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서관 (Seoul Metropolitan Library)

서울도서관 로고

나의공간

상세정보

공유하기

표지이미지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입법적 대응방안

서울특별시의회

상세정보
자료유형학술용역보고서
개인저자김병준 장은주 김유석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의회;
국민대.지방자치경영연구소;
서명/저자사항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입법적 대응방안 /서울특별시의회;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 공편;김병준;장은주;김유석 공연구.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의회:국민대 지방자치경영연구소,1999
형태사항165 p.:삽도,30 cm
비통제주제어중앙행정권한,자치입법,지방이양,용역보고서,

서가에 없는 도서 설명 바로가기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16734 S 350.5 1999-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확인요청   ▶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16734
청구기호
S 350.5 1999-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신청불가
서가에 없는 도서
확인요청   ▶
예약/신청 안내
도서상태가 대출중 도서의 경우 예약 가능하며 보존서고 도서의 경우 도서상태가 신청가능 일 경우에 신청 가능
부득이하게 취소해야 할 경우는 [홈페이지>나의공간>내서재>신청]에서 취소 가능합니다.
※미대출로 인한 자동취소 3회 발생 시 30일간 도서 예약 불가
보존서고 이용안내
소장처가 보존서고1, 보존서고3이고 도서상태가 신청가능일 경우, 예약/신청의 신청하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상세안내 클릭)
※ 일반자료실은 평일 18시, 주말 16시까지, 서울자료실과 세계자료실은 평일, 주말 16시까지 신청자료에 한해 이용가능합니다.
※ 보존서고3 자료 중 일부(등록번호가 SG로 시작하는 자료, 참고도서)는 대출이 불가하며, 방문하셔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책보고 이용안내
한상진, 김태동, 임현진 자료는 서울책보고(서울 송파구 오금로1)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원문 이용안내
서울도서관에서 DB구축한 서울시 발간자료 원문은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일부출력만 가능합니다. 원문 파일 제공 문의는 발간자료의 발행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자치입법적 대응방안 

웹뷰어 PC뷰어

목차 전체


표지

제출문

<요약>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5
2. 연구의 범위 및 주요내용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주요내용 18
3. 연구의 방법 20

II. 외국의 행정계층간 권한 및 사무이양 실태
1. 일본 22
 1) 행정계층간 역할분담 원칙 22
 2) 사무배분의 기준 23
 3) 사무배분의 방향 및 추진체계 31
 4) 사무이양에 따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 43
2. 영국 44
 1) 행정계층간 역할분담 원칙 44
 2) 사무배분 기준 46
 3) 사무배분 지원체계 49
 4) 사무배분에 따른 재정지원체계 52
3. 독일 53
 1) 행정계층간 역할분담원칙 53
 2) 사무배분 기준 54
 3) 사무배분 지원체계 55

III.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1. 법률제정의 배경 57
 1) 분권화 개혁의 의의와 우리 나라에서의 분권화 상황: 부진한 개혁 57
 2) 부진한 사무이양의 원인: 원칙과 절차 65
2. 법률의 주요내용 74
 1) 사무 및 권한 재배분의 기본원칙 천명 74
 2) 사무 및 권한 재배분을 위한 구체적 조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설치 79
 3) 법률 제정에 따른 새로운 권한 및 사무이양 절차 83

IV. 바람직한 분권화 수준과 새 법률을 통한 이양작업의 한계
1. 바람직한 분권화 수준 87
 1) 분권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 87
 2) 권한 및 사무이양의 방법과 수준 92
2. 새로운 분권화 작업의 구조적 한계 104
 1) 법률의 성격에서 오는 한계 104
 2)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상의 한계 106
 3) 중앙행정기관 및 외부 지원조직의 역할과 한계 116

V. 지방의회의 역할변화와 활동 방향: 자치입법적 대웅
1. 권한 및 사무의 이양에 따른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 127
2. 지방의회의 활동 방향 131
 1) 대 집행기관 활동: 관련사무 처리를 위한 기구구성 131
 2) 대 중앙정부 활동: 연합활동의 강화 137
 3) 자체노력: 보좌기구 강화 등을 통한 입법능력 강화 145

VI. 자치입법적 대응으로서의 조례제정: 권한이양촉진위원회의 설치
1. 조례재정의 기본 취지와 내용 150
 1) 기본 취지 150
 2) 조례의 주요 내용 151
2. 조례안: 서울특별시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조례(안) 155

VII. 맺는 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