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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18집

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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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서울시 간행물
단체저자명서울특별시.기획관리실.법무담당관;
서명/저자사항법령해석질의응답집.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
발행사항서울:서울특별시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1990
형태사항792 p.:표;23 cm
비통제주제어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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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정보 목록-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서비스, 예약
No. 등록번호 청구기호 자료실/서가 도서상태 반납예정일 출력 예약/신청 서가에 없는 도서
1 SG0000053692 S 360.204 1973-1 v18 보존서고3/시정간행물서가(서울실) 신청후 열람가능(대출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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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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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0000053692
청구기호
S 360.204 1973-1 v18
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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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질의응답집 .제18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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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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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내무행정
1. 인감증명서 발급에 관한 질의회신 46
2. 국적회복자의 주민등록업무에 관한 질의회신 47
3. 주민등록 주소직권정정에 관한 질의회신 48
4. 현거주지동에서 전거주지 지번정정에 관한 질의회신 50
5. 주민등록법운용에 관한 질의회신 50
6. "대부용" 인감증명서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신청여부 51
7. 인감증명발급에 대한 질의회신 52
8. 내무국 대기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법적용 52
9.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담당공무원 구상권 행사가능여부 53
10. 구상권 행사에 따른 자문 54
11. 정부투자기관 등의 범주에 관한 질의회신 55
 [판례:1] 국고금을 횡령한 자가 이를 변상하지 않고 있는 경우 징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59
 [판례:2] 면장에 대한 면직이 인사위원회의 동의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적법하다고 본 사례 61
 [판례:3]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현장확인을 담당한 실무자의 조사복명서에 기하여 건축허가를 한 차상급 감독자에게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에 위배한 잘못이 없다고 본 사례 62
 [판례:4] 64
  가. 상사에게 부하직원의 비위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 64
  나. 징계처분의 사유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징계 사유로써 그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64
 [판례:5] 임용전의 행위가 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67
 [판례:6]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의 권한행사에 대한 판례 67

제2장 재무행정
1. 행정재산 사용허가에 대한 질의회신 70
2. 재산관리에 따른 부대경비에 대한 질의회신 71
3. 점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시점에 대한 질의회신 71
4. 재산의 종류에 대한 질의회신 74
5. 주택개량재개발지구내 대부료 징수에 대한 질의회신 75
6. 부지사용 대부료 및 사용요율에 대한 질의회신 77
7. 토지공채시효에 대한 질의회신 78
8. 재개발구역내 국·공유지 불하대금납부에 대한 질의회신 82
9.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징수시 납기후 징수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83
10. 소규모 잡종재산 특례매각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85
11. 국유지 감정가격에 대한 질의회신 86
12. 국유재산 매각결정에 대한 질의회신 86
13. 공유재산대부료 및 사용요율산정에 대한 질의회신 88
14. 임대료산정에 대한 질의회신 89
15. 평가조건에 대한 질의회신 92
16.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재산이전에 관한 질의회신 93
17. 공사대금 지불에 대한 질의회신 94
18. 체비지에 대한 점용료 부과 가능 여부 98
19. 공유재산 무단점유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질의회신 100
20. 올림픽준비단 해체에 따른 서울시 관련 각종공사 하자보수 주관부서 검토 100
21. 공유재산 대부요율 및 사용요율에 대한 질의회신 102
22. 사유재산관리조례 적용에 대한 자문 103
23. 공용의 청사부지 환매권발생에 관한 자문 104
24. 토지공채의 채권소멸시효여부등에 대한 자문 105
 [판례:7] 원천징수의무자인 행정청의 원천징수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107
 [판례:8] 하자보수 손해배상금의 청구범위 108
 [판례:9]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109
 [판례:10] 국유재산법 제5조 2항의 해석에 관한 판례 109

제3장 세무행정
1. 법인이 아파트단지내 상가취득의 경우 중과세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12
2. 열공급시설을 교체하였을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12
3.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에 대한 질의회신 113
4. 외제중고차 취득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에 대한 질의회신 114
5. 국·공유지 취득방법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면제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15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16
7.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에 대한 질의회신 116
8. 지방이전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면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18
9. 사업소세에 대한 질의회신 118
10.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120
11. 토지·건물등기시 등록세 중과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20
12. 취득가액 산정에 대한 질의회신 121
13.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소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21
14. 재개발사업지구안의 행위제한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23
15.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된 토지가 종합토지세 부과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24
16. 지방세감면에 대한 질의회신 124
17.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해당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25
18. 재개발구역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대한 질의회신 126
19.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면허세 납부에 대한 질의회신 127
20. 지방세법 제109조의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129
21. 소송중에 있는 토지의 재산세납세 의무에 대한 질의회신 129
22.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부칙경과조치에 대한 질의회신 130
23. 세무담당공무원의 정보비지급에 대한 질의회신 131
24. 국가유공자의 등록세 면제에 대한 질의회신 132
 [판례:11] 133
  가.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수납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133
  나. 과세관청이 신고납부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수령한 후 이를 확인하는 통지를 하면서 납세자의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시를 보낸 경우 그 확인통지나 거부회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 133
 [판례:12] 과세처분당시 누락된 수입금액을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37
 [판례:13] 무도유흥음식점영업의 일시휴업과 그 음식점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가부 139
 [판례:14]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확정된 선행과세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140
 [판례:15]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심사결정이 결정기간내에 이루어졌으나 그 기간 경과후에 심사청구인에게 통지된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점 141
 [판례:16] 142
  가.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142
  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동일시내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6개월내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한 사례 142
 [판례:17]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 144
 [판례:18]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건물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한 요건 145
 [판례:19] 휴업중인 무도유흥음식점의 영업장소로서 기본시설이 존치되어 있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율의 적용여부 146
 [판례:20] 대도시내에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면서 형식상 지점설치 등기를 한 경우 등록세중과세여부 149
 [판례:21]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취득세의 과세여부 151
 [판례:22]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부동산의 증여로 인한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피담보채무액 등의 참작여부 152
 [판례:23] 전부명령 송달후 행하여진 국세압류의 효력 154
 [판례:24]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소정의 "고급오락장"이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여부 154
 [판례:25] 수용 등으로 인한 보상금을 받기 전에 대체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가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 154
 [판례:26]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로 인한 변상금을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징수함의 가부 155

