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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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2019-04)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제 출 문 2
연 구 진 3
목 차 4
표 ? 목 7
그 ? 림 ? 목 ? 차 9
Ⅰ 연구의 개요 10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1
2. 연구 문제와 방법 13
Ⅱ 요양보호사 현황 15
1. 서울시 장기요양 이용자 변화와 수요 예측 16
2. 요양보호사 자격 발급 현황과 요양보호사 확보 분석 19
3. 요양보호사 근로 실태와 취약성 분석 23
Ⅲ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관련 연구와 정책 46
1. 좋은 일자리 개념과 좋은 서비스 관리 기준 47
2. 국내 노인돌봄노동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선행 연구 49
3. 해외 노인돌봄노동 요양보호사 관련 정책 선행 연구 53
4. 요양보호사 당사자들의 정책 제안 59
1) 서울시 요양보호사 당사자 제안 정책 59
2) 서울시 요양보호사 상담 내용분석 60
Ⅳ 요양보호사 처우개선관련 정책의 성과와 변화 68
1. 요양보호사관련 정책 환경의 변화 69
2. 서울시 정책 내용과 성과 분석 73
1) 서울시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 73
2) 서울시 요양보호사 지원 정책 성과 분석 74
3.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관련 지방 정부의 역할 93
1) 법 개정과 서울시의 대응과제와 요양보호사처우 환경 개선 영역 93
Ⅴ 서울시 요양보호사처우개선 정책 97
1. 주요 정책 영역 도출 98
1) 정책영역 도출 과정 98
2)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정책 영역 99
3) 정책영역과 목표 99
4)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정책 목표 구성도 100
5) 서울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정책과제 목록 101
6) 사업 목표량 종합 103
2. 세부정책_관리감독강화 106
1) 자치단체 장기요양일자리와 서비스 관리감독 강화 112
3. 세부정책_노동기본권 보장 120
1) 요양보호사 표준 노동권리 보장 지원 128
2) 요양보호사 고용안정성 강화 142
3) 돌봄 노동 사회적 대화 활성화 147
4. 세부정책_좋은 서비스 기준 강화 및 역량 강화 151
1) 좋은 돌봄 기관 기준 강화 153
2)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 156
5. 세부정책_건강한 요양 노동 지원 158
1) 장기요양요원 신체적?정신적 건강 보장 확대 162
2) 사회적 자원인 돌봄 노동자 인식 개선 171
6. 세부정책_정책건의 173
1) 중앙정부 정책건의 173
Ⅵ 제언 174
1. 연구의 제언 175
참고문헌 178