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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관리체계 구축 및 적정밀도 관리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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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
가. 연구의 배경 5
나. 연구의 목적 5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7
가. 공간적 범위 7
나. 연구의 내용 및 방법 8
3. 선행연구 검토 10
가. 개발밀도 변화와 관련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0
나. 개발밀도와 관련된 요소에 관한 연구 11
다. 적정개발밀도 산정에 관한 연구 12
II. 밀도의 이해
1. 밀도의 개념 17
가. 밀도의 정의 17
나. 도시계획에서의 밀도 18
2. 개발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21
가. 개발밀도와 관련된 요소의 구분 21
나. 개발밀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22
3. 개발밀도와 관련된 요소와의 영향관계 분석 24
가. 기반시설 및 계획밀도와의 영향관계 24
나. 주거만족도와의 영향관계 26
다. 개발밀도와 관련된 요소와의 영향관계 분석 종합 32
III. 밀도관리 현황
1. 밀도관리제도 35
가. 밀도관리체계 35
나. 밀도관리제도의 변화 36
다. 현 밀도관리제도 검토 39
2. 개발밀도 현황분석 43
가. 개발밀도 현황 43
나. 개발밀도 변화추이 47
3. 종세분화 이후 용도지역 종상향 실태 분석 52
가. 용도지역 변화추이 52
나. 종상향의 원인분석 53
다. 정비사업에 의한 밀도변화 56
라. 종상향지역의 지역적 특성
4. 지역특성별 개발밀도 분석 60
가. 지역특성별 개발밀도 분석 필요성 60
나. 지역특성별 개발밀도 61
5. 현 밀도체계의 밀도총량 분석 64
가. 주거연면적 총량 산정 64
나. 주거소요연면적 추정 74
다. 주거소요 및 주택공급계획에 따른 수용능력 분석 79
IV. 밀도관리의 문제점 및 쟁점
1. 개발수요변화에 대응하지 못한 밀도관리 83
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의 고밀개발 83
나. 자연경관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고밀개발 84
2. 종세분화 지정 당시의 한계 85
가. 지역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종세분화 85
나. 종세분화 지정 과정에서의 밀도 상승 86
3. 주택공급논리에 의한 원칙없는 종상향 88
가. 종상향을 통한 지속적인 밀도상승 88
나. 정비사업에 의한 기개발지역의 종상향 90
다. 자연경관을 훼손시킨 무분별한 종상향 90
라. 주변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종상향 92
마. 서로 다른 용도지역 인접부에서의 마찰 92
4. 생활권 단위 밀도관리 부재로 인한 기반시설 과부하 93
V. 주거지 유형 구분
1. 주거지 유형 구분의 필요성 및 목적 97
2. 주거지 유형 구분 방법 98
가. 주거지 유형 구분 방법검토 98
나. 주거지 유형 구분의 원칙과 과정 99
3. 주거지 유형 구분 104
VI. 주거지 밀도관리방안
1. 미래주거지 비전 113
가. 해외 주요도시의 주거지 비전 113
나. 우리나라 미래 주거지 비전 117
다. 주거지 관리를 위한 비전 설정 120
2. 해외도시의 주거지 밀도관리 121
가. 뉴욕(미국)의 주거지 밀도관리 121
나. 동경도(일본)의 주거지역 밀도관리 123
다. 해외주요도시 밀도관리의 시사점 125
3. 밀도관리 기본방향 126
4. 밀도관리방안 127
가. 기본전제 127
나. 단기·중장기 밀도관리방안 127
5. 단기 밀도관리방안 129
가. 밀도관리 체계 129
나. 밀도관리 프로세스 129
다. 프로세스의 요소 130
라. 관리방안 147
마. 관리방안 적용 예시(강서구) 152
6. 중장기 밀도관리방안 162
가. 밀도관리 체계 162
나. 중장기 밀도관리 방안 : 추가 종세분화 162
다. 중장기 관리방안 : 새로운 관리체계 도입 167
VII.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