제4장 시민생활
1. 체육시설업 경영자변동의 경우 채권매입여부 158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158
3. 무허가·불법건축물의 경우 신고수리 여부 158
4. 동일건물에 동일인이 2이상의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의 처리방법 159
5. 체육시설업소의 다른법 저촉시 신고수리 가능여부 159
6. 건축물용도가 극장으로 지정된 건물에 시설된 롤라스케이트장의 신고수리 여부 159
7. 정구장이 복식 2면, 단식 1면인 경우 3면으로 허용여부 159
8. 학교체육지도자가 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정교사 자격증을 의미하는지 여부 159
9. 체육교사가 체육시설업 지도가능 여부 160
10. 개발제한구역내 사격장을 골프연습장으로 신고 가능여부 160
11. 체육도장에서 신체교정, 피부맛사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61
12. 동일층내 수영장, 체력단련장의 등록에 대하여 161
13. 관련 시설이 무허가 건물일 경우 신고처리 가능여부 162
14. 등록·신고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록·신고할 경우의 처리여부 162
15. 1차 시정명령을 받은 업소가 다시 도박행위하는 것을 묵인하는 것이 적발되었을 경우의 조치방법 163
16. 나인볼을 칠 경우 도박흔적은 없으나 사행성행위로 간주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 163
17. 입장료의 부가모금에 대하여 163
18. 종전의 롤러스케이트장의 시설이 시설기준에 맞지않을 경우 164
19. 종전의 볼링장이 업무용 사무실에 시설되어 있을경우 신고수리 가능여부 165
20. 수영장 지도원 전원이 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는지 165
21. 미신고업소에 시정명령 가능여부 165
22. 수영장 욕수에 대한 유리잔류염소의 기준 166
23. 공원내 체육시설업소 이용료 신고 166
24. 미용체조장에서 미용체조 지도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전문이수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시설강습 행위인지 여부 167
25. 체육시설업소가 이용료에 대하여 조정요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167
26. 위법 건축물중 적법체육시설의 양도·양수 가능여부 168
27. 학교보건법에 의한 당구장 이전 폐쇄요청이 있을 경우 168
28. 당구장 신고사항 변경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168
29. 자진폐업신고를 한후 동일장소에 타인이 동일업종 신고의 경우 169
30. 체육시설 운영자가 사망, 행불, 소재불명, 해외이주의 경우 양도양수 방법 170
31. 신고체육시설업 신고업무 처리요령 170
32. 당구장 시설에 대한 질의회신 172
 [판례:27] 천연 이란 상표권의 권리행사를 빙자하여 마치 천연적으로 생산된 사이다인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한 행위라고 본 사례 173

제5장 보건·사회
1. 관광호텔 부대시설용도에 대한 질의회신 180
2. 강북지역에 일반유흥음식점의 신규 및 변경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80
3. 관광호텔내 부대시설 영업허가에 대한 질의회신 181
4. 관광호텔내 위생업소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질의회신 181
5. 영업허가 제한에 대한 질의회신 182
6. 역사내 휴게실 영업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83
7.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질의회신 184
8. 일반유흥업에 무도장 설치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85
9. 철도역 구내 휴게실에 관한 질의회신 186
10. 무도장설치에 관한 질의회신 187
11. 식품위생법 적용에 관한 질의회신 187
12. 건물소유자가 기존영업허가 취소요구에 대한 질의회신 188
13. 건축물용도가 사무실로 되어있는 경우 영업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89
14. 무도유흥접객업에 대한 질의회신 190
15. 냉면육수의 검사결과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191
16, 일반주거지역내 대중음식점 허가에 대한 질의회신 191
17. 식품 등의 규격 및 기준적용에 관한 질의회신 192
18. 업조구분에 대한 질의회신 193
19.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에 관한 질의회신 193
20. 주차장법 위법 건축물 영업허가에 따른 질의회신 195
21. 대중음식점에서 가라오게를 설치한 경우 식품위생법상 위반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196
22. 다방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고 흡연을 하도록 한 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197
23. 식품판매업소의 장소이전시 신고인에 관한 질의회신 198
24. 무도유흥접객업 시설 등에 관한 질의회신 198
25. 휴게실 영업허가에 대한 질의회신 199
26. 무도유흥음식점 신규허가 및 장소이전에 따른 질의회신 200
27. 관광사업등록 영업허가에 따른 질의회신 201
28. 서울시 거주 5년미만자의 2종의료보호 대상자 책정에 대한 질의회신 202
29. 의료보호진료비 지급에 대한 질의회신 203
30. 의료보험 대불금 결손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204
31. 의료보호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06
32. 의료보호대상자 책정에 대한 질의회신 207
33. 학교내의 사고발생에 따른 상병에 의한 의료보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08
34. 의료보호비용지급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09
35. 장애인의료비지원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210
36. 노동조합설립 신고사항변경신고에 관한 질의회신 211
37. 행정처분 승계에 관한 질의회신 212
38. 소독업허가에 대한 질의회신 212
39.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한 질의회신 213
40. 무연고자의 의료시혜에 대한 질의회신 214
41. 식품위생허가장소에 전자오락기를 설치한 경우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14
42. 주류판매업 면허의 취소에 대한 질의회신 215
43. 입원료 산정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216
44. 지역의료보험조합에 대한 지도감독권의 범위 217
45. 약국휴업에 따른 법적효력 218
 [판례:28]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가 보험급여제한사유를 규정한 의료보험법 제41조 제1항의 "범칙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19
 [판례:29]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 한 여관경영자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재량권일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20
 [판례:30] 공중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에 있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7의 기속력 유무 222
 [판례:31] 전자비디오 오락기구라도 그 프로그램이 도박 또는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 공중위생법 적용대상인지 복표발행, 현상 기타 사행행위단속법 규제대상인지의 여부 224
 [판례:32] 사회단체등록신청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 225
 [판례:33]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원들의 회의소집권자 지명요구를 거부한 조치가 행정소송의 대상이되는 행정처분인지여부 226
 [판례:34] 한약업사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한약업사 허가를 확정적으로 받지 못할자의 한약업사 자격 유무 226
 [판례:35] 226
  가. 기존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된 경우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26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질병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청구권의 시효소멸 여부 226
 [판례:36] 골프장 캐디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227

