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제1분과 주제발표 및 토론 : 서울시 의회와 집행부간의 바람직한 관계정립 / 조창현...1
Ⅰ.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5
Ⅱ. 현행법상으로 본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7
1. 단체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계...7
2. 지방의회의 단체장에 대한 견제...9
Ⅲ. 서로 다른 기관구성행태로 본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11
1. 기관통합형하의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11
2. 기관대립형하의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16
3. 절충형하에서의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20
Ⅳ. 서울시의회와 집행부와의 바람직한 관계...22
Ⅴ. 맺는말...26
제2분과 주제발표 및 토론 :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역할분담 및 협력관계의 형성 / 윤재풍...27
Ⅰ. 서론...33
Ⅱ.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지위와 성격...34
1. 서울특별시...34
2. 자치구...35
Ⅲ. 정부간관계모형...38
1. 수직적 행정통제모형...38
2. 완전독립적인 대등관계모형...39
3. 상호의존·동반·협력모형...39
Ⅳ.서울특별시와 자치구의 이상적 관계모형...40
Ⅴ.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관계의 현실적 개선방향...43
1. 기능(사무)분담관계...44
2. 조직과 인사관계...49
3. 재정관계...53
Ⅵ. 결론...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