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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안내 : 이것만 알아도 나는 건축의 전문가 .2013
목차
I. 건축계획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의 과정
1. 건축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9
2. 건축상담에서부터 건축허가신청의 과정 10
3. 건축허가에서부터 사용승인까지의 과정 11
II.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1. 건축허가는 이렇게 받습니다 15
2. 건축허가 신청은 어디에 16
3. 건축디자인위원회 운영기준 17
3-1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건축 디자인라인 17
3-2 여성의 삶이 행복한 집을 만들기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 디자인가이드라인 시행계획 25
4. 건축허가시 설계도서 30
5. 건축허가 수수료는? 31
6. 국민주택채권, 면허세, 도로점용료 매입대상 및 금액 31
III. 건축신고를 받으려면
1. 건축신고 이렇게 받습니다. 37
2. 건축신고 무료설계 38
3. 건축물 착공신고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41
IV. 용도를 변경하려면
1. 용도변경은 다음 표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나뉩니다. 57
V. 건축물 철거단계의 친환경 적용
1. 개요 63
2. 공사 폐기물 63
3. 건축물 석면관리 77
3-1 건축물 석면관리 가이드라인 (2009. 4 환경부) 81
3-2 고형 및 공기 중 석면 조사·측정·분석 방법 83
4. 소음, 진동 기준 86
5. 분진, 먼지 등 규제 88
VI. 건축공사(착공)에서 사용승인을 받으려면
1. 건축공사는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91
2. 사용승인은 어떻게 받나요 92
VII. 사용승인 후 해야할 일
1.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무엇을 해야 하지요 95
2. 건물을 신축했는데 세금은 언제, 무엇을 내야 하나요 96
VIII. 사용승인 후 유의 사항
1. 사용승인 후 건물은 적법하게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99
IX. 건축관련 행정 안내 사항
1. 건축허가에 대한 안내입니다 103
2. 건축공사 현장 단속·점검 실명제 실시 안내 106
3. 업무대행 건축사제도 시행 안내 107
4. 청렴 영등포 건축행정체제 구축 108
5. 건축허가 사전 알리미 제도 운영 109
6. 건축신고 표지판 제작 서비스 운영 109
7. 저탄소·녹색에너지 공공건축물 건립 110
8. 도시디자인심의 안내 111
X.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계법령 안내 사항
1. 건폐율 기준 115
2. 용적율 기준 116
3. 건축법 위반하였을 시 벌칙내용 117
4. 건축물 열손실 방지를 위한 단열기준 119
5.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기준 120
6.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기준 124
7.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대상 및 종류 130
8. 건축관련 질의 회신 모음 133
9.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149
10.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관련) 168
11. 지구단위계획의 이해 176
12.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해설 184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조례 188
XI. 부록
1. 단속·점검 방문일지 195
2. 건축 및 도시디자인심의 관련 각종 신청 양식 196
2.1 건축·대수선·용도변경 허가신청서 196
2.2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 201
2.3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207
2.4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연장 신고서 208
2.5 착공신고서 209
2.6 착공연기신청서 211
2.7 건축물표시(변경·정정) 신청서 212
2.8 (임시)사용승인신청서 213
2.9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221
2.10 공작물축조신고서 223
2.11 영등포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자문) 신청서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