략(WHO global strategy for food safety) 34
3. 식품안전관리의 기본원칙 36
제2절 해외 사례 39
1. 영국 39
2. 일본 45
제3절 요점 및 정책 시사점 53
제3장 식품안전관리제도와 행정체계 현황
제1절 법제도 60
1.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60
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65
3. 원산지표시제의 확대 강화 66
4. 요점 및 정책 시사점 66
제2절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와 역할분담 67
1. 중앙정부 식품안전관리 기본체계 67
2. 식품유형 및 식품망 단계별 식품안전관리 행정체계 68
3. 식품관련업소 관리 및 지도·감독 행정체계 73
4. 요점 및 정책 시사점 81
제3절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기반 82
1. 행정조직 82
2. 식품안전대책위원회 구성 87
3. 식품안전 관련 조례 88
4. 식품진흥기금 89
5. 요점 및 정책 시사점 90
제4절 자치구 식품안전 행정기반 93
1. 행정 부서 93
2. 인력 94
3. 식품진흥기금 99
4. 요점 및 정책 시사점 100
제4장 서울시 식품안전 행정여건과 관리 실태
제1절 식품 생산과 소비 현황 104
1. 식품생산 104
2. 식품소비 105
제2절 식품안전관리실태 109
1.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사업 109
2. 자치구 식품안전업무와 관리실태 113
제3절 서울시 식품안전관리실태 평가 115
1. 서울시민의 식품안전 신뢰도 115
2. 전문가 및 공무원의 평가 119
제4절 요점 및 정책 시사점 126
제5장 정책방향 및 행정기반 구축 방안
제1절 전문가 및 공무원의 식품안전정책 전망과 의견 132
제2절 국·내외 식품안전관리실태 및 시사점 종합 156
제3절 서울시 식품안전정책 기본방향 161
제4절 행정기반 구축방안 165
참고문헌
부록
영문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