제6장 도시계획
1.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적용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230
2.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질의회신 231
3.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기계설비실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232
4. 검인계약서 검인업무에 대한 질의회신 232
5. 주택건설업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이용목적 심사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235
6. 농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235
7. 농지매매증명이 첨부되어야 허가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36
8. 규제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분할된 토지에 대한 거래의 경우 허가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37
9.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이 되어야만 신고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신 237
10. 임업을 위한 임야취득의 경우 매수자의 자격 등에 대한 질의회신 238
11. 집합건물을 분양함에 있어 대지사용권이 이전되는 경우 허가·신고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38
12.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질의회신 239
13. 토지거래허가·신고에 대한 질의회신 239
14. 규제구역안의 신고대상 토지에 대한 신고의 경우 처리절차에 대한 질의회신 240
15. 신고규역의 임야를 거래신고한 경우 임야매매증명이 첨부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241
16. 도시계획사업지역내의 토지를 사업시행자가 협의 매수할 경우 허가·신고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41
17. 집행력있는 판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에 따른 질의회신 242
18. 규제구역지정 이전을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경우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42
19. 직할하천내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할 경우 허가 및 신고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43
20. 법인이 조림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허가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44
21. 분양가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 경우 물가상승에 의한 비용증가분의 인정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45
22. 토지가격비준표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착수시점가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245
23.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질의회신 246
24. 개발부담금 산정시공제되는 비용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247
25.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48
26. 개발부담금 부과징수관련 질의회신 249
27. 택지소유상한에 관하여 가구구성 등에 대한 질의회신 250
28. 개발이익환수 및 택지소유상한에 대한 질의회신 251
29. 임항지구안의 기존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가 택지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53
30. 법인소유 주유소도 택지소유상한제가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53
31. 건축물 연면적의 정의에 대한 질의회신 254
32. 건축물부속토지범위 산정에 대한 질의회신 255
33. 사업장과 인접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256
34.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택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질의회신 257
35. 신용카드업 영위법인이 금융업 영위사업자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58
36.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한 질의회신 259
37. 잡종지를 고물상 및 야적장으로 사용할 경우 택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60
38.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의 건축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60
39. 주택의 부속건물이 건축물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61
40. 서울과 지방에 토지가 있는 경우 추가로 서울에 택지를 구입하여 건축코자 할 경우 취득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62
41. 신고대상의 토지에 대한 질의회신 262
42. 택지면적의 산출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264
43. 공동명의 대지를 각기 달리 이용중인 토지에 대한 신고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65
44. 법인의 건축물부속토지의 기준면적 산정에 대한 질의회신 265
45. 사도가 택지취득허가 대상인지에 대한 질의회신 267
46. 법인이 주차전용건축물 신축을 위한 택지취득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67
47. 공익법인이 기준면적이내의 택지취득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68
48. 잔여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취득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68
49. 준공일이 환지처분일인지 공사완료처분일인지에 대한 질의회신 269
50. 토지분할에 따른 도로폭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271
51. 지목변경신청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273
52. 공유지분 토지분할에 대한 질의회신 274
53. 토지·임야 조사부의 소유자주소가 누락되었을 경우 조사등록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74
54. 규제구역내의 신고대상토지의 경우 신고절차에 대한 질의회신 275
55. 택지개발지구내의 분묘 등의 이장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276
56. 토지거래 허가증의 미첨부와 등기신청 수리여부 277
57.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시 토지거래신고필증 등 첨부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77
58. 검인계약서 검인 신청에 따른 질의회신 278
59.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질의회신 278
60. 도시개발공사와 위탁협약에 관한 질의 279
61. 청산금 부과처분등 280
62. 지목변경에 따른 자문 281
63. 도시계획시설부지를 타용도로 사용함에 따른 문제 282
64. 체비지상 사유건물존치경우 매각에 따른 자문 283
65. 체비지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 가능여부 285
66. 지목변경신청에 따른 법적자문 287
67.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토지의 협의매수후 보상금중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 경우 계약해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289
 [판례:37]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대한 원소유자들의 환매요구를 거부한 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295
 [판례:38] 학교법인이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된 토지를 취득하여 교육용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위 결정에 기하여 후속조치로서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한 경우 공공이익의 비교형량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295
 [판례:39] 국통이용관리법에 의하여 토지의 시가를 감정평가함에 있어서 기준지가고시후의 용도지역변경에 대한 참작과 그 적시여부 296
 [판례:40] 행정청의 임야도정정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297
 [판례:41]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또는 사용이 금지된 토지"의 의미 297
 [판례:42] 도시계획안의 신문공고안의 실제계획 노선과 불일치할 경우 무효 및 부존재 여부 298

