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Intro] 연구과제 총괄요약 보고서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
1.2 연구의 목적...1
1.3 연구의 흐름...2
2. 제도 및 계획 검토
2.1 지구단위 계획...5
2.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10
3. 현황 및 문제점 분석
3.1 인센티브 운영 현황...29
3.2 도시정비사업에서 인센티브 운영의 문제...34
4. 결론
4.1 인센티브 제도의 통합 조정...45
4.2 용적률 인센티브 관련 용어 및 운영체계의 일원화 방안...46
4.3 상한(최대)용적률의 폐지 및 보정치 상향...49
4.4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기반시설로 제공시 인센티브 부여 확대 적용...50
4.5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의 확대 도입...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