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요약 및 정책건의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8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21
제3절 연구방법·효과 23
제2장 소량배출 유해폐기물의 분리관리 필요성
제1절 유해폐기물 분류체계 27
제2절 소량배출 유해폐기물 분류 29
1. 소량배출 및 소량배출원 29
2. 유해폐기물 31
3. 소량배출 유해폐기물 31
제3절 소량배출 유해폐기물 분리관리 필요성 32
1. 관리현황 및 문제점 32
2. 소량배출 유해폐기물 분리관리 33
3. 소량배출 유해폐기물 관리방향 35
제3장 서울시 소량배출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제1절 가정배출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38
1. 가정배출 유해폐기물의 발생·처리유형 38
2. 발생현황 및 문제점 40
3. 수거·운반·처리현황 및 문제점 48
제2절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관리현황 52
1. 소규모 사업장배출 지정폐기물의 발생·처리흐름 52
2. 발생현황 및 문제점 54
3. 수거·운반·처리현황 및 문제점 66
제3절 소량배출원 설문결과의 종합요약 73
1. 표본조사 방법 및 과정 73
2. 가정배출 유해폐기물 설문결과 종합 75
3. 소규모 사업장배출 지정폐기물 설문결과 종합 77
제4장 외국의 소량배출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제1절 배출원별 관리현황 88
1. 가정계 유해폐기물 배출품목 및 관리현황 88
2.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배출품목 및 관리현황 90
제2절 미국 92
1. 폐기물 분류체계 92
2. 소량배출 유해폐기물 관리필요성 93
3. 소량배출원의 분류 94
4. 소량배출 유해폐기물 관리현황 96
5. 소량배출 유해폐기물 품목별 관리요령 98
6. 소량배출 유해폐기물 처리현황 98
7. 소량배출원에 대한 연방·주정부의 규제 102
8. 소량배출 유해폐기물 정책방향 106
제3절 독일 베를린시 107
1. 유해폐기물 관리방향 107
2. 가정배출 유해폐기물의 종류 108
3. 가정계 유해폐기물 관리필요성 및 목적 109
4. 가정배출 유해폐기물 관리요령 109
5. 가정배출 유해폐기물 관련사항 109
제4절 영국 110
1. 유해폐기물 종류 110
2. 유해폐기물 처리요령 110
3. 유해폐기물 수거·운반요령 111
제5절 일본 111
1. 유해폐기물 종류 111
2. 유해폐기물 관리 필요성 112
3. 유해폐기물 관리요령 112
4. 유해폐기물 수거·운반요령 112
5. 기타사항 113
제6절 정책적 시사점 113
1. 발생원 대책 113
2. 수거·운반·처리과정 114
3. 법적·제도적 유인방안 115
제5장 서울시 소량배출 유해폐기물 자료체계 구축
제1절 유해폐기물 자료체계 구축 필요성 117
제2절 가정배출 유해폐기물 발생량 추정 120
제3절 소규모 사업장 발생량 추정 123
1. 서울시 소량배출 지정폐기물 발생량 산정과정 123
2. 서울시 소량배출 지정폐기물 발생량 산정결과 124
제6장 서울시 소량배출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1절 소량배출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개선방향 131
제2절 가정배출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132
1. 기본방향 132
2. 발생원 대책 133
3. 수거·운반·처리대책 134
4.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역할정립 136
5. 주민참여 유도방안 139
제3절 소규모 사업장 지정폐기물 관리체계 개선방안 139
1. 기본방향 139
2. 발생원 대책 140
3. 수거·운반대책 144
4. 처리대책 147
5.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간 역할정립 148
제7장 결론
제1절 요약 156
제2절 정책제언 159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