제7장 주택행정
1. 주택소유여부에 관한 질의회신 302
2. 주택조합원 자격요건에 관한 질의회신 303
3.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시행에 대한 질의회신 304
4. 주택조합원 자격 등에 대한 질의회신 305
5. 청약저축통장의 명의변경시 무주택세대주기간 산정에 관한 질의회신 306
6. 주택조합원 자격인정에 대한 질의회신 307
7. 주택조합원 자격 등에 관한 질의회신 307
8. 직장조합주택의 공급 등에 관한 질의회신 308
9. 시건립 아파트에 대한 질의회신 및 지시사항 309
9-1. 공동주택시설물 위생진단에 따른 질의 312
10.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는 시점에 대한 질의회신 313
11. 구조안전진단을 위한 건축사와 기술사의 업무한계에 대한 질의회신 313
12. 건축물관리대장상 창고용도의 기존건축물을 공장으로 용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14
13. 총포판매소의 용도분류에 대한 질의회신 315
14. 준공신고서에 시공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만 준공검사 처리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15
15. 시장복합건물 재건축시 근린생활시설 설치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16
16. 인접대지의 일조권 완화조건에 대한 질의회신 318
17. 재래시장건립과 관련한 질의회신 318
18. 건축법시행령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사선제한의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320
19. 대지안의 공지규정운영에 대한 질의회신 322
20. 사설측량인정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23
21. 어스앙카가 인접대지를 침범한 경우 인접대지주의 동의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24
22. 법원으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판결을 받은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 별도받아야 하는지의 여부 324
23. 지하층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325
24.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한 질의회신 326
25. 경제활성화 종합대책 실천계획 세부시행지침에 대한 질의회신 328
26. 일반주거지역내 업무지구내에서 업무시설을 건축하는 경우의 허용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329
27. 사실상 통로로 사용되는 대지의 연장부분이 대지면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30
28. 소유자의 동의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32
29. 다가구 주택건축기준중 층수에 대한 질의회신 332
30. 건축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특례적용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33
31. 쓰레기투입구의 면적이 바닥면적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34
32.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설치기준 334
33. 자연녹지지역에 차고설치시 부수시설인 세차시설의 설치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35
34. 4대문내 학교 이적지내의 건축물도 건축허가 제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35
35. 기존건축물중 일부를 업무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대지안의 공지규정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37
36. 수영장과 볼링장이 위락시설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38
37. 롤러스케이트장 시설·설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338
38.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업무지시 변경건의에 대한 회신 339
39.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가등기자의 동의를 받아야 건축허가신청이 가능한지의 여부 340
40. 건축법시행령 제102조 제3항 제2호의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41
41. 콘테이너박스가 건축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42
42. 건축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의 규정을 조례로 정할시 건설부장관의 승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42
43. 대지와 대지사이에 근린공원이 있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에 대한 질의회신 343
44. 11층이상의 건축물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90.1.8 구조계획을 개정한 사유에 대한 질의회신 343
45. 전용주거지역내에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건축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44
46. 일조권 인정권에 있어 허가기관이 아닌 타기관의 판단으로도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회신 345
47.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높이 6미터이하로서 외벽이 없는 기계식 주차장이 건축물인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46
48. 계단실 및 물탱크실 증설설치의 경우 건축허가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47
49. 공중정보통신사업용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질의회신 347
50. 공동주택내의 부구개부와 부구개부의 이격거리에 대한 질의회신 348
51. "건축물이 후퇴한 수평거리를 차감"에 대한 질의회신 348
52. 아파트(공동주택)의 건축선으로부터의 이격거리에 대한 질의회신 350
53. 건폐율 적용에 관한 질의회신 351
54.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대수선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352
55. 건축법시행령 제66조 제5항의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353
56. 예식장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예식장으로 동일규모의 상호용도변경 가능여부 355
57. 건축법시행령 제90조의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355
58. 자연녹지지역내 세차장 건축시 폐수배출시설 가능건의에 대한 회신 356
59. 판매시설을 경마장 장외마권발매장소로 사용할 경우 용도변경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57
60. 건축법상 도로폭에 대한 질의회신 357
61. 6미터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해있고, 4미터이상의 도로로 연결된 경우 연면적 1,000㎡이상 건축물 건축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60
62. 건축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360
63. 자연녹지지역내관광호텔의 일부시설면적확대변경에 대한 질의회신 361
64. 주택건설사업대상 대지상의 지하물건에 가처분이 되어 있을 경우 사업계획승인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62
65. 지하도 광고물설치에 관한 질의회신 363
66. 건축법적용 및 과태료 처분 등에 관한 질의회신 363
67. 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자명의의 변경등록절차에 대한 질의회신 365
68. 집합건물중 일부분이 무단용도변경된 상태에서 적법한 타부분에 용도변경신청이 있을경우 처리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66
69. 단독주택을 건축물대장에 구분등재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66
70. 직장주택조합원 가격에 대한 질의회신 367
71. 콘테이너 및 폐차에 대한 단속대상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68
72. 개발제한구역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한 질의회신 369
73.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인가 신청을 위한 토지등 소유자동의에 관한 질의회신 370
73-1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 질의회신 371
74. 재개발구역내 증축가능여부 질의회신 372
75. 주택개량 재개발사업구역내 관리처분된 토지에 대한 질의회신 373
76. 건축공사 준공처리에 대한 질의회신 374
77. 오피스텔 건축물의 설계변경 신청에 따른 질의회신 375
78. 위법건축물 처리대책에 따른 질의회신 377
79. 공동주택 준공검사에 따른 자문 377
80. 조합주택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자문 378
81. 건축허가 취소철회에 따른 자문 380
82. 건축물 준공신고서 처리에 대한 자문 382
83. 재개발 사업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질의회신 383
84. 이주단지 택지분양 가격결정에 대한 질의회신 385
85. 건축물관리대장상 소유권지분 등재여부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387
86. 건축물관리대장 등재에 대한 의견 회신 393
87. 집합건물의 용도변경에 관한 질의회신 394
88. 허가권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의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396
89.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명의 건축허가에 대한 질의회신 397
90. 무허가 건물대장에 공유지분 등재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398
91. 건축허가 철회요청의 철회 가능여부 399
 [판례:43] 기존건물의 3층 옥상에 불법건축한 건물이 도시미관이나 주민의 일조권 등을 해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401
 [판례:44] 건축물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403
 [판례:45] 공동주택의 판매시설을 소규모의 약국으로 사용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 404
 [판례:46] 군립공원내의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철거대집행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407
 [판례:47] 공익을 해하지 않는 건축증축부분의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410
 [판례:47-1] 411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411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의 법류성 유무 411
 [판례:48] 불법건축물철거불이행으로 인한 대집행의 계고에 있어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의 특정 방법 415
 [판례:49] 418
  가.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상에 한 건축허가의 하자유무 418
  나. 사실상의 도로위의 건물신축으로 인근주민의 주변토지통행권이 침해되는 경우 건축허가의 취소여부 418
 [판례:50] 419
  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수용재결보상금이외에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주택지를 분양받은 경우 위 건축물의 이축을 위하여 개발제한 구역내에 있는 다른 인근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는지 여부 419
  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의 이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을 심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420
 [판례:51] 421
  가.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다중주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421
  나. 지상으로 노출된 지하층이 건축법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 421
 [판례:52] 잡목이 우거진 경사지를 아파트건축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421
 [판례:53]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설치가 금지되는 공작물의 범위 421
 [판례:54] 건물허가의 성질에 대한 판례 422
 [판례:55] 건물철거 대집행 계고에 관한 판례 422
 [판례:56]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대한 수리처분철회와 이로 인한 공사중지명령여부 423
 [판례:57] 동일번지내 수동의 건물의 일체성 여부 423

