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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願裁決書集

서울特別市 法務擔當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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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단행본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법무담당관;
서명/저자사항訴願裁決書集 /서울特別市 法務擔當官 편
발행사항서울:서울特別市 法務擔當官,1983
형태사항276 p.,21 cm
대등표제소원재결서집
비통제주제어訴願裁決書集,1983,
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1 SG0000030611 S 363 1983-1 c2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불가
2 SG0000030610 S 363 1983-1 c3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불가
3 SG0000030596 S 363 1983-1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신청불가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1
등록번호
SG0000030611
청구기호
S 363 1983-1 c2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2
등록번호
SG0000030610
청구기호
S 363 1983-1 c3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울자료실(3층) 열람가능(대출불가)

No.
3
등록번호
SG0000030596
청구기호
S 363 1983-1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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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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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건축위반
1. 완공된 건물의 공사중지지시 (각하) 12
2. 구획정리사업인가 지역내 종전토지 소유자에게 환지예정지를 지정...(기각) 14
3. 국유지상의 담장철거 및 수도관 이설지시 (기각) 17
4. 어린이 놀이터 부지로 국민주택 사업계획 승인된 대지상에 착오...(기각) 20
5. 연립주택 부지중 조경지 및 공지를 적법하게 분활후 건축허가 불허 (기각) 23
6. 재개발사업지구내 기존 무허가의 철거연기 및 이주대책 (기각) 27
7. 사유지상에 무단 가로공원을 조성후 건축허가 유보 (기각) 30
8. 기존건물 일부 수리중 붕괴되어 증평없이 개축 (인용) 33
9. 개보수 신고후 무단 증, 개축 건물 (기각) 37
10. 사유지상 담장철거 계고처분취소 (인용) 40
11. 적법한 여관 신축허가 불허처분 (인용) 43
12. 적법한 여관 신축허가 불허 (기각) 46
13. 3차 중간검사를 필한 건축물의 시정불가능한 사소한 시정지시 명령 (인용) 49
14. 81년 이전 구조물이 무단 축조된 경우 특정건축물 정리대상 (기각) 53
15. 건축법상 적법한 숙박업소 건축허가불허 (기각) 56
16. 개발제한구역 내 이증축 신고 반려 (기각) 59
17. 적법허가후 완공단계의 공사중지명령 (인용) 62
18. 건축법상 적법한 여관용도 건축허가불허 (기각) 65
19. 무허가증축건물 철거 계고처분 (기각) 68
20. 사도개설허가시 쓰레기 적환장으로 확보토록한 토지상의 건축허가...(인용) 71
21. 보존등기 필 건물의 철거 계고처분 (기각) 75
22. 도로점용허가를 득한 점포철거 계고처분 (기각) 77

제2장 식품위생법 위반
23. 가두유객행위 사실부인 (기각) 81
24. 불법건물에 대한 영업소 폐쇄처분 (기각) 81
25. 등기 및 가옥대장 등재된 건물에 대한 영업소 폐쇄처분 (기각) 84
26. 청문절차 위반 및 외관상 미성년자로 볼 수 없는자의 출입 (기각) 88
27. 가두유객행위사실 부인 (기각) 91
28. 무단휴업을 이유로 경고 절차없이 허가취소된 경우 (인용) 93
29. 건물용도가 주택인 대중음식점 폐쇄처분 (기각) 97
30. 미성년자가 업주 몰래 출입 (기각) 100
31. 요정에서의 무도행위 (기각) 103
32. 위법건물에 대한 허가취소 (기각) 107
33. 시설개수명령의 이행여부 (기각) 111
34. 영업정지기간중의 영업행위 (기각) 114
35. 무도장설치의 위법여부 (기각) 117
36. 퇴폐행위 함정수사 부당 (기각) 120
37.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후 무도장 설치단속 (기각) 123
38. 무도행위의 선량한 풍속위반여부 (기각) 126
39.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른 서환교부 거부 처분 위법 (기각) 129
40. 건물명도 판결에 의한 허가취소와 허가제한 (기각) 133
41. 조리사 미채용 및 음식물 재사용으로 영업정지 (기각) 135
42. 업종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기각) 138
43. 서환교부 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중 업종위반 (기각) 140
44. 미성년자단속대상 년령 변경후 행정처분 (기각) 143
45. 건물임대자의 폐업신고수리취소 (기각) 147

제3장 유기장업법 위반
46. 행정처분사항 이행전 명의변경 (기각) 152
47. 시설개수명령 이행여부 (기각) 156
48. 도박행위 묵인 여부 (인용) 160

제4장 숙박업법
49. 폐업신고수리의 적법여부 (인용) 166
50. 5미터이동된건물의 장소변경신고 불이행 (인용) 170
51. 본인의 의사에 반한 폐업신고수리 (인용) 174

제5장 의료법 위반
52. 과대광고 해당여부 (기각) 180
53. 휴업 폐업의 신고 불이행 (기각) 183

제6장 고용원 및 별정직공무원 징계처분
54. 형사사건계류중 파면처분 (기각) 188
55. 무허가건물 적발보고 없는 경우의 철거 책임등 (인용) 191
56. 도박방조행위로 파면처분 (변경) 195
57. 경미한 오락행위 (변경) 198
58. 무허가건물단속 태만 (기각) 201
59. 항측결과보고 허위작성 (기각) 205
60. 유료도로종사원의 공금횡령 (기각) 209
61. 영세민구호기금 횡령 (기각) 212
62. 항측결과보고서 허위작성 (기각) 215
63. 무허가건물적발 책임 (기각) 218
64. 민원 중개조로 금품수수 (기각) 221
65. 무허가건물단속책임 소재 (인용) 224
66. 금품수수의 의사가 없음 (인용) 227
67. 유료도로 공금횡령 (기각) 230
68. 민원중계행위 (기각) 234

제7장 도로교통법
69. 피해자입원조치후 자진신고 하였으므로 도주차량이 아님 (기각) 240
70. 도주차량이 약식명령의 적용법조와 상이한 법조를 적용처분함은 위법(기각) 244
71. 교통사고 사실 은폐허위신고 (기각) 247
72. 차량대여업의 사업자등록후 자가용 영업행위 (기각) 251

제8장 기타
73. 정부미와 일반미 혼합곡 판매 (기각) 256
74. 부당시공금액 압류처분 (기각) 259
75. 시유지 불하청구 및 분양취소 (각하) 262
76. 망실국유 재산 신고반려 (기각) 265
77. 시유지상 수묵이식 원상복구 지시 (기각) 269
78. 결혼예식장 영업허가의 기득권 주장 (기각)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