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표지
머리말
목차
I. 공해대책의 기본
1. 공해대책의 기본 9
1. 일본에 있어서의 공해대책의 기본 9
가. 공해방지의 기본방침 10
1) 내각총리대신의 소신 11
2) 공해백서(1971년판)에서 본 기본방침 11
3) 환경청의 기본방침 15
나. 공해대책기본법(1967년 법률제132호)의 내용과 최근의 개정점 18
1) 목적 18
2) 공해의 정의 19
3) 공해방지의 책무 19
4) 환경기준 20
5) 규제조치 20
6) 공해방지계획 20
7) 기타 21
2. 미국에서의 공해대책의 기본 21
가. 공해방지의 기본방침 21
1) 수원의 오염 22
2) 대기의 오염 23
3) 고형폐기물의 처리 24
4) 산업의 참가 24
5) 공원과 「리크레이션」 24
6) 공해규제의 강화 24
7) 현재 현재화하기 시작한 공해의 규제 25
8) 국토이용과 자연보호(약) 25
나. 국가환경정책법 25
1) 환경보전정책실시의 선언(제101조) 27
2) 의회의 인정, 명령(제102조) 27
3) 대통령의 의회에 대한 환경보고(제201조) 28
4) 환경보전위원회(제202조~206조) 28
II. 공해방지계획
1. 공해대책의 기본목표 29
1. 공해방지의 기본정신 30
2. 장기계획의 필요성 32
2. 공해방지장기계획 37
1. 정부의 환경보전에 관한 장기비젼 37
가. 장기비젼의 성격 37
나. 장기비젼의 시점 38
다. 장기비젼의 검토내용 38
1) 장기비젼의 전제로서의 경제면, 생활면의 프레임에 대한 검토 38
2) 1975년도에 있어서의 환경파괴 상황의 검토 39
3)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내용 및 그 수준의 검토 39
4) 국민의 욕구하는 환경을 달성키 위한 최적시책의 검토 39
5) 최적시책실시의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의 검토 40
6) 환경정책등에 대한 제언의 검토 40
2. 지방공공단체의 장기계획 40
가. 동경도의 장기계획(도민을 공해로부터 방위하는 계획) 41
나. 대판부의 장기계획(「불루스카이」계획) 61
1) 「불루스카이」계획 제1호 61
2) 금후의 계획 64
다. 부산현의 장기계획(생활환경정비계획) 65
3. 장기계획책정상의 과제 66
가. 종합성 66
나. 현실성 69
다. 계속성 70
3. 공해방지계획 71
1. 공해방지계획의 취지 71
가. 공해방지계획의 필요성 72
나. 공해방지계획의 책정, 절차 75
2. 공해방지계획과 공해대책사업 76
가. 법률제정의 취지 77
나. 법률의 구성 78
다. 공해방지대책사업에 관한 국고부담 보조율의 특례 79
라. 공해방지대책사업에 관한 지방교부세의 특례조치 82
1) 지방채 82
2) 지방교부세 83
3. 공해방지계획의 책정상황 84
가. 제1차 책정지역의 공해방지계획 84
1) 지역의 범위 84
2) 계획의 목표 84
3) 지역의 개황 88
4) 오염부하량 및 오염상황 89
5) 공해방지에 관한 시책 89
6) 감시측정 체제 91
7) 공해방지대책의 연구에 요하는 경비의 개요 91
8) 기존제계획과의 관계 92
나. 제2차 책정지역의 기본방침 92
1) 공해방지계획 책정을 지시하는 지역 및 지역의 범위 92
2) 지역의 개요 93
3) 목표 및 달성기간 93
4) 방지대책등 94
5) 기타 95
다. 제3차 책정지역의 기본방침 95
1) 지역의 개요 95
2) 목표 및 달성기한 97
3) 방지대책 98
4) 기타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