제8장 도로관리
1.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질의회신 426
2. 도로점용료 과징업무 관련 질의회신 427
3. 어스앙카설치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회신 430
4. 사도적용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432
5. 미불용지 보상협의에 대한 질의회신 433
6. 토지보상금 지급에 대한 질의회신 434
7. 도로수익자 부담금과 관련한 법률자문 434
8.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와 계속되는 소송제기에 따른 대응책 자문 436
 [판례:58]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안에 있는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의 손실보상액 산정방법과 수용재결처분청의 산정방법 명시여부 436
 [판례:59] 439
  가.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내의 수용대상토지와 행정동이 다른 비준지를 선정하여 품등비교하는 방법으로 수용대상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감정결과를 기초로한 이의재결의 적부 439
  나. 이의재결이 선택한 보상평가액에 관한 원칙의 위법만을 가지고 법원이 그 재결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39
 [판례:60] 443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표준지산정의 방법 443
  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에 있어서 토지면적 3제곱킬로미터를 단위로 표준지를 선정한 경우 그 표준지의 적용범위 443
 [판례:61] 토지소유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도중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의 수령의 효과 446
 [판례:62]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수용토지의 보상액산정에 있어서 시가보다 저렴하게 경락된 인근유사토지가 있는 경우 그 경락가격의 참작방법 447
 [판례:63] 448
  가. 토지수용위원회가 당사자에 대하여 심의기일 및 장소에 관한 적법한 통지없이 한 심의의 효력유무 448
  나. ○○직할시장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노선변경결정에 따라서 한 지적승인 및 고시의 적부 448
  다. 타인의 토지의 지하부분을 지하철도용지로 계속 사용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절차 448
 [판례:64]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는 경우 이의재결의 실효여부 456
 [판례:65]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거나 도로로서의 사용을 승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예 456

