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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분쟁에 따른 중재 및 소송 사례집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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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기술심사담당관;
서명/저자사항건설공사분쟁에 따른 중재 및 소송 사례집 /서울특별시 기술심사담당관 [편]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2002
형태사항189 p.,29 cm
비통제주제어건설공사분쟁,중재,소송사례집,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2934 S 531.023 2002-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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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12934
청구기호
S 531.023 2002-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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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1
건설공사분쟁에 따른 중재 및 소송 사례집

목차

Ⅰ. 중재사례
중재1. 지하철 6호선 6-6공구건설공사 11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11
 나. 판정문(요약) 12
중재2. 지하철 6호선 6-6공구건설공사 15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15
 나. 판정문(요약) 16
중재3. 지하철 6호선 6-7공구건설공사 34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34
 나. 판정문(요약) 35
중재4. 지하철 8호선 8-11공구건설공사 61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61
 나. 판정문(요약) 62
중재5. 지하철 6호선 6-3공구 신호보안설비공사 74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74
 나. 판정문(요약) 75
중재6. 지하철 6,7,8호선 변전설비구매 81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81
 나. 판정문(요약) 82
중재7. 남산2호 터널개수공사 89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89
 나. 판정문(요약) 90

Ⅱ. 소송사례
소송1. 인천국제공항여객터미널 계류장 시설공사 95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95
 나. 판결문(요약) 96
소송2. 지하철8호선 8-11공구건설공사 99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99
 나. 판결문(요약) 100
소송3. 지하철6,7,8호선 변전설비구매 120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120
 나. 판결문(요약) 122
소송4. 독립공원 조성지역 철거공사 141
 가.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141
 나. 판결문(요약) 142

Ⅲ. 참고자료
1. 분쟁관련 업무처리 절차 148
2. 서울특별시설계 · 시공등의 분쟁자문위원회 운영세칙 151
3. 분쟁관련 계약조건 158
4. 중재법 및 중재시행규칙 161
 가. 중재법 161
 나. 중재규칙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