제9장 교통행정
1. 지하철도 채권의 매입대상에 대한 질의회신 460
2. 지하철 공채증권 처분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462
3. 지하철도 채권 매입필증 징구에 대한 질의회신 463
4. 자동차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에 대한 질의회신 464
5.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질의회신 464
6. 자동차 등록제도에 대한 질의회신 467
7. 부설주차장설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470
8. 정류장의 구조 및 설계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472
9. 장외발매소의 용도분류에 대한 질의회신 473
10. 자동차정류장내의 자가주유시설 설치에 대한 질의회신 473
11. 자동차정류장내의 자가정비시설의 설치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474
12. 주차구획기준의 개정에 따른 질의회신 475
13. 노외주차장의 설치허가에 대한 질의회신 476
14. 기계식주차장을 수인이 공동으로 설치할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477
15. 정부용품등의 과세면세에 대한 질의회신 478
16. 사업용자동차 차령연장에 따른 질의회신 478
17. 차령초과로 직권말소된 자동차의 대차등록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480
18. 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483
18-1. 위 질의 1의 회신에 대한 추가질의 회신 485
19. 일제점검-불합격차량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회신 485
20.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안)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 486
21. 주차장법 제21조에 관한 법적 질의회신 488
22. 공공용지 지하주차장 건설및 운영사업자 선정에 대한 자문 489
23. 지하철공채 매입필증 위조사건의 사후 법적처리절차에 관한 질의 492
24. 법원결정문에 대한 법률자문 494
25. 중대한 교통사고야기 운송사업자 행정처분에 따른 질의회신 495
26. 범죄에 이용된 자동차에 대한 사용정지 처분에 관한 질의 497
27.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신청자격에 관한 질의회신 498
28. 자가용자동차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질의회신 498
 [판례:66] 특수자동차운송사업 면허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가진자가 1987.7.24.이후 그중 1개의 면허를 양도한 경우 두 면허가 통합되었음을 이유로 한 인가거부처분의 적부 499
 [판례:67] 501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501
  나. 피해자측의 과실이 더 무거워서 전항의 "중대한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501
 [판례:68]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신청인이 종전에 경영하던 개인용달 자동차 운송사업을 형식상 처에게 양도하고 그 용달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 면허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503
 [판례:69] 개인택시운전자가 음주운전의 내용을 직접 확인한 경우 그 운수사업면허의 취득에 있어서 청문절차의 이천여부 505
 [판례:70] 인가없이 무자격자에게 양도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일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506
 [판례:71]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자격이 없음을 숨기고 면허신청하여 면허를 받은 경우 처분청이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509
 [판례:72]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성질과 행정청의 재량권 510
 [판례:73] 해외취업중에 표창을 받은 자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우선순위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510
 [판례:74] 510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인지 여부의 결정기준 510
  나. 과속운전으로 운전자와 승객이 사망한 경우 사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510
 [판례:75] 대리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511
 [판례:76] 511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에 정한 별표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효력 511
  나. 음주운전을 한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가 재량권의 일탈이라고 본 사례 511
 [판례:77]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2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의 고지절차에 관한 판례 512

제10장 산업경제
1. 공산품품질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한 질의회신 516
2. 도·소매업 진흥법에 대한 질의회신 517
3. 기존공장등록에 관한 질의회신 518
4. 도·소매업 진흥법 제11조 제2항의 시장양도·양수승인에 대한 질의회신 519
5. 시장관리자 지정에 따른 도소매업 진흥법 운영에 관한 질의회신 521
6. 농지매매 증명발급에 대한 질의회신 522
7. 축산물 위생처리법 운용에 관한 질의회신 524
8. 도축용 소의 거래사실 확인에 따른 질의회신 524
9. 지정도매인의 부대업무 범위에 대한 질의회신 526
10. 계량기수리업 허가에 대한 질의회신 527
11. 도시가스관 보수공사 및 연결공사에 대한 질의회신 529
12. 가스사업 결격사유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531
13.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개시에 대한 질의회신 532
14. 동일 사업장내의 LO₂가스 저장소와 LPG저장소의 안전관리자 채용범위에 따른 질의회신 534
15. LPG 저장탱크 살수시설 및 소화전설치에 대한 질의회신 535
16.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지위승계에 따른 질의회신 537
17. 석유판매업허가정지처분 취소판결에 대한 상고 및 재처분 등에 관한 법률자문 537
18. 배출시설 허가에 관한 질의회신 538
 [판례:78] 구청장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적법한 허가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539
 [판례:79] ○○직할시장의 사업장폐쇄명령처분을 통지한 ○○직할시의 ○○구청장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피고적격이 없다고 본 사례 540
 [판례:80] 542
  가. 도지사가 군수에게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권을 재위임한 경우 동 사업정지권의 적법한 처분권자 542
  나. 주유소 저장탱크에서 유사휘발유가 채취된 경우 그 주유소 경영자의 지정에 관한 추정가부 542
 [판례:81] 유사휘발유 판매를 이유로 한 석유판매업허가 취소처분이 재량권일탈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544
 [판례:82] 구 환경보전법상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의무가 있는 "원인자"의 범위와 주택 기타 시설의 이전사업이 환경오염방지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545
 [판례:83] 도지사의 석유판매업 정지명령권의 재위임 가부 545

제11장 문화관광
1. 공연자 등록 및 공연신고 업무에 관한 질의회신 550
2. 관광종사원 종사자격에 관한 질의회신 551
3. 관광지 조성계획의 변경승인에 관한 질의회신 552
[판례:84] 553
 가. 설치허가를 요하지 않는 소규모 공연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가부 및 그 처분청 553
 나. ○○○도지사로부터 공연법 제12조에 의한 처분권한만을, 위임받은 ○○시장의 국산영화상영의무 위배를 이유로 한 공연장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553
<알기쉬운 용어를 씁시다> 555

제12장 환경녹지
1. 도시공원시설 점용허가에 대한 질의회신 560
2. 공원용지내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질의회신 560
3. 기부채납재산의 부가가치세 지급청구에 대한 질의회신 561
4.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등에 대한 질의회신 565
5. 소음배출시설의 적용분류에 대한 질의회신 568
6. 결손부과금 결손처분에 따른 건의에 대한 회신 569
7. 폐수배출시설 허용기준 적용에 관한 질의회신 570
8. 희석수 사용에 관한 질의회신 571
9. 행정처분규정 집행에 따른 질의회신 573
10. 배출시설허가 취소업소 재허가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575
11.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질의회신 576
12. 공동방지시설의 설치완료신고에 대한 질의회신 578
13. 배출시설허가업소 관장에 따른 질의회신 580
14. 배출부과금 부과기간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581
15. 행정처분 및 배출부과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583
16. 주유소내의 자동차세차기 설치에 대한 질의회신 585
17. 도장시설이 금속표면처리시설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586
18. 중소기업창업·통합지침 질의회신 587
19.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에 관한 질의회신 587
20. 도시공업법상 "군수"를 "자치구구청장"으로 볼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회신 588
21. 공원시설물 관리위탁료 징수에 관한 검토의견 결과회신 589
22. 한강시민공원 간이매점 임대료 징수에 대한 질의회신 590
23. 기부채납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자문 591
 [판례:85]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자가 공원시설을 완성하여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위탁을 받은경우 위 공원시설의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지 여부 592
 [판례:86] 기부채납한 동기에 착오가 있다하더라도 일정기간 사용허가권 확보되었을 때의 증여행위를 유효라는 본 판례 595

제13장 하수행정
1. 전기통신 이전비용 부담에 대한 질의회신 598
2. 준설인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질의회신 598
3.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질의회신 599
4. 하수도 준설인부 퇴직금 지급에 대한 질의회신 599
5. 배출시설에 대한 질의회신 600
6.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하천편입토지의 보상에 관한 질의회신 601
7. 하수도 준설인부 퇴직금지급에 대한 질의회신 602
8. 준설인부 퇴직금 지급에 관한 자문 603
9. 재해응급조치에 따른 구상권행사에 관한 자문 604
10. 하천수익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질의회신 605

제14장 상수도
1. 급수업종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610
2. 급수사용료 추징금 징수에 따른 질의회신 610
3. 급수공사 정액공사비 부과에 대한 질의회신 611
4. 정액공사비 부과에 따른 질의회신 612
5. 급수공사 승인에 대한 질의회신 613
6. 급수공사 승인에 대한 질의회신 614
7. 상수도 소화전 배관분기에 대한 질의회신 615
8. 기존건축물 증축에 따른 정액공사비 적용 질의회신 616
9. 부정급수시 동일장소 동일명의인 관계에 대한 질의회신 617

제15장 소방
1. 지하층 연결살수설비에 관한 질의회신 622
2. 호텔 개·보수공사시 스프링 쿨러 헤드 교체에 관한 질의 622
3. 상수도 소화전 배관에 관한 질의회신 623
4. 연결살수설비 설치에 관한 질의회신 624
5. 지하층 연결살수설비에 대한 질의회신 624
6. 지하층 연결살수설비에 대한 질의회신 625
7. 시설주 자율점검 위탁에 따른 질의회신 625
8. 공동주택 주계단 옥상출입문에 시건장치를 할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신 627
9. 대형유도등 및 내장재에 대한 질의회신 627
10. 소방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에 관한 질의 628

제16장 기타
1. 훈령과 지침의 효력관계에 대한 질의회신 632
2. 후견인 개시신고방법 633
3. 훈령개정시 경과규정의 적용에 대한 질의회신 633
4. 가압류된 채권에 압류·전부명령이 행하여진 경우의 효력에 대한 질의 634
 [판례:87] 만 9세 7개월된 국민학교 3학년 학생의 송달수령 능력여부 635
 [판례:88]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의 적부 636
 [판례:89] 청원에 대한 심사처리결과의 통지유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636
 [판례:90]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표시, 심판청구취지 및 이유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작성자의 서명, 날인이 없는 학사제명 취소신청서의 제출을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로 본 사례 638
 [판례:91]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사건에서 그 처분의 적법여부가 판단 대상이 되는지 여부 642
 [판례:92] 642
  가. 행정소송에서 피고의 지정이 잘못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642
  나. 효력기간이 지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유무 642
 [판례:93] 당사자가 다른 관련사건에서 법률에 대한 위헌제청신청과 헌법소원을 한 경우 그 위헌결정후 재판을 해달라는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서 한 판결의 위헌여부 644
 [판례:94] 처분청이 정당한 사유없이 행정처분을 변경하고 기강과 강박에 의하여 그 변경처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낸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646
 [판례:95] 항고소송에 있어서 행정청이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는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651
 [판례:96] 651
  가. 해고로 인하여 조합원 및 조합대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본 사례 651
  나. 내부위임을 받은대 불과한 하급행정청이 권한없이 행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피고적격 651
 [판례:97] 거부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652
 [판례:98] 교통부 장관의 지침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652
 [판례:99] 영업정지명령서에 기재된 철거명령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652
 [판례:100]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에 대하여 653
 [판례:101] 자율재량행위에 있어서 재량권일탈의 입증책임 653
 [판례:102] 행정소송의 경우 법원의 직권증거조사에 관한 사례 654
 [판례:103] 행정소송의 경우 법률상이익이 있는 지에 대한 판례 654
 [판례:104] 확정판결 후 행정처분허용에 대한 판례 654
 [판례:105] 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심리·판단 범위에 대한 판례 655
 [판례:106] 행정심판하자 치유에 대한 판례 655
 [판례:107] 입지심의신청 반려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655
 [판례:108] 행정심판 청구기간에 대한 판례 656
 [판례:109] 공시송달의 요건에 대한 판례 656
 [판례:110]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방법에 대한 판례 657
 [판례:111] 대리권 확인여부와 매수인과실에 관한 판례 657
 [판례:112] 제소기간이 적용되는「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건」의 한계 658
 [판례:113]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비율에 관한 판례 658
 [판례:114] 행심법상 심판청구기간보다 짧은 타법률의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은때는 행심법기간내에 심판청구 가능 658
 [판례:115] 행정심판청구의 요건불비와 각하여부 659
 [판례:116] 대리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에 관한 판례 659
 [판례:117]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과 중과세판단여부 660

<부록> 생활법률
제1장 민법일반 662
 1. 부동산매매와 불공정한 법률행위 664
 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665
 3. 후유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666
 4. 교통사고 합의당시 약정한 성형수술비용 청구권의 시효기간 667
 5.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연장방법 668
제2장 물권관계 670
 1. 국적상실자의 국내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변동 672
 2. 가등기된 부동산을 본등기하는 방법 673
 3. 담보가등기권자의 청산의무 673
 4. 타인의 토지내에 설치한 상수도관 시설의 변경비용 부담 675
 5. 주위토지통행권 676
 6. 공부상의 경계와 현황경계가 불일치하는 인접토지가 따로 매매된 경우에 각 토지소유권의 범위 678
 7. 등기없이 20년 이상 경작한 토지의 취득시효 679
 8.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 680
 9. 명의신탁의 대외적 관계 681
 10. 불법하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공동신청에 의한 말소 682
 11. 특조법에 의하여 원인없이 등기경료된 경우의 소유권 회복절차 683
 12. 공유자중 1인이 불법으로 타인에게 이전한 등기의 말소 684
 13. 분묘기지권의 의의 및 내용 684
제3장 채권일반 686
 1.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688
 2. 공탁제도의 이용 688
 3. 공탁금 및 동 이자의 출급 또는 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일 690
 4. 공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대상 691
 5. 할부자동차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692
 6. 공동 연대보증인의 책임 693
 7. 본인도 모르게 연대보증인이 된 경우의 보증책임의 여부 694
 8. 채권이 이중양도된 경우의 우선권자 696
제4장 계약 및 불법행위 698
 1. 매매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방법 700
 2. 부동산매매에 있어 잔금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의 요건 700
 3. 부동산매매계약후 중도금지급기일 이전의 매도인의 계약해제 701
 4. 계약금 등이 교부된 가옥매매계약의 해제 702
 5. 부동산매매 잔대금으로 교부받은 약속어음이 지급정지된 경우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가능성 703
 6. 계약 성립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계약을 해제할 경우 계약금의 반환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 704
 7. 내용증명의 법적효력 705
 8.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중개수수료 지급여부 706
 9. 주택을 매수하였는데 그 대지의 면적이 부족한 경우 706
 10. 매수인이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이루어진 이중매매계약의 효력 708
 11. 중고금까지 받은 부동산의 매도인이 이중매매한 경우 708
 12. 소유권 유보부 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710
 13.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711
 14. 점포 임대차계약 해지시 권리금의 반환 여부 712
 15. 임차인이 가재도구를 남겨둔 채 행방불명된 경우 713
 16,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전대차계약의 효력 714
 17.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방법 715
 18. 손해배상 청구시 일시소득의 산정기준 716
 19. 의료과실과 손해배상 717
 20.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다가 다른 자동차의 잘못으로 부상을 당한 경우 718
 21. 주차중인 차량에 추돌한 경우의 손해배상 720
 22. 자동차 매도후 명의이전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손해배상 책임 720
 23. 호의동승과 손해배상액의 감경 722
 24. 무면허운전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723
제5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관계 726
 1. 점포가 딸린 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여부 728
 2. 임차인이 아닌 처만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 729
제6장 가사관계 730
 1.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732
 2.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733
 3. 부의 사망과 인지 734
제7장 민사소송관계 736
 1. 가압류 채무자의 구제방법 738
 2. 가압류 등기후에 이루어진 담보가등기의 효력 739
 3. 매도인의 명도거부에 대한 단행 가처분 740
 4. 가처분 등기와 가등기간의 우선순위 관계 741
 5.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을 양도받는 방법과 이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742
 6. 재심에서 승소한 경우의 경락토지 소유권 회복 가능성 743
 7. 소액심판제도 744
 8. 지급명령제도 745
제8장 상사관계 748
 1. 약속어음 공증의 효력 750
 2.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소멸시효 750
 3. 중과실에 의한 수표취득 751
 4. 수표를 도난당한 경우의 구제절차 752
제9장 형법관계 754
 1.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의 동시성립 여부 756
 2. 징역형에 대한 선고유예판결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756
 3. 전과와 형의 실효 757
 4. 벌금형의 시효 758
 5.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과기록으로 남게 되는지의 여부 759
 6. 집행유예의 선고와 그 실효 760
 7. 집행유예기간 경과후의 전과기록의 말소 760
 8. 성명모용으로 인한 전과말소절차 761
 9. 임의동행에 불응하는 것이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는지의 여부 762
 10. 압류한 물건을 임의처분한 채무자의 형사책임 763
 11.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764
 12. 할부구매한 물품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765
 13. 명의신탁 받은 토지를 임의처분한 경우의 형사처벌 765
 14. 점포임차권의 이중양도와 배임죄의 당부 766
 15. 부동산의 이중양도와 배임죄의 성부 768
제10장 형사소송관계 770
 1.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절차 772
 2. 고소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불복방법 773
 3. 기조중지사건의 재기신청 774
 4. 약식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775
 5. 공시송달에 의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구제방법 776
 6. 배상명령 신청방법 777
제11장 행정관계 780
 1.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절차 782
 2. 강요된 사직서에 의해 의원면직된 경우의 구제방법 783
 3. 위법한 계고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784
 4.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785
 5. 공공시설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 786
 6. 경찰관의 불심검문과 그 거부 787
 7. 1세대 1주택의 범위 789
 8. 분양목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의 건축주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 790
 9. 명의신탁과 취득세 791
 10. 가등기 권리자와 조세채권과의 우선관계 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